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칼럼] 국가의 근력은 어디서 나오나
행복한 노년의 필수요소는 무엇일까. 인간관계와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중시하는 요소는 따로 있다. 근력(筋力)이다. 자력으로 움직이고 주변에 도움 줄 수도 있어야 즐겁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나이를 가를 일도 아니다. 중·장년기나 청년기에 더더욱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근력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23일 5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날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여아가 태어났다. 정부가 ‘5000만둥이’로 점찍은 아기 이름은 김태양이다. 그 아기와 더불어 국가는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에 가입했다. 일본(1987년), 미국(88), 프랑스·이탈리아(90), 독일(91), 영국(96)에 이어 세계 7번째 가입이다. 역사에 남을 고무적인 하루였다. 샴페인을 터뜨릴 계제는 아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2010∼2060’에는 부정적 지표가 깔려있다. 국내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한다. 저출산 추세가 화근이다. 국가의 근력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것은 2016년부터다. 인구의 ‘중위연령’은 2040년이면 52.6세로 높아진다. 국가가 늙어가는 것이다.인구통계학자만이 아니다.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도 인구결정론에 표를 던진다. ‘인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에는 국가의 흥망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조짐이 좋지 않다.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이다. 2005년의 1.08명보다는 낫지만 인구 현상유지가 가능한 2.1명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출산율이 4.54명으로 치솟아 우려를 빚은 1971년은 아득한 옛날이다.2060년 생산가능인구는 49.7%에 그친다고 한다. 통계청 추계가 또 헛다리를 짚은 것이길 바라지만 제 방향을 잡았다면 큰일이다. 그때가 되면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 한다. 국가의 근력이 무력화할 재앙적 인구구조인 것이다. 인체 차원의 근력 문제는 속성 해결이 가능하다. 초고령자도 그렇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진은 8주간의 웨이트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할머니 10명의 다리 근력을 평균 174%나 향상시켰다고 보고했다. 1990년 ‘미국의학협회저널’ 논문에 실린 내용이다. 실험 연령대는 86∼90세였다. 할머니들의 균형감각은 향상됐고 걷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 지적, 정서적 개선 효과도 컸다고 한다. 그런 연구 결과는 숱하게 많다.국가 차원의 근력 문제는 다르다. 해결이 쉽지 않다. 결혼·출산 기피와 같은 사회 기풍부터 바로잡아야 하니 획기적 처방이 있을 리 없다. 독재 시스템이라면 임시변통이 가능하긴 하다. 제정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공포했다. 독신을 응징하는 출산 장려 법제였다. 국가의 근력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였던 셈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체제에선 꿈도 꿀 수 없는 극약처방이다. 정치의 필수요소는 무엇일까. 리더십이다. 맹목적인 추종자나 이끄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난제에 온몸을 던져 답을 찾아내고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 선택과 자율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체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는 비전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 리더십이 올해 대선가도의 화두가 돼야 한다. 인구 문제가 좋은 재료다. 그래야 5000만둥이 태양이가 훗날 고생을 덜고 대한민국은 몰락을 면한다. 하지만 여야 정당판엔 경선 룰, 짝짓기 등의 거친 바람만 불고 국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타개책을 모색하는 동태는 보이지 않는다. 리더십을 견줄 길도 없다. 대체 왜 이런 것인가. 태양이 세대의 앞날이 자못 걱정스럽다. 논설실장
2012.06.25 21:28:39
