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블로프의 개를 빼닮은 것인가. 민생 현안이 불거지면 정치권은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일쑤다. 전셋값이 치솟으면 ‘임대료 규제’를, 집값이 요동치면 ‘분양가 상한제’를 들먹인다. 늘 공염불만 하는 게 아니다. 때론 국회 입법권을 발동해 행정부에 규제의 칼을 쥐여준다. 분양가 상한제가 그 과정을 거쳐 현재 조자룡의 헌칼 노릇을 하는 중이다. 정치권의 선의를 의심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규제 만능 철학을 반영하는 헌칼이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느냐 여부다. 경제 논리상 긍정이 쉽지 않으니 탈이다. 왜 그런가. 유럽 일각에서 실행되는 임대료 규제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승현 논설실장스웨덴 출신의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군나르 뮈르달은 임대료 규제를 사갈시했다. 이렇게 말했다. “어떤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원자폭탄 투하, 다른 하나는 집세 동결이다.”사회구성원의 이해가 충돌하는 정책 수단에 대해 칼로 무 자르듯 단언하는 경제학자는 기실 많지 않다. 특히 국정책임자에게 정책 조언을 하는 입장에선 빠져나갈 구멍을 곁눈질하며 모호하게 발언하게 마련이다. 우스갯소리도 허다하다.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외팔이 경제학자가 보고 싶다”고 푸념했다고 한다. 백악관 안팎의 전문가들이 대체로 “한편으론(on the one hand) 어떻고, 다른 한편으론(on the other hand) 어떻다”고 조언한 까닭이다. 불만을 터뜨린 미 대통령은 트루먼만이 아니다. 레이건은 “경제학자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3000가지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뮈르달은 매우 이채롭다. ‘외팔이 경제학자’를 자처한 셈이다. 그렇다고 놀랄 일은 아니다. 뮈르달은 경제학계의 상식을 웅변했을 따름이니까.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92년 미국경제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다. 저마다 딴소리를 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가능한 사안이 있기는 한지 알아보려는 취지의 조사였다. 당시 일치율 1위에 오른 것은 ‘주택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명제였다. 근 94%의 회원이 ‘그렇다’고 긍정했다. 반시장적 규제 발상으론 세입자에게 해만 입힌다는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셈이다.분양가 상한제 문제로 돌아오자. 이 헌칼의 효용은 어떤가. 결론은 뻔하다. 논리적으로 임대료 규제와 다를 바 없는 까닭이다. 경제학계는 대체로 반기를 든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거난을 덜고 민생을 보살피는 답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가 그제 ‘5·1 건설 대책’을 발표했다. 3·22 대책을 잇는 올해 4번째 긴급처방이다. 건설·금융권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선심책 열거에 급급한 감이 없지 않다. 비판을 받더라도 연쇄 부도 공포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데도 시장은 냉랭하다. “획기적 방안이 없다”는 쓴소리도 들린다.정부는 속이 뒤집힐 것이다.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종합선물세트’가 아니라 시장 기능 복원에 초점을 맞춘 상식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잘 알기에 4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 3법’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결과는 허탕이다. 이 바람에 3·22 대책도 바람 빠진 풍선 꼴이 됐다. 여야가 입씨름만 벌인 탓이다. 뮈르달이 ‘외팔이 학자’라면 대한민국 국회는 ‘외팔이 국회’다. 방향은 정반대이지만 소신은 양쪽 다 돋보인다. 국회는, 특히 야당은 주택 3법 처리 저지에 성공한 만큼 소신의 근거를 국민이 알아듣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상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를까봐’ 식의 단세포적 주장 말고 경제 상식에 부합하게 말이다.건설·금융권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국회가 왜 줄도산 위기감이 감도는 비상시국에 옛 무협영화 주인공처럼 ‘돌아온 외팔이’ 행색을 고집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제법 많다. 이제 답해야 한다. 국회에 경제 문외한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시장 실패’ 혹은 ‘정부 실패’를 간절히 원해서인가. 이승현 논설실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완벽한 번역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고수 체취가 묻어난다. 고담준론의 소재로 손색이 없다.흔히 ‘번역은 반역’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격언 ‘Tradutore, traditore’에서 유래된 말이다. 둘 다 동어반복에 가까운 형태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려 낸다. 이탈리아 격언은 모음 ‘u’와 ‘i’ 차이로, 우리말은 ‘ㅓ’와 ‘ㅏ’ 차이로.김 본부장이 제기한 문제에 이 사례로 답할 수 있을까. 완벽한 번역의 모델이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까. 그러기 쉽지 않다. 우선 한자 층위의 이질감이 크다. 번역(飜譯)과 반역(叛逆)은 멍게와 해삼만큼이나 다르다. 한글 형태론만 따지는 것은 억지춘향이다. 유입 경로도 봐야 한다. 이탈리아 격언은 한국에 직수입된 게 아니라 영어 등을 경유해 들어왔다. 