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나는 꼼수다) 사람들은 “쫄지 마”라고 외친다. 비속어 냄새가 덜한 일상언어 용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떨지 마’도 있고, ‘얼지 마’도 있다. 그런데도 ‘쫄지 마’다. 왜 ‘쫄지 마’일까. ‘B급’을 자처하는 도발적 언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잡놈이야’라는 시위인 것이다. 그들이 자부하는 무학(無學)의 통찰은 특유의 말·글솜씨보다 외려 이 대목에서 돋보인다. 나꼼수는 그런 언사로 ‘B급 방송’ 혹은 ‘B급 언론’을 자처함으로써 저급하게 놀 자격을 태생적으로 확보했다. 책임? 수준? B급에 뭔 그런 것을 따지겠나. 나꼼수를 이끄는 김어준씨는 얼마 전 “앞으로도 유치한 성적 농담으로 시시덕거리면서 계속 방송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비키니 논란’으로 불거진 비판을 묵살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B급답다. 그런데, 이렇게 구김살 없어도 되는 건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B급은 비주류를 상징하는 기호다. 할리우드 자본이 집중 투하된 A급 영화가 B급과 교차 상영되던 1950년대 미국 극장가에서도 그랬다. 관객은 B급에는 무관심했다. 시간 땜질용에 불과했으니까. B급은 대체로 허접스러웠다. 제작비는 적고 제작시간은 빠듯했으니 그럴밖에. 하지만 장점도 없지 않았다. 당대 흥행 문법과 품격에 구속된 A급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웠던 것이다. 나꼼수는 이 맥락에서 봐도 명실상부한 B급이다. 제작 구조나 제작 마인드를 보라. 그 무엇보다 저비용 구조를 통해 대자본과 무관하게 자기네 세상을 만들어 가치전복적 메시지를 연거푸 던진 성취는 눈부신 감마저 없지 않다. 그만한 B급, 여간해선 보기 힘들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성취가 너무 대단해서 어느덧 B급의 경계선을 넘어선 탓이다.B급은 그 정의상 있으나마나 한 존재여야 한다. 나꼼수가 그런가. 천만에! 그랬다면 여성회원 60만명이 모인 ‘삼국카페’가 절교를 선언했을 까닭이 없다. 나꼼수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문화·정치권력인 것이다. 코끼리처럼 몸집이 불었는데도 토끼나 입을 B급 옷에 집착하는 존재를 뭐라 칭해야 할까. 정당한 비판과 조언을 수용하기는커녕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죽자고 덤벼드느냐고 되레 쏘아대는 권력을 어찌 봐야 할까. 여기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나꼼수는 자성의 눈으로 제 몸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키니 영상에만 눈독을 들일 게 아니라….나꼼수에만 자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들이 어찌 해서 본의 아니게 A급 감투를 쓰게 됐는지, 기성사회가 전신 거울로 제 몰골을 봐야 한다.여야가 쏟아내는 복지공약을 뒷감당하려면 5년간 340조원이 든다고 한다. 재정당국의 어제 분석이 그렇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포퓰리즘 경쟁을 접을 기색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방은 또 뭔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 야당의 반FTA 소동을 지켜만 봤던 여당 모습도 기가 막히고, 민주당의 무책임한 말 뒤집기도 어이가 없다. A급이 저럴 수는 없다.정치권만이 아니다. 골목상권을 박살낸다는 재계, 폴리페서가 우글거리는 학계, 국민 신뢰와는 담 쌓고 사는 법조계 등은 또 어떤가. 심지어 체육계에서마저 국가대표 출신이 승부조작 스캔들에 연루된다. 도무지 A급다운 A급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A급이 없는 세상에선 B급이 왕이다. 호랑이 없는 골에서 토끼가 왕 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꼼수가 팔자에 없는 감투를 쓰게 된 이유다. 김씨는 ‘닥치고 정치’ 서문에 “다음 페이지부터 펼쳐질 내용, 어수선하다. 근본도 없다. 막 간다”고 썼다. 이어 “근본 있는 자들은 괜히 읽고 ‘승질’내지 말고 여기서 덮으시라”고 했다. 김씨가 말한 ‘근본 있는 자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A급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있다. 논설실장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 물었다. 공자 답변은 이랬다. “사람도 섬기지 못했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문답이다. 귀신 몸매의 ‘생물학적 완성도’를 직접 확인하기라도 한 듯이 호들갑을 떠는 세태에 대한 공자의 단호한 입장은 ‘술이’편에도 명확히 나타난다. “공자는 괴이한 것, 폭력을 쓰는 것, 이치에 어긋나는 것,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子不語怪力亂神)”공자와 비슷한 시대를 산 묵자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우선 귀신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봤다. 근거도 댔다. 귀신을 본 사람이 많을뿐더러 귀신이 일으키는 일이 많다고 한 것이다. 그는 ‘명귀하(明鬼下)’에서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현자에게 상을 내리고 폭군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 번 뱉어놓은 말은 흔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묵자가 그런 꼴을 당했다. 묵자가 병이 나자 제자가 문병을 와서 물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성인이 아니십니까?