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석하게도, 우린 모두 팔랑귀다.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협박 앞에선 가슴이 답답해지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통일론’ 앞에선 희망에 부푼다. 그럴 수밖에 없다. 도무지 아는 게 없으니 바람 앞의 수양버들처럼 흔들릴밖에. 앞서 북한 장성택의 말로를 접하면서도 줄곧 팔랑귀 신세였다.현대인은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했다. 그 현기증을 없애주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국정원의 숙청설 공개부터 북한의 처형 발표까지 11일간 이어진 장성택 숙청극을 지켜보면서 줄곧 북한 전문가에게 의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애석하게도, 숙청극 와중에 엉뚱한 소리만 내지른 전문가가 너무도 많았다. 진짜 전문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숙청극을 복기하노라면 짙은 의구심이 돋는 건 불가항력이다.이승현 논설위원국정원이 제기한 실각설에 처음부터 회의적으로 반응한 전문가가 한 둘 아니었다. 어떤 교수는 “장성택은 세 차례 정도 숙청됐다가 복귀한 인물”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불사조로 안 것이다. “김경희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장성택을 다치게 할 수 없다”, “실각설은 과장이다”, “국가체육위원장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도 꼬리를 물었다.북한은 7일 장성택 흔적을 지운 기록영화를 재방송했다. 8일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고 9일엔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를 발표했다. “장성택과 그 일당의 멱살을 틀어잡고 설설 끓는 보일러에 처넣고 싶다”는 살벌한 주민 반응도 활자화했다. 돌이켜 보면 장성택은 이미 지옥열차에 올라탄 존재였다.애석하게도, 전문가들은 끈질기게 헛다리를 짚었다. “시간이 지나면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격리되는 정도가 될 것” 등의 관측이 속출했다. 모두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했다는 총평이 불가피하다. 그런 발언의 당사자들이 ‘2015년 통일론’이나 ‘광고 없는 전쟁’과 같은 새 의제를 놓고 여전히 발언대에 나서고 있다. 낯도 붉히지 않는다. 어이없는 일이다.북한 변고는 안보와 맞물린다. 전문가로 행세하는 이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할 사람들이다. 정권교체기에 돌아가며 통일·안보 중책을 맡는 이들도 이 부류다. 그런데도 정작 실력은 신통치 않아 혼란과 혼선을 키운다면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2014년 새해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외교협회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최근 새해의 글로벌 10대 핵심 안보위협의 하나로 북한 위기를 꼽았다. CPA 전망과 달리 북한은 조용할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바지 입은 선임자보다 더 독한 치마 두른 청와대 안방주인”이라고 했다. 어설픈 기대는 접는 게 낫다.그래서 말이지만, 국회는 국정원을 살살 다룰 필요가 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법과 예산안을 30일 연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의 정보·예산 통제 강화 요구가 먹힐 수 있다는 뜻이다. 다소 걱정이다. 국정원 무력화로 이어지기 쉽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대북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정치권 입맛에나 맞는 개악에 그치면 큰일이다. 국정원도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새해엔 북한 정세 파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정세에 한눈을 팔아 곤욕을 자초할 게 아니라.또 바라건대 ‘무늬만 전문가’들은 새해엔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팔랑귀를 더 헷갈리게 하면 곤란하다. 박근혜정부는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 북한 변고 대응과 대북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정부로선 진짜 전문가를 추려내는 것만큼 시급한 과제가 따로 없다. 장성택 숙청극에서 확인된 이른바 ‘전문가 문제’를 등한시했다간 영국 정치인 솔즈베리 경의 어록을 훗날 되새기게 될지도 모른다. “전문가를 결코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만큼 삶의 경험에서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다.”이승현 논설위원