[이승현칼럼] 고리원전, 뻔한 답안에 뻔한 평점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재난·재해 통계가 제시됐다. 압권은 교통사고 수치였다. 이 대통령은 “(국내) 사망률은 인구 100만명당 120명으로 영국·일본과 비교하면 3배 수준에 달하고, 그리스를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고 했다. “작년 교통사고 부상자만 34만명이 넘었다”고도 했다. 이승현 논설실장지구촌 차원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부상자만 매년 5000만명을 웃돈다. 이에 개탄만 할 것인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은 피해 방지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쿨잇’의 저자 비외른 롬보르는 이렇게 단언한다.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 마음만 먹으면 매년 120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5000억달러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수억 마리의 조류를 살릴 수 있다.”유감스럽게도 환호할 일은 아니다. 결론이 허무개그에 가까우니까. 롬보르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8㎞로 낮추기만 하면 된다. 아무도 죽지 않게 되고 매년 5000만건에 이르는 부상도 거의 피할 수 있을 것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점검팀이 어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자는 앞서 7일 나온 월성원전 1호기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상태 양호’라는 것이다. 반핵단체를 위시한 원전 반대진영은 코웃음을 친다. IAEA 안전점검팀이 1998년 카자흐스탄 원전(BN-350)에서 안전상 하자를 적발해 99년 해당 원전이 폐쇄됐다는 설명도 나왔지만 반대진영은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도무지 못 미덥다는 반응이다.IAEA 보고서를 하찮게 여길 일은 아니지만 원전 반대론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앙 이후로는 특히 그렇다. 인간 생명보다 더한 가치가 없다는 데에야 누가 맞고함을 칠 것인가. 다만 문제는 원전 반대론에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에너지 대안이 뭐냐는 의문점도 있다. 장밋빛 일색의 안전론도 그렇지만 설득력도, 대안도 빈약한 반대론 역시 무책임하게 비쳐지기는 마찬가지다.롬보르는 자기가 보기에 매우 과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 진영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시속 8㎞’ 기술 얘기를 꺼냈다. 과연 실행 가능하겠느냐고, 합리적인 처방이겠느냐고 꼬집은 것이다. 원전 반대론에도 같은 각도의 질문이 가능하다. 원전 추방은 실행 가능한가. 합리적인가.고리·월성 등의 국내 원전을 다 없애더라도 화근이 사라지지 않는 동북아 특수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원전 프로젝트를 다시 본격화한 중국은 어찌 다룰 것인가.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 27기, 건설 준비 중인 것은 188기다. 모두 국내 원전에 못지않게 위협적인 ‘괴물’이다. 그 독기를 뺄 묘방이 있긴 한가. 어제 나온 IAEA 보고서가 ‘뻔한 답안’이라면 즉각 무효를 외친 반대진영의 박한 평가는 ‘뻔한 평점’이다. ‘원전 마피아 대 환경 근본주의’의 이분법으론 그 어떤 쟁점도 못 푼다. 더 늦기 전에 ‘시속 8㎞’ 규제로 교통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 아이, 내 손자를 위해서라도 차마 그런 선택지를 고를 수 없다면 원전에 대해서도 현실적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찬반 논란의 질적 변화가 요구된다. 폭넓게 선택의 길을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지난 7일 예비전력은 316만㎾로 급강하했다. 제한송전의 시대가 눈앞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판국에 대통령은 사돈 남 말하듯 안전불감증을 탓하고 원전 반대 운동가들은 부싯돌만으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처럼 정부와 IAEA를 탓한다. 왜 이 지경인가. 아무래도 비상용 양초 상자나 잘 챙겨둬야 할 모양이다. 이승현 논설실장
2012.06.11 21:51:20
[이승현칼럼] 喪主 문재인의 脫喪 이후
상복에도 등급이 있다. 최상급은 참최(斬衰)다. 가장 거칠고 굵은 베로 만든 옷이다. 격식을 갖추려면 엄히 지킬 것이 많다. 천은 생마여야 하고 재단할 때는 가위가 아니라 칼로 잘라야 한다. 한결 입기가 수월한 하급 상복들이 없지 않지만 아들이 아비를, 아내가 남편을 떠나보낸다면 참최 차림으로 임해야 상례(喪禮)에 어긋나지 않는다.이승현 논설실장참최를 입는 상은 무조건 3년상이다. 왜 3년인가. 공자에게 직접 물은 이가 있다. 공자의 제자 재여(宰予)다. ‘논어’는 ‘양화’ 편에서 재여가 “3년상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봤다고 전한다. 공자는 되물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너는 편안하냐?”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이 탈상을 했다. 참최를 입고 ‘상식(上食·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음식)’을 챙기고 출타 시에 죄인을 자처하며 얼굴을 가리는 등의 수칙을 다 지킨 것 같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진한 예로 떠나보낸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 고문은 고인의 피붙이가 아니다. 