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귀신이 징벌을 내리는 건가요. 귀신이 눈이 멀어서 그런 건가요?”오늘날에도 귀신을 보는 사람이 없지 않다. 묵자의 후예들이다. 예컨대 지난달 19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내달린 동대구행 고속버스의 40대 운전기사 정모씨가 그랬다. 정씨는 운전 도중 갑자기 울다가 웃는 등 이상행동을 했다고 한다. 버스를 공포로 물들인 결정타는 “귀신이 보인다”는 괴성이었다. 승객 20여명이 ‘용변’을 핑계로 괴산 휴게소에서 전원 하차할 때까지 버스는 10여분 동안 그렇게 질주했다고 한다. 다들 10년 감수했을 것이다. 귀신에 씐 듯이 구는 현대인은 정씨만이 아니다.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부터 하나같이 겁나게 굴고 있다. 입만 열면 선심 보따리가 끝도 없이 튀어나온다. 새누리당은 ‘5+5’, 민주통합당은 ‘3+3’이다. 4월 총선용 선심공약의 개요가 그렇게 정리된다. 새누리당의 공약 이행에는 매년 10조원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손이 더 크다. ‘33조원+α’가 든다는 계산서가 나와 있다.포퓰리즘 경쟁이 ‘5+5’, ‘3+3’ 선에서 끝날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다 함께 혼절 하고도 남을 일이다. 귀신이든 유령이든 도깨비든 그 뭔가에 단단히 홀리지 않고서야 아무리 선거철을 맞았다고 저렇게까지 정신 나간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 군 복무자 처우 논란을 보자. 새누리당은 사병 월급을 9만원대에서 40만∼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큰소리 친다. 민주당도 매달 30만원씩 적립해 주겠다는 선심안을 내놓았다. 제대 때 630만원씩 목돈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46만명 사병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묻지마 경매’가 펼쳐지는 셈이다. 국가에 그럴 여유가 있다는데도 지각 없이 ‘사병 복지’를 등한시한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전부 모래밭에 얼굴을 파묻어야 할 모양이다.‘남부권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도 흘러나온다. 영남권을 두 동강 낼 뻔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권역을 넓혀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나라가 산산조각나도 좋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분별력마저 의문시되는 황당 사례가 즐비하다. 국가 운행을 책임지겠다는 이들은 대개 정부 규모를 놓고 논전을 빚게 마련이다. 적어도 선진국의 정치계절 풍경은 그랬다. 하지만 2012년 선거철 풍경은 색다르다. 펑펑 쓰겠다는 공약만 난무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가. 소수 승객이 탄 버스를 몰더라도 안전운행이 최우선이다. 운전기사가 귀신에 홀린 기색을 노출하면 곤란한 것이다. 하물며 전 국민이 탑승한 ‘대한민국’ 버스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유력 정치인들이 괴력난신(怪力亂神)이나 찾으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 승객 5000만명은 이 미친 버스에서 내릴 수도 없다. 총선 가도(街道)에는 괴산 휴게소도 없다.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논설실장

집단은 현명한가. 최소한 개인보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위험이 적은가.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했을 뿐 아니라 증거까지 내민 인물이 있다. 찰스 다윈의 사촌인 영국 통계학자 프랜시스 골턴이다.골턴은 1907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이색 논문을 발표했다. 황소 체중을 알아맞히는 가축 품평회 결과를 분석한 통계 연구였다. 참가자들이 제각기 어림짐작한 추정치를 가지런히 늘어놓자 그 중앙값(1207파운드)이 실제 체중(1198파운드)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승현 논설실장무슨 의미일까. 골턴은 개인 판단에는 오류가 있지만 전체 집단 판단은 상당히 정확하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그는 “민주적 의사 결정이 나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골턴 논문의 라틴어 제목은 ‘복스 포풀리(Vox Populi·인민의 목소리)’다. 자못 함축적이다. 그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전대)에서 ‘한명숙 체제’가 출범했다. 선출 과정이 흥미 만점이다. 당은 78만명을 웃도는 선거인단을 끌어모았고, 52만명 이상의 열성 투표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국내 정당사 초유의 집단 선택이다. ‘복스 포풀리’의 개가였다. 말이 쉬워 수십만이지 대규모 군중이 함께 움직인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전국 유권자는 3800만명 안팎이다. 그 2%에 가까운 군중이 정당 행사에 몰린 것이다. 모바일 신기술이 한몫했다지만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현실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 대표는 어제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호언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고무적인 결과였다.박수갈채는 여기까지다. 왜? 2%의 선택이 축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탓이다. 골턴 연구를 잇는 현대 전문가들은 ‘집단지성’의 가치에 방점을 찍는다. 