영어 번역은 김빠진 맥주다. ‘The translater is a betrayer’(번역자는 배반자)인 까닭이다. 언어유희의 묘미는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번역은 정말 반역이다.사정이 이런 만큼 김 본부장이 학계 세미나에서 운을 뗐다면 장광설의 장을 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실은 다르다.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오역 논란에 처한 장관급 공직자가 적절치 못한 시점에, 적절치 못한 한탄을 했다. 다들 떨떠름할밖에. 뭔 뜻인가. 협정문 번역이 원래 불가능했다는 것인가. 웬 ‘완벽’ 타령인가.국회에서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15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퇴짜를 맞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다. 여야 소신파 의원들이 어제 4월 국회 합의 처리를 다짐했다지만 안심할 계제는 아니다. ‘공중부양’으로 널리 알려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그림자만 비쳐도 판이 깨질 공산이 다분하다. 한국과 EU가 약속한 ‘7월1일 발효’도 뜬구름이 되고 만다.‘문제가 너무 없어서 문제’라던 한·EU FTA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전초전쯤으로 여기는 야권 정서가 야속할 것이다. 국익보다 선거를 중시하는 듯한 정치 기류도 탐탁할 리 없다. 문제의 번역 발언 또한 착잡한 소회를 여실히 대변한다. 그러나 김 본부장이 되새길 것은 따로 있다.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사실이다. 야당이야 울고 싶던 차에 뺨 맞은 격이다. 한·EU FTA 문건에서 200건을 웃도는 오역 사례가 금은보화처럼 쏟아지는 판에 왜 펑펑 울지 않겠는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협정문이 엉망인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바로잡아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좀 얄밉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말이야 흠잡기 어렵다. ‘완벽한 번역이 가능한가’만 말이 되는 게 아니다.김 본부장은 납작 엎드릴 필요가 있다. 오역 파문의 책임자가 따로 없지 않은가. 한·EU FTA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가야 하는 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다른 길은 없다. 김 본부장 소신이 바로 그렇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국회 협조를 얻어야 한다. 김 본부장이 고민할 것은 뭘까. ‘완벽한 번역’이 아니라 ‘적절한 사과’다.아마도 완벽한 번역은 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김 본부장의 의심에 힘을 실어줄 석학이 수두룩하다.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자 로만 야콥슨이 대표적이다. 그는 적어도 운문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아르헨티나의 문호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는 한술 더 떠 사전까지 공격했다. “사전은 증명된 적이 없는 가설, 즉 언어가 등가적 동의어로 이뤄져 있다는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론도 널려 있다. 영국 사회인류학자 에드먼드 리치는 “실용적 이유를 위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번역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불가능할 까닭이 없다. 여야 의원들이 지칠 때까지 고개를 숙이면 된다. 김 본부장은 오늘 번역에 관한 형이상학적 문제의식 대신 ‘실용정신’을 곱씹어야 한다. 논설실장

가수마다 제멋대로 2·3절을 바꿔 부르는 노래가 있다.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다. 이 노래는 사실 몰라도 그만이다. 하지만 ‘바람’마저 모른다면 곤란하다. 그래서는 이웃사촌끼리 정담을 나누기도 쉽지 않은 세태다. 적어도 편서풍은 알아야 한다. 일본 원전 악몽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바람이라니까. 더 깊은 식견도 요망된다. 편서풍이 돌고 돌아 결국 한반도를 찾는다는 것 아닌가. 여기선 좀 헷갈린다.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도 하고, 극지방의 지름길로 돈다고도 한다. 제트 기류가 초고속으로 방사성물질을 뿌린다는 설도 들린다.‘바람만이 아는 대답’은 1960년대 세상을 바꾼 저항가요다. 그 노랫말이 뒤죽박죽된 것은 누구 책임일까. 밥 딜런 본인이다. 1·3절을 먼저, 2절을 나중에 만들어 발표해 혼선을 부추겼다. 그렇다면 방사능 열병은 어떤가. 1차적 책임은 일본에 돌릴 수 있다. 하지만 호들갑에 가깝게 불안과 공포 심리가 번지는 현실은 우리 정부의 어설픈 대처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현해탄만 노려볼 일이 아니다. 정부는 당초 성급히 편서풍 안전론을 폈다가 불신을 자초했다. 방사성물질 검출에 대해선 손사래를 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 자책사유가 크다. 사태 초기에 허둥지둥 진화를 서두르다 불길만 키우는 고질병이 여지없이 도졌다. 국내 검출되는 방사성물질이 극미량에 불과하다는 새 안전론이 며칠 전부터 편서풍 이론을 대체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염려를 접으라는 성명까지 냈다. 당대 논객들도 앞다퉈 방사능 과민반응을 꾸짖는다. 정부는 반가울 것이다. 하지만 부질없어 보인다. 당장 심장이 뛰고 간이 떨린다는데 어쩔 것인가.인터넷에선 매일 광풍이 분다. 최신판은 노르웨이대기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일본발 세슘(Cs-137)이 6, 7일쯤 한반도를 뒤덮는다고 겁주는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이 근거없다고 외쳐봐야 소용없다. 이후로도 으스스한 괴담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할 것이다. 야권은 이미 급소를 짚었다.