그런 만큼 군신관계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 현대는 신민(臣民)의 시대가 아니다. 시민의 시대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시비비는 부질없다. 외려 문 고문의 인간적 품격을 높이 살 대목이다.탈상의 소회는 남다를 것이다. 문 고문은 3주기 행사를 치른 23일 밤 홀로 소주잔을 털어넣었다고 한다. 트위터로 밝혔다. “소주 한잔 합니다. 탈상이어서 한잔. 벌써 3년이어서 한잔.”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도 있다. “‘친노(친노무현)’라는 말이 풍기는 적의 때문에 한잔. 낯선 세상 들어가는 두려움에 한잔. 저에게 거는 기대의 무거움에 한잔….”그는 12월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입장이다. 민주당 대표 면모가 확정되는 6월 초순 이후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시각이 유력하다.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대표 경선이 이해찬·김한길 양자대결로 치닫는 당내 현실도 중압감을 더한다. ‘문재인 대세론’이 꺾일 판국이니까. 하지만 소주잔만 기울여 해결될 일은 없다. 맑은 머리로 대처할 탈상 이후의 과제가 수두룩하다. 어디로 달려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 아무래도 가장 급해 보인다. 왜 그런가. 문 고문과 친노 진영이 그간 우왕좌왕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고인의 유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을 놓고도 그랬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신, 가치를 올곧게 계승했다고 칭찬할 사람은 드물다. 오죽하면 고인과 각별했던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쓴소리를 했겠는가.문 고문은 최근 “정치인 문재인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궁금증의 화로에 불쏘시개를 던진 발언이다. 정치인 문재인은 누구인가. 어떤 국정철학을, 정체성을 가진 인물인가. 고인의 유산은 어찌 처리할 작정인가. 속시원한 답변이 필요하다.숙제는 더 있다. 야권연대가 대표적이다. 친노 진영이 한·미 FTA와 같은 유산에 찬바람나게 등을 돌린 배경에 야권연대 강박증이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그 강박증이 결국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불렀다는 것도…. 늦기 전에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 문 고문이 못하면 친노 진영에선 달리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결단이 요구된다. 재여는 강심장이었던 모양이다. “너는 편안하냐”는 공자 반문에 천연덕스럽게 그렇다고 답했다. 공자는 속을 끓였다고 한다.문 고문은 군말없이 3년상을 마쳤다. 공자는 어쩌면 재여보다 문 고문을 더 어여삐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무현 유산을 부정하면서 그 정신, 가치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은 괴이한 일이다. 일반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율배반 상황은 속히 정리돼야 한다. 탈상 이후, 정치인 문재인의 어깨가 정말 무겁다. 이승현 논설실장
2012.05.29 02:20:00
[이승현칼럼] 기생충이 사는 법
‘리베이로이아 흡충’이란 놈이 있다. 올챙이에게 달라붙는 흡충이다. 감염 올챙이는 다리가 성치 못한 개구리로 자라난다. 당연히 잘 뛰지 못한다. 달팽이에게 달라붙는 ‘레우코클로리디움 파라독섬’도 있다. 감염 개체는 눈이 색다르다. 오동통한 초록색 애벌레로 보이는 것이다. 행동양식도 독특하다. 음지를 찾는 습성과 정반대로 한사코 양지로 나아간다.두 기생충의 최종 숙주는 하늘을 나는 새다. 개구리, 달팽이 같은 중간 숙주에 기생하는 이유다. 고등 생명체를 조종하는 수완이 놀랍다. 불구 성체를 만들고 행동양식을 바꾼다. 중간 숙주는 새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기생충이 탑승하는 ‘KTX’인 셈이다.정가 이슈는 단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이다. 발단부터 전개까지 파란만장하다. 당권파·비당권파 간의 줄다리기에 이어 지난 주말엔 폭력사태가 빚어졌고, 어제는 혁신비대위(위원장 강기갑)가 떴다. 물론 당권파는 ‘무효’를 주장했지만….진단은 다채롭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란 분석이 있고 ‘진리(眞理) 정치’의 병리현상이란 평가도 있다. 정당 근대화가 안 된 탓이라고도 한다. 여러 진단은 설득력이 있지만 미진한 감도 없지 않다. 기생충 대 숙주 면역계의 대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태 결말을 내다보려면 더욱 그렇다. 당권파 핵심은 1980년대 NL(민족해방)계열에 뿌리를 둔다. PD(민중민주)계열이 만든 민주노동당을 접수하는 수완을 보인 집단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기생충 사는 법을 차용했다고나 할까. 2001년 수백명을 위장 전입시켜 서울 용산지구당을 삼킨 것이 단초였다. 