집단이 클수록 그 선택이 옳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집단지성’의 대척점에 있는 ‘집단사고’의 오류를 잊어서는 곤란하다. 큰 집단의 선택이 언제나 옳다면 주식·부동산 시장의 붕괴 따위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리 없다. 집단사고의 오류 위험은 집단이 동질적일 때 커진다. 쏠림 현상 때문이다. 다른 요인도 있다. 미국 언론인 데이비드 프리드먼은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에서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다수의 관점이 옳은 관점을 이긴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집단은 가장 옳은 사람이 아니라 호전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집요하고, 사람을 잘 다루고, 억지로 몰아붙이는 사람에 의해 흔히 좌우된다.”이번 전대는 어떤가. 선거인단 규모는 대단하지만 전국 유권자 혹은 민주당 지지자를 대표하는 표본집단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다. 동질성이 워낙 짙어서다. 정봉주 팬카페·‘나꼼수’ 팬과 ‘국민의명령’ 회원, 한국노총 조직원 등이 적극 참여했다는 당 안팎의 분석만 봐도 그렇다. 팬카페 등의 크기가 선거인단과 얼추 겹치는 것도 공교롭다. 종합적으로 보면 초록동색(草綠同色)의 잔치였을 개연성이 높다. 당 관계자들은 집단지성이 살아 숨쉰 전대로 여기겠지만 정반대일 개연성이 많은 것이다.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다. 민주통합당은 전대 국면에서 그랬듯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쳐주는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을 수 없다. 그 끝이 반드시 좋을까. 낙관이 쉽지 않다. 2%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져 98%의 희망과 염원을 등지는 편협한 진로를 택하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2%의 선택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 어느 쪽이든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의 향후 의사결정 방식을 놓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집단사고의 함정을 피해 활로를 찾으려면 눈을 크게 떠야 할 것이다. 사족이지만, 골턴은 우생학을 비롯해 큰일 낼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승현 논설실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제105탱크사단 시찰로 새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탱크사단은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첫 진입한 전차부대다.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대뜸 ‘선군’ 깃발을 내건 것이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더 어이없다. 2011년에 대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로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였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새해는?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라고 한다. 이승현 논설실장1만3000자에 달하는 공동사설을 읽다 보면 실소가 나오는 대목이 한둘 아니다. 이런 대목도 그렇다.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돌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을 과시하는 혁명적 대축전이다.”반역사적 혈통승계를 이렇게 치장해도 되는가. 괴기영화를 보는 기분이다. 공동사설은 2400만 주민이 헷갈릴까 걱정한 것인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라고 못박기도 했다. 김일성 사망 때 써 먹은 ‘a=b’ 수법을 재활용한 것이다.메시지는 명료히 읽힌다.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거짓말로 3대세습을 공고히 하고 평양 특권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론 공포를 조장하고 남북관계는 긴장 구도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곧 대대적 숙청이 시작될 게 뻔하다. 공포 조장이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거짓말은 퇴치가 불가능한 인간 습성이다. 정치 차원에서도 뿌리 깊다. 권모술수의 대명사 마키아벨리는 유능한 군주의 통치 기술로 꼽았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른바 ‘고상한 거짓말’을 필요악으로 거론했다. 사회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신화가 필요하다는 논지였다. 북한 김씨왕조를 떠받드는 가계 우상화를 비롯한 황당한 기만극도 ‘고상한 거짓말’ 범주에 속할 수 있을까. 북한 관변학자나 ‘뼛속 깊이 종북’인 국내 좌익학자라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최소한 ‘고상한 거짓말’에는 속한다고 강변할 것이다. 기만극이 들통 나면 체제 붕괴가 불가피하니 이해할 측면도 없지 않지만 너무도 답답한 일이다. ‘고상’이란 수식어를 얻으려면 공리적 가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17세기 영국 외교관 헨리 워턴은 대사(大使)에 대해 “거짓말을 하라고 외국에 보내진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20세기에 처칠이 한 말도 유명하다. “전시(戰時)에 진실이란 귀중한 것이어서 거짓말이란 보디가드의 수행을 받아야 한다.” 