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 지원과 핵 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란 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방사능 열풍의 이면에 ‘우리 원전은 안전한가’라는 아리송한 의문이 깔려 있다는 점을 꿰뚫었다. 일본 원전 사태가 장기화하는 점도 불길한 변수다. 정부 맷집에 관계없이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는 철지난 논리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좋든 싫든 세상이 확 바뀔 때가 있다. 미국 대중음악사에선 밥 딜런의 출현이 그랬다. 그는 철학적 성찰이 깃든 노랫말로 대중음악의 기풍을 바꿨다. 사랑이나 이별 타령만 하라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비틀스도 감화됐다고 한다. ‘바람만이 아는 대답’은 실로 기념비적인 노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또 다른 기념비다. ‘원전 르네상스’에 찬물을 끼얹었다. 세상을 바꾼 것이다. 이제 안전성이 초미의 관심사다. 획기적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이 다짐한 대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의 재활용, 핵폐기물 처리 문제, 내진 설계 강화 등에 관한 정밀 연구도 시급히 병행해야 한다.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타당한지도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객관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여러 선택지를 명료히 제시해 에너지의 미래를 국민 스스로 정하게 하는 후속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정부는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는 세상이 황당해 보일 것이다. 그런 세파에 굴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안과 공포는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08년 광우병 논란 때 익히 겪지 않았던가.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뭔가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공포를 느낀다. 설령 그 가능성이 극도로 낮더라도.”논설실장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소방관 스티븐 실러는 가족 골프를 칠 작정이었다. 비상사태를 알아챈 것도 골프장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였다. 철야근무 끝에 막 퇴근한 실러가 굳이 차를 돌릴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도 맨해튼 방향의 터널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터널은 꽉 막힌 상태였다. 그는 30㎏ 이상 나가는 장비를 들고 5㎞ 너머 불길에 휩싸인 생지옥 쪽으로 달려갔다. 2001년 9월11일이었다. 실러는 골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되돌아가지도 못했다. ‘9·11’ 현장에서 타오른 것은 테러리즘의 불길만이 아니었다. 실러를 비롯한 수많은 영웅의 투혼도 함께 타올랐다.재난은 휴머니즘의 꽃이 피고지는 온상인가. 일본에서도 눈물겨운 사연이 밀려온다. 쓰나미 대피 방송을 하던 동사무소 여직원 엔도 미키의 실종에 망연해할 틈도 없이 ‘최후의 결사대’ 소식이 덧쌓인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이메일 앞에선 숨이 막힌다.결사대만 이를 악무는 게 아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어떤 아내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잘 지내야 해. 한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한 획, 한 획에 가슴이 무너져내렸을 것이다. 미야기현 영안실의 관에 누운 남편이 생전에 몰래 선물로 마련한 반지를 쥐고 오열한 두 딸의 엄마는 또 어떤가.일본 사망·실종자 수가 2만명선을 넘어섰다. 피해 전모를 감히 측량하기조차 어렵다. 그런 재난을 두고 손수건만 찾을 일은 아니다. 이름없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냉정히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양주(楊朱)라는 도가 사상가가 있다. ‘맹자’에서 “털 한 올을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조로 서술되는 인물이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일모불발(一毛不拔)이다. 맹자 관점에서 보면 구제불능의 이기적 캐릭터다. 하지만 반론의 여지도 없지 않다. 양주가 ‘누구도 털 한 올 뽑지 않고,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아야 천하가 제대로 다스려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풀이가 그럴싸하게 전해지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관점은 달라질밖에. 개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기 일쑤인 위정자와 사회에 대한 따끔한 비판 아닌가. 양주는 엉터리 리더십을 질타한 것이다, 너희 같은 썩은 부류를 위해 왜 내 털을 뽑느냐고 항변하면서. 일본 재난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서 비롯됐다. 그렇더라도 원전은 다르다. 인재 혐의가 짙다. 지구촌이 벌벌 떨 정도로 재난을 키운 과정은 납득이 쉽지 않다.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가 일모불발을 되뇌다가 화를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일 지경이다. 결과적으로 애꿎은 개인들이 털 한 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재난 전선에 나서게 됐다.미국 뉴욕타임스는 ‘리더십의 진공상태’를 꼬집는다. 