다른 지역 조직도 속속 장악했다. 이들 관점에선 2008년 민노당 분당 사태는 용도 폐기 세력을 정리한 사건이다. 기생충이 면역계를 무력화시켜 숙주 통제권을 독차지한 것이나 진배없다. 작금의 사태도 다르지 않다. 숙주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이다. 당권파 핵심은 당초 친노무현 세력을 끌어들이는 데 앞장섰다. 이유는? 숙주 몸집을 키워야 했던 것이다. 분당의 악연이 있는 심상정·노회찬 그룹과도 같은 의도로 손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험은 컸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제3당 위상을 확보했다. 당권파 지분도 덩달아 커졌다. 문제가 없지는 않다. 숙주 면역계가 반항할 줄 미처 몰랐다는 점이다.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거나. 이번 파문이 커진 이유다. 리베이로이아 흡충에 감염된 개구리라면 절뚝거려야 마땅하다. 레우코클로리디움 파라독섬에 감염된 달팽이라면 밝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새들이 맛나게 잡아먹는다. 현 상황은 다르다. 중간 숙주가 마냥 버틴다. 달팽이가 실명을 하더라도 눈알 제거수술을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기까지 한다. 제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다. 기생충은 과연 어찌 할까. 중간 숙주가 하자는 대로 놔둘까.영국 런던대 위생열대의학대학원에서 연구한 정준호씨는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에서 기생충이 고려하는 사항은 두 가지라고 적시한다. “첫째는 최대의 번식이요, 둘째는 최대의 생존”이라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파문의 결말을 점치게 하는 힌트가 여기에 있다. 당권파가 최종 숙주로 간주하는 국회 개회, 그리고 민주당과의 공동정권이 눈앞이다. 번식·생존의 길이 멀리 있지 않다. 왜 물러서겠는가. 당권파가 전략전술을 다해 금배지 확보 때까지 버틴다는 데 적어도 1만원쯤 걸고 싶다.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비당권파 간판스타들은 하나같이 싸움이라면 일가견이 있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면역계라는 명분도 있으니 투지와 사기 또한 하늘을 찌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적수를 잘못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 19세기 미국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감히 기생충에게 대적하려는 신은 없다.” 논설실장
2012.05.14 21:08:42
[이승현칼럼] 광우병, 호들갑 떨 이유는 없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민·관 합동 조사단을 미국으로 보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불거진 소 해면상뇌증(BSE) 파문과 관련해 지난주 검역 강화에 이어 2차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다. 미국에서 6년 만에 발생한 광우병 소에 대한 불안감이 현지 조사 활동으로도 가시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주장하듯이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 카드를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청와대는 이미 선을 그었다. 검역 강화로 충분하며,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로선’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제법 단호한 자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제 “(광우병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과학·경제 이슈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성의 눈으로 본다면 정부 자세는 나무랄 데가 없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는 멕시코, 캐나다, 대만 등은 비교적 잠잠하다. 먹거리 안전이라면 눈에 불을 켜는 유럽연합, 일본 등도 잠자코 쇠고기를 먹고 있다. 우리만 유난히 호들갑을 떨 합리적 이유는 없다.그렇다면 정부의 성숙한 대응만 믿고 넘어가도 되는가. 어제 떠난 조사단이 방미 활동 결과를 보고할 다음주쯤에는 불안 기류가 가라앉을 것으로 봐도 되는가. 그렇게 점치기가 쉽지 않으니 탈이다. 상황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꺼리는 것이 많은 존재다. 생명 혐오(Biophobia)가 좋은 예다. 무조건 뱀이 싫고, 거미가 무섭다는 데야 어쩔 것인가. 이성의 눈으로 보면 뱀 공포증(Ophidiophobia)은 불합리하다. 통계로도 그렇다. 미국에서 뱀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는 한 해 10건 정도 발생한다. 자동차 사고나 풀장 익사 사고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개에 물리는 미국인이 한 해 450만명에 이르고, 그중 20명 정도는 사망한다는 사실은 또 어떤가. 설혹 뱀이 겁나더라도 개 다음이어야, 자동차나 풀장 다음이어야 합리적이다. 