워턴, 처칠이 말한 거짓말에는 순정이 있다. 국익을 위한다는 측면의 순정이다. 하지만 북한 권력의 거짓말 행진에는 순정이 없다. 오로지 권력욕만이 넘실거린다. 천양지차다.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 도발을 경계하는 동시에 새 권력층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 사인도 보낸 것이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답은 나와있다. 북한은 최근 “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공동사설에서도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했다.북 내부 공포 조장을 위해 남북 긴장 고조를 바라는 집단이 ‘기회의 창’에 반색을 하고 달려들 리 만무하다. 설혹 그럴 마음이 없지 않더라도 당장 행동에 옮길 경황은 없을 것이다. 새 거짓말의 모래성을 김일성·김정일 유산 위에 쌓아올리면서 주민 굴종을 끌어내는 일이 급한 탓이다.새해가 그렇게 개막하고 있다. 젊어도 너무 젊은 김정은의 탱크부대 시찰과 함께, 거짓말의 홍수와 함께…. 이승현 논설실장

한무제(漢武帝)가 사모한 여신이 있다. 서왕모(西王母)다. 한무제가 신선 되기를 추구한 일화를 그린 전기체 소설 ‘한무제내전’은 서왕모의 열렬한 팬으로 한무제를 묘사한다. 한 개만 먹어도 1만8000세의 수명이 보장되는 선도(仙桃)를 서왕모에게서 받았다는 풍설도 전한다. 서왕모가 한나라 때 영생과 불사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숭배된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서왕모가 처음부터 매력적인 여신이었던 것은 아니다. ‘산해경’에는 반인반수의 여신으로 등장한다. 정재서 이화여대 교수는 ‘이야기 동양신화’에서 이렇게 형용한다. “얼핏 보면 사람 같기는 한데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했고 쑥대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서왕모는 서쪽에서 살아 서왕모다. 해가 지는 서쪽은 동양 방위로는 어둠과 죽음의 땅이다. 여신 형상은 기괴할 수밖에 없다. 한무제도 밤길에 봤다면 기절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반전은 훗날 이뤄진다. 서왕모가 죽음을 극복하는 힘, 즉 영생과 불사의 능력을 겸비한 존재로 간주된 것이다. 용모도 아름답게 분칠됐다. 후대 권력자들이 ‘서왕모 팬클럽’에 줄줄이 가입한 이유다. 불사약을 탐하고 신선술에 탐닉한 권력자는 한무제만이 아니다. 진시황도 유명하다. 주나라 목왕은 서왕모와 연애를 했다는 설화까지 남겼다. 한때 진시황, 한무제의 어리석음을 탓했던 당태종도 말년에는 단약(丹藥)에 빠져 자기 무덤을 팠다. 무병장수는 인간의 보편적 소망이다. 근대 이후의 풍속도도 마찬가지다. 웃지 못할 코미디가 많다. 19세기 프랑스국립대 생리학 교수 브라운 씨카르는 신경계, 신진대사 연구에 기여했지만 명예스럽게 기억되지 않는다. 1889년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 기니피그와 개의 고환을 으깬 체액을 주입하면 회춘이 가능하다고 보고해 망신을 샀기 때문이다. 씨카르의 후예는 지금도 많다. 학계에서 인정받는 인사들도 이런 줄에 선다. ‘가상현실’이란 용어를 만든 컴퓨터공학자 제이런 러니어가 대표적이다. “인간은 거의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단언한다. 자연과학을 독학해 유수 저널에 논문을 다수 발표한 오브리 드 그레이라는 인물도 있다. 1000년 이상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미국 생명공학업체인 ‘휴먼게놈사이언스’ CEO 윌리엄 해슬틴은 “우리 세대가 영생 가능한 지도를 그릴 첫 세대”라고 호언한다. 대다수 전문가는 120세 안팎을 한계수명으로 본다. 과도한 장수 욕심에 쐐기를 박는 이도 있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미 예일대 의대 교수 셔윈 눌랜드가 그렇다. 그는 ‘사람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The Art of Aging)에서 “생물의학자의 임무는 자연이 정한 한계수명을 뛰어넘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급사했다. 씨카르의 후예들이 뭐라 하든 인간의 삶은 덧없다는 데 한 표를 던지게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티끌과 같다.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부음 앞에서는 으레 답 없는 질문으로 가슴이 잠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탄식만 나온다. 한반도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쥔 그 손으로 왜 개방과 평화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대신 핵 놀음과 무력 불장난을 일삼은 것일까. 왜 서울 답방 약속을 거부한 것일까. 왜 북한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일까. 참으로 무책임한 삶이고, 무책임한 죽음 아닌가.김 위원장이 마주할 여신이 있다. 서왕모다. 어둠과 죽음의 형상으로 다가설 것이다. 서왕모는 형벌을 관장하는 여신이기도 하다. 임자를 만나는 셈이다. 한반도에서 뭔 일을 했느냐고 서왕모가 물으면 과연 어찌 답할까. 참으로 안쓰러운 일이다. 논설실장