어제 비로소 후쿠시마 제1원전 전면폐쇄 방침을 거론한 일 정부와 전력회사 책임자들은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세상의 도는 털 한 올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갈파한 양주라면 회초리를 들었을 것이다.리더십이 의심스럽기로는 우리 정부도 피장파장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국민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라디오 연설이 어쩐지 허망하게 여겨지는 이유다.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드러낸 허점을 똑똑히 보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급선무다. 커닝을 해서라도 ‘진공상태’를 메워야 한다. 국가 비상시에 염치없이 한국의 실러, 한국의 엔도에게 기댈 게 아니라면.실러의 후일담은 뭘까. ‘스프링’의 저자 닉 태슬러는 “그 후로 매년 9월이면 실러가 달려간 길을 따라 터널에서 세계무역센터까지 5㎞를 달리는 자선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전한다. 일본에서도 훗날 유사한 스토리가 전해지기 십상이다. 바라건대, 한반도에 그런 미담이 생길 일은 없기를. 엉터리 리더십 때문에 애꿎은 개인들이 피멍 들고 훗날 기념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논설실장

개나리, 진달래가 손잡고 북상 중이다. 봄이 온 것이다. 그런데도 꽁꽁 얼어붙은 이들이 있다. 꽃샘추위 탓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으로 피멍이 든 이들이다.롯데호텔 사람들부터 그렇다. 사건 무대였던 게 죄 아닌 죄다. VIP급 예약 취소는 거의 없다지만 어찌 뒤탈이 없겠는가. 국가정보원 처지는 더 딱하다. 호구(虎口) 같던 4일 국회 정보위 회의는 큰 봉변 없이 넘겼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다.원세훈 국정원장은 정보위에서 NCND(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 이상 지나서 비로소 보고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늑장보고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역시 NCND감이 아닌가 싶지만 선선히 털어놓았다. 그 정도 허물은 드러내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본 것일까. 나는 이번 사건이 국정원 졸작이라고 해도 놀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윤리 차원의 지탄 또한 부질없다. 국제 무대의 정보·첩보전은 사뭇 치열하다. ‘거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를 쓴 제프리 리첼슨이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인원과 수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단언할 정도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시절 대외보안총국(DGSE) 책임자였던 피에르 마리옹은 해외 산업정보를 빼내는 전담부서를 신설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요원들은 파리 특급호텔에 무단침입해 공·사문서를 밥먹듯이 복사했다고 한다. 타깃은 대체로 우방국이었다. 이 바닥이 본래 피아 구분 없는 살벌한 전장이다. 공작에 중독된 나머지 제 발등을 찍은 사례도 허다하다. 불법 사찰 반작용으로 구조조정 액운을 겪은 1981년 캐나다 기마경찰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65년 이스라엘 모사드는 파리에서 암살작전을 벌였다가 뒤늦게 들통나 내부적으론 문책인사, 외부적으론 외교관계 악화 등의 후폭풍을 겪었다. 외국 사례만인가. 국정원 전신(前身)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감을 잡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좀도둑 사건’을 들어 국정원을 탄핵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첩보의 역사를 훑어보노라면 공작에는 불운이 따르게 마련이란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현실은 007시리즈와 다른 것이다. 국정원이 왜 건질 것도 없는 엉터리 공작에 심혈을 기울이는지는 의문이지만 보나마나 NCND일 테니 굳이 물어볼 의욕이 안 생긴다. 말문을 닫기에는 이르다. 국정원이 핵심 기능에서마저 동네 흥신소와 비견될 만큼 무력하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북 정보수집·분석 능력이 관건인 것이다. 징후는 좋지 않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전형적이다. 국정원이 제몫을 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는 해프닝이나 빚었다.군사정보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경계하는 것은 적대국의 ‘제1격’(First Strike)이다. 미 하버드의대 교수 허버드 에이브럼스는 1981년 논문에서 미국에 핵 공격이 기습적으로 가해질 경우 전 국민의 40%가 몇 분 내로 사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정보기관은 그런 재앙을 막는 기구다. 그래서 비밀리에 혈세를 쓰고 헛발질을 거듭해도 국민이 눈감아준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시스템은 어떤가. 제1격을 예방할 역량을 갖췄는가. 만약 할 말이 없다면 국정원은 지탄을 피할 길이 없다. ‘비밀주의’ 방패에 숨을 수도 없다. 국회 정보위에서 문제삼아야 했던 것은 ‘좀도둑 사건’이 아니다. 대북 정보력을 총점검해야 했다. 그런 자리에서 여야는 “애 떨어지겠다”(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애 밸 나이냐”(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시비나 벌이다 판을 접었다. ‘그 정보원에 그 국회’다.블랙코미디가 무심히 전개되는데도 저 멀리 남녘에서부터 꽃소식이 밀려든다. 철책선 병사에게 날아가는 분홍색 위문편지 같은 것일까.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