인간 반응은 합리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2001년 미국 갤럽 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갤럽은 식은땀이 날 만큼 무서운 존재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포 대상 1위는 뱀이었다. 미국인만이 아니다. “다른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다”고 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총을 늘 지니고 다닌 것도 뱀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뱀 공포증을 떨치지 못하는 인간 존재 앞에, 따지고 보면 겁낼 이유가 없다고 뱀을 풀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 광우병 공포를 경시하다가는 큰코다친다. 이유가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 당장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인간 광우병과 소 광우병이 어떻게 다르다거나, 감염 확률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을 정도라거나, 한·미 통상마찰 우려가 크다거나 하는 한가한 설명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은 반감과 염증만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자살골을 넣는 격이다. 정부가 성숙한 대응을 하는 것은 기실 반가운 일이다. 정부가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 하지만 과학·경제 논리에 치우친 대응만으론 미흡하다.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배려를 곁들여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정부가 2008년 ‘수입 중단’ 등의 약속까지 했던 만큼 더욱 그렇다. 더 늦기 전에 검역 중단과 같은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상책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정치적 이슈가 된 데 대해 못마땅해할 게 아니라….내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가 열린다. 4년 전의 ‘선수’들이 다시 모이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 감성에 호소하는 창법(唱法)이 남다른 이들이다. 얼마든지 미친 바람이 일 수 있다. 정부가 폭넓게 보고 선제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2008년의 ‘실기(失機) 드라마’를 녹화 방영할 게 아니라…. 논설실장
2012.04.30 22:47:11
[이승현칼럼] 名弓은 어디에 있을까
한두 차례 빗나가면 그러려니 할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과녁 정중앙을 꿰뚫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5전5패라면? 화살이 날아가는 족족 허공만 가른다면?방송3사가 또 헛손질을 했다. 제19대 총선 출구조사 앞에서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의 여대야소 국회를 내다볼 사람은 없었다. KBS가 내놓은 예측치는 새누리당 131∼147석, 민주당 131∼146석, 통합진보당 12∼18석이었다. MBC, SBS도 오십보백보였다. 누가 봐도 여소야대를 예고하는 지표였다. 출구조사 오류를 들어 방송3사와 여론조사기관을 탓할 생각은 없다. 이 분야에 백발백중의 명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는 질문 방식만 손봐도 답이 180도로 바뀐다. 출구조사 역시 함정이 많다. 유럽은 사정이 좀 다르지만 미국도 번번이 속을 썩는다. 심지어 아들 부시(공화당)와 존 케리(민주당)가 맞붙은 2004년 대통령선거에선 ‘조작’ 논란까지 불거졌다. 케리가 백악관행 티켓을 도둑맞았다고 믿은 지지자들이 주목한 것은 부시가 2% 넘는 격차(11만여표)로 승리한 오하이오 개표 결과였다. 이들은 케리가 얻은 35만표 이상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든 ‘증거’는 출구조사였다. CNN만 해도 4% 이상 케리가 앞서는 것으로 봤던 것이다. 한·미 양국의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여기서부터다. 2004년 미국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의문점 규명에 뛰어들었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명도 내놓았다. 백미는 당시 출구조사를 책임졌던 세계적 권위자 워런 미토프스키의 사후 조사였다. 미토프스키가 2005년 1월 발표한 백서는 음모론자들이 혐의를 둔 투표 기기 오류 혹은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통계적 근거가 조목조목 제시됐다. 미토프스키가 대신 조명한 것은 출구조사의 맹점이었다. 조사원으로 나선 아르바이트생들이 순번을 엄격히 지켜 기계적으로 답변을 받아내야 했지만 그런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미시간대 정치학자 월터 메베인의 심층 연구도 있다. 미국 언론인 파하드 만주가 ‘이기적 진실’에서 ‘오하이오 선거를 분석한 가장 완벽한 자료’로 꼽은 연구결과다. 그의 결론도 명백했다. 틀린 것은 출구조사였다. 