경국지색(傾國之色)에 혹하지 않을 남자는 없다. 적어도 평균적으론 그렇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에피메테우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우스가 보낸 여인에게 홀딱 반해 신혼살림을 차리고 만다. 제우스의 선물을 받지 말라는 형 프로메테우스의 경고는 까마귀가 물어갔던 모양이다.이란도 흡사하다. 이란에는 핵 개발이 경국지색의 미인이다. 사족을 못 쓴다. 핵과 미사일만 확보하면 국제 발언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기색이다. 국제사회의 아우성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란 시위대는 되레 테헤란 주재 영국대사관을 쑥밭으로 만들었다. ‘나, 잡놈이야’라는 위력 과시였다.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에피메테우스도 그랬다. 여인이 혼수로 가져온 상자를 열자 고통, 슬픔과 같은 온갖 악(惡)이 쏟아져 나왔다. 황급히 뚜껑을 닫았지만 희망만 못 빠져나갔을 뿐이다. 여인의 이름은 판도라였다.이란은 어떤 상자를 가진 것일까. 이란군이 미 육군의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이란 국영방송 ‘알알람’의 그제 보도가 자못 암시적이다. 핵 갈등과 긴장이 고조될 게 뻔하다. 외교적 긴장에만 그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사실 무인기는 양념거리도 못 된다. 핵 정세의 최대 변수는 이슬람권의 핵 무장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전격 공습으로 파괴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비난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스라엘엔 핵 개발을 꾀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프로젝트, 시리아의 원자로 계획을 무력 저지한 전력도 있다.오늘의 이란은 과거의 이라크와 다르다. 오시라크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구밀집 지역에 핵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지하화했다. 인간방패를 두른 셈이다. 그런 지역에 대한 폭격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에도 국제법에 반한다. 군사작전을 실행하면 윤리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핵시설 파괴를 장담할 수 없다며 슬며시 발을 뺀 것도 그런 속사정과 무관치 않다. 이스라엘 또한 머리가 아플 것이다.그러나 결단의 순간은 닥치게 마련이다. 이란의 경우, 그 순간은 멀리 있지 않다. 이란 핵무장은 내년 중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스라엘은 앞서 어떤 결단을 내릴까.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발언록을 떠올릴 가능성이 많다. 전임 대통령 라프산자니의 망언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요지는 이렇다.“우리가 이스라엘에 핵 공격을 하면 유대인 500만명을 죽일 수 있다. 이스라엘 반격으로 이란인 1500만명의 목숨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 숫자는 10억 이슬람 교도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다.”이란 정세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란의 최종 결과를 비극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 수순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 북한이 다음 타깃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보당국의 어깨가 무겁다. 북한 또한 핵 도박에 넋을 잃은 처지다.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에피메테우스인 셈이다. 미국의소리(VOA)가 전한 최근 소식은 설상가상 격이다. 북한이 테러조직 헤즈볼라에 대량살상무기를, 이란에 핵탄두 장착 미사일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짐이 좋지 않다. 이란보다 뛰어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의 지난주 계룡대 비공개 강연이 메아리친다. 판도라의 상자가 도처에 있다. 철없이 상자를 연 에피메테우스가 될 것인가, 불행을 막으려는 프로메테우스가 될 것인가. 이란·북한의 당면과제이자 대한민국의 안보 현안이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에만 정신을 팔 계제가 아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아울러 프로메테우스 이름의 의미도 되새겨야 한다. 그것은 ‘먼저 생각하는 자’다. 논설실장

기상청이 어제 첫 감기기상지수를 발표했다. 기상요소(일교차, 최저기온, 습도)에 따라 4단계로 지수화해 외출 시 목도리를 챙겨야 할지 말지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친절하고 자상하다. 국회는 정반대다.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약사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았다. 개정안을 폐기 처분한 것이다. 감기약 해열제 등의 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상한 일이다. 기상청이 감기 퇴치에 안간힘을 쓰는 판국에 국회는 왜 뺑덕어멈보다 더 못되게 구는 걸까. 국민은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찬성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9월 조사에 따르면 찬성률이 83.2%에 이른다. 하지만 의원들은 외면한다. 왜? 약사들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국 약사는 6만명이다. 전국 유권자 3800만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수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약사 편을 든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왜? 6만명과 3800만명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인지 분간할 능력이 없어서? ‘약사법 방정식’을 풀려면 1998년 타계한 미국 경제학자 맨커 올슨의 논란 많은 이론을 들춰볼 필요가 있다. 