이 지역 유권자들이 말로는 민주당 지지자를 자처하고 표로는 공화당을 찍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논란 과정에서 밝혀졌다.반성이 없으면 오류는 반복되게 마련이다. 국내 방송사들은 그간 사과도 해봤고 통념을 웃도는 수준으로 예측구간을 넓히기도 해봤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11일에도 화살은 허공만 갈랐다. 제16대 총선 조사에 이어 여야 세력분포를 거꾸로 짚는 망신까지 샀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출구조사 헛손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한심하고 안타깝다. 이제 방송3사와 여론조사기관은 반성을 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후 검증작업을 곁들여서 말이다. 2004년 미국에서 그랬듯이 오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세밀히 전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러지 않은 채로 출구조사만 계속한다면? 앞으로도 명궁 볼 일은 없다. 헛돈만 쓰고 망신만 더할 뿐이다.문제는 방송사 예산 낭비나 꼴불견 출구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여론조사 수준을 높일 기회도 증발하고 만다. 더욱이 우리 정치권은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 후보를 추릴 것이고, 나아가 정당 간 후보 단일화 소동까지 벌일 것이다. 대통령 후보감도 엉망진창 결정되게 마련이다. 4월 총선에서 그랬듯이 여론조사 조작사례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과연 좌시할 일인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출구조사가 좋은 재료다. 방송3사와 여론조사기관이 뭔가 보여줄 호기를 잡았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출구조사 오류사건을 수치가 아니라 횡재로 여길 일이다. 논설실장
2012.04.16 22:10:52
[이승현칼럼] 독도의 색깔
‘4색 문제’라는 게 있다. 구드리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1852년 영국 지도를 색칠하다 4가지 색깔만으로 모든 인접지역을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스승에게 증명이 가능한지 문의한 이후 100년 넘게 수학계의 줄기찬 도전을 물리친 문제다. 증명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난제가 풀린 것은 1976년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K 아펠, W 하켄 교수가 컴퓨터를 1200시간 이상 돌려 귀납법 증명을 완성했다.4색 문제가 등장한 19세기는 ‘지도 위의 정치’가 열기를 뿜던 시대다. 서구 열강의 영토 경쟁이 세계 전도를 다채롭게 물들였다. 열강 지도자들은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이역의 땅과 강, 호수를 식민지로 속속 편입했다. 지도를 색칠해 다른 열강의 추인을 받으면 그만이었다.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선 자연 경계도 무시된 채 선이 그어지고 색칠이 가해졌다. 지도는 침략과 정복, 개척사에서 필수불가결한 무기였다. 처음에는 선취권을, 나중에는 기득권을 주장할 물증으로 간주됐다. 측량기사 위상도 상당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벚나무 벤 것은 알아도 젊은 시절에 측량기사로 활동한 것은 모르는 이가 많다. 역시 미국 국부로 추앙받는 토머스 제퍼슨은 버지니아주 지도를 펴낸 측량기사의 아들이었다. 색깔이 없어서 외려 눈길을 더하는 지도가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주 공개한 1890년대 일본 소학교 지리부도 교과서 수록지도 3종이다. 모두 일본 정부의 지지리도 못난 ‘독도 영유권’ 시비를 잠재우기에 부족함이 없다.1893년판 ‘만국신지도’에 수록된 ‘대일본제국’을 살펴보자. 독도와 울릉도가 보이지만 무색으로 처리돼 있다. 같은 지도의 한국 고유 영토와 같은 색깔이다. 황토색인 일본 본토나 쿠릴 열도 등과는 딴판이다. 1892년판 ‘일본신지도’의 ‘대일본국전도’ 또한 매한가지다. 시마네현은 황토색인 반면 독도는 색깔이 없다. 1892년판 ‘분망상밀대일본지도’의 시마네현 전도에는 아예 독도가 나오지도 않는다. 결론은 자명하다. 독도는 예나 지금이나 한국 영토인 것이다.물론 지도만 들여다볼 일은 아니다. 지도는 등기권리증이 아니다. 영토의 권리관계를 담은 배타적 증표일 수 없다. 과거 세계 지도를 부지런히 만들고 색칠까지 한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남은 영토는 그리 많지 않다. 지도 색깔에 담긴 주장을 실행할 국가의 힘, 즉 국방력을 비롯한 실력이 모자라면 모래성만 남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깃발이 나부끼는 세상을 인정하는 것은 서글프다. 하지만 국제사회 생리가 영락없이 그러하다. 심지어 나치 전차부대가 동유럽을 파먹어가던 시절에 히틀러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독일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할 권리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승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준다고 말할 것이다.” 4·11 총선 국면이다. 통합진보당 정체성 논란이 한동안 뜨겁더니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얼핏 봐도 음모론 영화 뺨친다. 다른 의제는 모두 잊혀질 지경이다. 하지만 선거철의 기본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간과 쓸개를 내줄 것처럼 구는 정당 가운데 과연 어느 집단이 독도를 굳건히 지킬지 잘 따져봐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대북관계에 대한 정당과 후보의 기본 태도부터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4색 문제는 종결된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수학자들이 머리를 싸맨다. 컴퓨터에 과도하게 의존한 76년의 풀이가 ‘아름답지 못한 증명’이란 이유에서다. 이 문제에 비하면 국운과 국력, 국격을 살리는 방향으로 ‘아름다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에 가깝다. 눈만 크게 뜨면 된다. 우리 세대와 후손 세대의 삶은 물론 독도의 색깔도 굳건히 지키는 길이다. 논설실장
2012.04.02 22:12:00
[이승현칼럼] 제돌이에게 먼저 물어보라
현대 동물권리운동의 역사는 일천하다. 길게 잡아봐야 50년밖에 안 된다. 효시는 1963년 영국에서 출범한 ‘사냥방해협회’였다. 그 이듬해 루스 해리슨의 ‘동물기계’가 출간됐다. 일반 대중이 공장식 축산의 참혹한 실태에 눈을 뜨는 계기였다. 이승현 논설실장철학자들이 동물 처우의 윤리·도덕관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다.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75년 작 ‘동물해방’이 길잡이 구실을 했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해 가축 착취와 생체 해부 등에 넓은 길을 터준 17세기 사상가 르네 데카르트는 새로 눈뜬 이들의 안줏거리가 됐다. 앞서 나가는 쪽은 유럽이다. 60년대부터 유럽 활동가들은 실험동물과 가축으로 초점을 이원화해 처우 개선에 성과를 거뒀다. 이젠 동물원, 서식처 등으로 과녁을 넓히는 추세다. 미국은 한 발 뒤진다. 최근까지 실험동물 문제에만 치중한 탓이다. 적어도 피터 싱어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에서 그렇게 판정한다. 어제 서울대공원 동물원 돌고래쇼장엔 1만명에 가까운 관객이 몰려 웃음꽃을 피운 전날과 달리 적막감이 감돌았다. 쇼가 잠정 중단된 까닭이다. 속개 여부는 4월에 결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주 나름 획기적인 결단을 했다. 돌고래 ‘제돌이’를 8억7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자연 방사하기로 한 것이다. 그제 무대가 제돌이에겐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릴 마지막 기회였다. 제돌이가 속한 남방큰돌고래는 군집생활을 하는 포유동물이다. 제돌이가 무리에 받아들여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제돌이가 야성을 되찾을지부터 미지수다. 그렇더라도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국내 동물권리운동사에 큰 획을 그을 기회니까.돌고래 방사 프로젝트는 한반도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는 현실을 웅변하는 측면도 있다. 되돌아보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 신세였던 50∼60년 전에 이 같은 의사결정이 나왔다면 돌팔매질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사람 살 길도 막막한 판국에 뭔 배부른 놀음이냐고 지탄을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문제가 없지는 않다. 박 시장은 “제돌이를 구럼비 앞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구럼비 앞바다’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싼 이념 갈등을 함축하는 지리적 명칭이다. 제주지사도 아닌 서울시장 발언이 이래서야 동기가 순수한지 의혹이 번질 수밖에 없다.제돌이 프로젝트가 강정마을에서 ‘반미장사’를 하는 극단세력 요구에 응한 결과라면 전체 그림이 이상해진다. 돌고래가 반미장사의 제물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골치아픈 질문도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 왜 파당적 기획에 서울시 혈세를 써야 하나. 왜 어린이들이 제돌이 재롱을 더 이상 못 봐야 하나. 왜 제돌이는 정든 이들과 헤어져 죽을지 살지 모를 모험을 겪어야 하나. 사전에 전문가 의견은 수렴됐나. 왜 탈북자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돌고래 타령만 부르나.인간 아닌 동물을 지극히 사랑한 권력집단이 있다. 히틀러의 나치 제국이다. 헤르만 괴링은 1933년 “독일인에게 동물은 지각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며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고 충성심을 지닌, 애정의 대상”이라고 연설했다. 당대 독일 지식층은 베를린 식당의 식탁에 오르는 바닷가재 고통에 관심을 쏟았다. 유태인의 삶과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현대 동물운동 진영이 나치시대의 동물 사랑을 높이 칠까. 천만에. 입에 담는 것조차 꺼린다. 친동물 행동이 절대적인 도덕성 지표일 수는 없다. 이런 유형의 정치 기획 또한 무조건 칭찬받기는 어렵다. 박 시장은 어찌 할지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돌이에게 물어보기라도 할 일이다. 그게 어렵다면 제돌이를 3년 동안 남동생처럼 돌본 조련사 박상미씨에게라도…. 이승현 논설실장