현대 정치학의 창시자로도 꼽히는 올슨은 국민 전체와 특수 이익집단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의 이득은 반드시 특수 이익집단에 돌아간다고 주창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통념에 반하는 이론이다.구체적으론 이렇다. 특수 이익집단이 로비 자금 10억원과 적극적 활동으로 국회와 같은 유력기관을 움직여 100억원 상당의 편익을 챙길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열배 장사다.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집단행위에 나설 이유가 충분하다. 국회는 바람 앞의 풀잎이 되고 만다. 알아서 드러눕는 것이다. 손해는 일반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손해는 분산되기에 개별적으론 감지가 쉽지 않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격이다. 예방적 감시도 어렵다. 돈과 시간이 드는 탓이다. 일반 국민은 차라리 무시하는 편을 택하게 된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합리적 무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국회 행태에 분노한 이들은 전국 유권자가 무섭지 않으냐고 호통을 친다. 대리석에 헤딩을 하는 격이다.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올슨의 이론이 그렇게 말해준다. 다수가 무서울 리 없다. 3800만보다는 6만이 겁난다. 딜레마는,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있다. 올슨에 따르면 특수 이익집단은 사회 효율을 빨아먹으려는 체계적 동기에 고무돼 움직이고 대체로 성공한다. 특수 이익집단의 역설이다. 안정된 사회일수록 병폐가 만연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선진국 발전속도가 느려진다는 진단도 있다. 국회의 약사법 대응 또한 이런 맥락의 퇴행 증상일 공산이 크다.올슨의 관점에서 처방전을 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건복지위원 지역구별로 ‘감기약 모임’과 같은 소모임을 구성한다. 소수의 위력을 발휘할 동력이다. 편지, 전화 등 압력수단은 많다. 밤늦게 발을 동동 굴러본 경험을 가진 이웃주민과 더불어 행동에 나서면 효험을 볼 개연성 또한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을 내년 4월 총선에서 낙선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정치권의 못된 버릇을 확 뜯어고칠 수 있다. 퇴행 증상에도 쐐기를 박게 된다. 19대 국회 출범 후 감기약을 쉽게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기상청 감기기상지수의 오늘 예측값을 보면 서울 광주 제주는 ‘낮음’이고,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보통’이다. 여의도 국회의 예측값은 ‘높음’이나 ‘매우 높음’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부들부들 떨게 말이다. 소규모 응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올슨의 관점에선. 논설실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 0.03% 하락했다고 한다. 어제 나온 부동산114 집계치가 그렇다. 지난달 마지막주 조사에서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2주 연속 한풀 꺾인 것이다. 좋은 소식이다. 전월세 걱정에 어깨가 짓눌린 가장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다.호사다마일까.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년 새 5배로 늘었다고 한다. 2009년 말 8765억원에서 지난날 말 4조3142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대출 금리도 오름세다. 내년 전셋값이 5%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나쁜 소식이다. 불길한 소식도 없지 않다. 국회가 전월세 상한제를 법제화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홍준표의 라디오스타’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빈말로 여길 일이 아니다. 여당이 상한제 카드를 어루만진 지 벌써 몇 달 됐다. 민주당은 앞서 올해 초에 상한제 당론을 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고빗길을 넘으면 여야는 부리나케 상한제 방면으로 달려갈 것으로 봐야 한다.전월세 상한제 법제화가 왜 불길한 소식일까. 경제학 교과서와 실증 자료를 들춰볼 필요가 있다. 상한제가 선의의 발상이란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역설을 입증하는 자료만이 널려 있을 뿐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전월세 상한제에 해당하는 것은 임대료 규제다. 단호하게 규제의 칼을 휘두른 중앙·지방정부가 지구촌에 제법 많다. 하나같이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독일·오스트리아권이 대표적이다. 미국에도 1970년대 열풍이 불었다. 문제는 그 손익계산서다. 참담하다.임대료 규제를 실행하면 셋집 수요는 늘고 공급은 현저히 준다. 주택공급의 장기 가격탄력성이 0.2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임대료를 10% 억누르면 공급이 2% 준다는 뜻이다. 세입대란을 체질화할 독소인 것이다. 나대지는 공터로 남는다. 새집을 짓겠다고 나설 땅주인이 있을 리 만무한 탓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슬럼화하기 일쑤다. 관리·보수에 신경 쓸 인센티브가 없어서다. 