2012.03.19 21:09:29
[이승현칼럼] 푸틴의 귀환
러시아 교과서에 대서특필되는 전투가 있다. 13세기 얼어붙은 네바강에서 전개된 ‘빙상(氷上)의 전투’다. 러시아 용사들이 튜튼족 기사들을 무찔러 러시아를 가톨릭화하려는 로마교황의 야망을 분쇄한 기념비적 사건이다. 구국의 승리에 영웅이 없으면 섭섭한 법.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그 주인공이다.2008년 러시아 방송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설문조사했다. 수백만명이 다수결로 고른 1위는? 넵스키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눈길을 끈 인물은 따로 있다. 스탈린이 3위였던 것이다. 넵스키와 격차는 약 5000표였다. 서구 지식 사회는 두 눈을 동그랗게 말았다. 구 소련의 무자비한 독재자를 추앙하는 러시아를 어찌 봐야 하나. 또 그런 국가가 다시 힘을 갖는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귀환했다. 2000∼2008년 대통령을 지낸 데 이어 그제 대선에서 승리해 5월 이후 다시 권좌에 앉게 된 것이다. 푸틴은 모스크바 크레믈궁 인근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개어린 연설을 했다. 그래서 나온 사진기사 제목이 ‘푸틴의 눈물’이다. ‘악어의 눈물’과 과연 다른지, 이제부터 지켜봐야 한다. 푸틴은 대선 과정에서 ‘강한 러시아 건설’을 강조했다. 최근 유세에선 “우리는 정복자들의 국가다. 조상 대대로 그런 유전자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도 했다. 전범국 낙인을 지닌 일본이나 독일 지도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몰매를 맞고도 남았을 것이다. 비단 전범국만인가. 미국 대통령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상상해보자. 대소동이 일었을 것이다. 푸틴은 문제 발언을 거침없이 한다. 기질이 남다른 데다 그 기질이 유권자들에게 통한다는 의미다. 스탈린의 때아닌 인기 비결은 뭘까. 구 소련이 미국과 양강 구도를 유지한 옛 추억 덕분일 것이다. 2차대전 당시의 강인한 리더십도 한몫한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하지만 이뿐이 아니다. 푸틴의 입김도 없지 않다. 푸틴은 과거 역사교과 지침을 승인하면서 스탈린 재평가에 힘을 실어줬다. 1945∼2006년 시대를 다룬 ‘러시아 현대사’는 세계 최고의 교육제도를 만든 지도자로 스탈린을 높이 평가했다. 구 소련의 탁월한 지도자 중 일원으로도 꼽았다. 러시아 사학계는 숙청 시대의 기억마저 미화한다. “근대화 임무를 해결할 새 관리자층이 등장했다”는 식이다. 푸틴 또한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한·미·일 동맹을 한반도 안보관리의 주축으로 삼은 대한민국은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러시아 리더십의 교체는 동북아 지정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푸틴은 “서방의 예스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동 지역에나 적용할 준칙일 리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안보 방정식이 훨씬 난해해지는 미래를 각오해야 한다.‘차르 푸틴’의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좋은 경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총리 푸틴’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공을 들인 것만 봐도 낙관이 가능하다. 군사·안보 분야는? 그것은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점뿐이다. 푸틴은 2020년까지 군 현대화에 80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장담했다. 중국 역시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북한은 또 어떤가.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1809년 연설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적”이라고 했다. 국제 정세에 둔감한 정부가 제퍼슨이 말한 ‘좋은 정부’가 될 수는 없다. 푸틴 바람이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나비효과를 빚을지, 안보당국부터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스탈린과 6·25의 악몽을 지우려면 매일 밤샘공부를 해서라도…. 논설실장
2012.03.05 22:19:00
![[이승현칼럼] 누가 나꼼수에 감투 씌웠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2/20/300/20120220001018_0.jpg
)
[이승현칼럼] 누가 나꼼수에 감투 씌웠나
2012.02.20 13:3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