중장기적으로 골병이 드는 것은 결국 집 없는 서민과 지역사회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마음에 드는 셋집을 구하려면 신문 부음란부터 챙겨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법제 보호의 우산을 쓴 장기 세입자들이 죽기 전에는 결코 셋집을 비우지 않는 엽기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다.‘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의 저자 토드 부크홀츠는 “정치인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고 단언한다. 임대료 규제가 이런 유형이다. 극소수에게 혜택을, 절대 다수에게 재앙을 안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결정이 난무한다. 왜 그럴까. 부크홀츠에 따르면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굴면 정치인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몰표가 쏟아지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대체로 판검사나 법대 출신이다. 문과 영재는 법대로, 이과 영재는 의대로 몰려가는 세상에서 법률을 체계적으로 익힌 우수 인적자원이 입법부를 이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소한 트집 잡힐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리를 꿰뚫어 보는 눈으로 올바른 일만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탈이다.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상한제의 칼을 휘두를 작정이라면 칼춤을 추기에 앞서 과연 누구를 위한 상한제인지 가슴을 열고 자문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으론 최초로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어록도 되새겨야 한다. 어록의 ‘법률가’는 ‘율사 출신 의원’으로 바꿔서 말이다. 그것은 이렇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가는 공공의 적이 되기 쉽다.” 논설실장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메기론’을 폈다. 최근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 지원유세에서였다. 그는 “(어부들이) 생선을 잡으면 수족관으로 옮길 때까지 메기나 상어를 함께 넣어둔다고 한다. 물고기들이 메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여 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산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나오면 한나라당도 긴장할 것이란 논지였다.손 대표의 메기론을 접하며 반사적으로 두 가지를 떠올렸다. 하나는 판권 문제, 다른 하나는 장자(莊子)의 우화다. 먼저 판권 문제다. 손 대표와 같은 당 소속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자신보다 먼저 ‘부유세’를 제안한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게 “지적재산권을 사겠다”며 우선권을 인정한다고 한다. ‘원조 저작권’이란 문자도 보내는 모양이다. 손 대표에게도 그럴 용의가 있다면 메기론과 관련해 경의를 표할 상대가 있다.메기론 원조는 삼성그룹을 일군 고(故) 이병철 회장이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메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구에 회자시킨 기여도로 보면 판권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삼성판 메기론의 무대는 미꾸라지 양식장이다. 거기에 메기를 넣어두면 미꾸라지가 바삐 도망다니는 까닭에 불운하게 잡혀먹히는 소수를 빼놓고는 다들 튼실하게 자란다고 한다. 손 대표의 메기론은 변형이다. 미꾸라지가 안 보이는 것이다. 부산의 바닷물 수조에선 미꾸라지 같은 민물고기가 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까.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물고기와 생선을 내세웠다면 손 대표의 순발력은 대단하다. 말로 죽고사는 거물 정치인답다. 물론 취약점도 없지는 않다. 메기의 처지 또한 미꾸라지와 다를 바 없어서다. 인터넷에는 이미 “짠물과 민물도 모르느냐”는 안티 댓글이 떴다.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우화는 ‘장자’ 산목(山木)편에 나온다. 장자가 조릉(彫陵)에 날아온 까치에 활을 겨누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까치는 사마귀를,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더라는 잘 알려진 우화다. 같은 이야기가 한나라 때 편찬된 ‘한시외전’에는 매미, 사마귀, 꾀꼬리, 소년 순의 먹이사슬 이야기로 변주되고 그 이야기는 최상위 포식자인 소년이 연못에 빠져 죽는 것으로 귀결된다. 매미를 덮치려는 사마귀가 제 위험은 알지 못한다는 사자성어 당랑규선(螳螂窺蟬)으로 요약되기도 한다. ‘장자’ 버전은 자못 철학적인 풀이를 낳는다. 그것은 이렇다. “인생은 조릉의 장자와 같다.”민주당이 당랑규선 꼴이라고, 조릉의 장자 꼴이라고 한다면 손 대표는 심기가 불편할까. 그렇더라도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선출직 선거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그 지경이다.10·26 재보선의 야권 스타는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이 아니다. 단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그는 어제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덕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원 이벤트를 벌였다. 서울 선거전이 검증론 등으로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구원등판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바람에 더 위축됐다. 안 원장과 박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민주당은 소외감만 곱씹었다. 안철수 바람에 나뒹구는 샛노란 낙엽이라고나 할까.손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 큰 메기는 서울에 있다. 안 원장이라는 초대형 메기와 박 후보라는 더부살이 메기다. 두 메기는 민주당을 단박에 장외로 내팽개쳤다. 이제 집권여당이 내놓은 나경원 후보도 잡아먹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설 공간은 없다. 참담한 상황이다. 내년에 상황이 바뀐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판국에 어디서 뭔 메기론을 찾는 것인가. 제 정신부터 찾아야 한다. 기존 정당이 오죽 못난 꼴을 보였으면 이런 망신을 당하는지 겸허히 되돌아봐야 한다. 이승현 논설실장

시장은 눈물이 없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날, 국내 정보기술(IT) 주가는 앞다퉈 급등했다. 잡스의 부음을 희소식으로 안 것이다.시장은 두 눈이 없다. 눈을 가려 정의를 세운다는 법의 여신 디케와 달리 상벌을 가릴 줄도 모른다. 한국 경제가 요즘 골병이 들었다. 남유럽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엉뚱하게도 한반도에서 재난 드라마를 빚어낸 것이다. 디폴트 위기는 번 것보다 더 많이 써 버릇한 쪽이 먼저 책임질 일이다. 매를 맞더라도 순서가 있는 것이다. 현실은 다르다. 미국·유럽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매타작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린다.인간은 눈물샘을 지닌 존재다.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때론 기뻐서 운다. 눈물을 흘리는 생명체는 눈물을 모르는 존재를 살갑게 여기기 힘들다. 시장이 그렇다. 반감과 증오의 대상이다. 시장은 얼굴도, 주소도 없다. 굳이 특정하자면 미국 뉴욕 월가를 꼽을 수밖에 없다. 월가가 돌을 맞는 이유다. 시장의 목을 비틀어야 사람이 산다고 주장한 이들이 숱하게 많다. 마르크스, 레닌만이 아니다. 중국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또한 사갈시했다. 명나라가 유난히 화폐 유통을 억제하고 상업을 천시한 까닭이다. 앞서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관중도, 진나라 상앙도 상업을 억압하는 억상 정책으로 일관했다. 관중과 상앙, 주원장이 살았던 중국에 ‘천인소지 무병이사(千人所指 無病而死)’라는 말이 있다. 뭇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는 옛 속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은 손가락질을 무수히 당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다. 중국 전제시대 때도 죽지 않았다. 레닌의 공산주의 실험도 실패했다. 시장의 목을 비틀다가 인간을 질식시키는 참극만 초래했다.생명이 없는 것은 죽지도 않는다. 시장이 그렇다. 눈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죄로 시장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된다. 애덤 스미스의 그 유명한 ‘국부론’ 명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제빵업자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시장은, 특히 신자유주의 기조의 시장경제는 이기심이 살아 숨쉬는 체제다.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다. 이기심이 날뛰도록 무한 방치할 일은 아니다. 미 워싱턴으로 번진 ‘월가 점령’ 함성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특급 족쇄와 전자발찌를 이기심에 채우는 것은 어리석다. 인간 역사가 그렇게 가르친다. 사람들의 숨통이 먼저 막힐 뿐이다. 세계 지도자들이 월가 시위대와 함께 풀 숙제는 월가를 붕괴시킬 대형 폭탄을 찾는 게 아니다. ‘인간 얼굴을 한 시장’을 찾을 방향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시장을 적대시하고 죄인시하는 편협한 태도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딜레마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당면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FTA 비준을 요청했다.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가 된다는 설명도 했다.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시장을 보는 관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는 거의 180도로 달라진 탓이다. 시장의 문제는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다. 동시에 정치 기류를 좌우하는 국민이 정할 문제이기도 하다. 시장이든 FTA든 결국 국민이 답을 고를 수밖에 없다. 인간세상의 생리를 폭넓게 아우르는 집단지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세상을 바꾼 잡스’가 어디로 떠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하늘나라로 갔겠지만 누가 감히 단언하겠는가. 하지만 잡스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다 안다. 바로 시장이다. 눈도, 눈물도 없지만 시장은 그렇게 탐스러운 꽃을 피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