한반도의 시계는 똑같이 돌아간다. 남쪽이라고 더 빠르고, 북쪽이라고 늦을 까닭이 없다. 이쪽의 시침이 오전 9시를 가리키면 저쪽의 시침도 오전 9시를 가리키게 마련이다. 이쪽이 13일이면 저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연대(年代)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반도의 남북이 똑같이 2013년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달력의 숫자는 같아도 그 함의는 다르다. 한쪽은 현대에, 다른 한쪽은 과거에 산다. 북한 장성택 숙청 바람 앞에서 새삼 절감하게 되는 사실이다. 현대 국가의 정치권력은 선거로 좌우된다. 유권자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후손의 삶도 그렇게 결정된다. 대한민국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반면 전근대(前近代) 전제주의 국가는 혈통에 관한 집단세뇌와 무력으로 권력 기반을 지탱한다. 국가·국민 미래나 후손의 삶은 염두에 둘 겨를도 없다. 최고 권력의 현상유지가 언제나 발등의 불이니 그럴밖에. 북한이 딱 그렇다.60여년 전 김일성 왕조 출범 이후 북은 전근대 사회로 줄기차게 퇴행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북은 이제 타임캡슐에서 툭 튀어나온 형상이 됐다. 기형적이고 엽기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여기에 장성택 실각까지 덧쌓였다. 설상가상이다.장성택은 온건개방파로 분류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데다 후견인이어서 개혁·개방 노선을 이끌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누군가 북의 21세기 연착륙을 선도한다면 그 외엔 달리 뇌리에 떠오르는 실세도 없었다. 중국이 지난해 국빈급 환대를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이번 변고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장성택에게도, ‘장성택 일당’에게도, 북에도, 한반도·동북아 정세에도.절대권력은 변덕스럽고 잔혹한 법이다. 중국 한무제(漢武帝)는 복비(腹誹)라는 법규에 걸어 강직한 선비 안이를 죽였다. 복비는 내심으로 비방한다는 죄목이다. 전제주의의 칼날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생사람을 잡는다.북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陽奉陰違)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규탄했다. 양봉음위는 복비와 같은 뜻이다. 북 권력체제가 어느 시대 버전으로 작동하는지 압축적으로 시사하는 죄상이다.이승현 논설위원장성택은 북 권력 속성을 익히 아는 인물이다. 그런데도 양봉음위에 걸렸다. 김정은의 권력욕이 남다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허물을 드러낸 결과일 것이다. 전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후자라면 장성택은 이제라도 전제군주의 견제나 경계를 피해 말년까지 권세를 누린 선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무제가 신임한 대장군 위청의 처신술만 되새겨도 될 것이다.사마천은 위청의 측근이 현자들을 초빙해 세상 평판을 높이라고 권한 일화를 ‘사기’를 통해 전한다. 위청은 이렇게 뿌리쳤다. “사대부들을 가까이 하고 어진 이들을 초빙하는 것은 군주의 권한이오. 신하란 국법을 받들고 직책을 준수하면 그만이거늘 무엇 때문에 어진 선비들을 초빙하겠소.”위청은 한무제가 총애한 위황후와 남매간이었다. 병권도 장악했다. 권력 위상이 장성택과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위청은 줄곧 건재했고 장성택은 급추락 중이다. 현 상황으로만 보자면 권력 이면을 꿰뚫어보는 시력에서 운명이 갈린 셈이다. 장성택이 뭔가 아직 노출이 안 된 결정적 하자는 없어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처지라면 뒤늦게나마 절치부심할 일이다.북 권력 속성을 투시하는 혜안과 통찰력은 박근혜정부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 수백, 수천년 전의 연대로 퇴행한 북 시곗바늘을 어찌해야 21세기로 빠르게 되돌릴지 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의 기성품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이승현 논설위원

지구 나이는 자전·공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났다. 마법이 작동한 게 아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이 문제였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얼마나 더 알게 되느냐에 따라 지구 나이가 덩달아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이니까.요즘은 지구 나이를 46억년 안팎으로 본다. 적어도 과학 상식으론 그렇다. 100년 전엔 크게 달랐다. 당대의 주류 학계는 5500만년으로 봤다. 미국 지질학자 조지 베커가 당대 기준으론 가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정한 까닭이다. 물론 반론도 즐비했다. 열역학 업적으로 역사에 남은 켈빈 경은 2400만년 설로 맞섰고 영국 지질학자 새뮤얼 호튼은 1억5300만년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다른 억측처럼 소수 의견에 그쳤을 뿐이다. 그 시대의 수험생들은 ‘최선의 답’으로 5500만년을 골라야 했다.이승현 논설위원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그제 개별 통지됐다. 성적에 관계없이 다들 박수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힘겨운 수험생활을 견뎌낸 것만 해도 얼마나 대견한가. 그러나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인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대체 어찌해야 하나.앞서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8번 문제의 정답인 2번이 고교 과정에서는 최선의 답”이라고 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최선의 답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반복된 ‘최선의 답’은 화두(話頭)감으로 손색이 없다. 교육당국이 ‘최선의 답’을 내놓은 것인지부터 의문이니 더욱 그렇다.인류는 과학혁명, 산업혁명 등을 거쳐 현대문명을 일궈냈다. 21세기 잣대로 과거를 돌아보면 인간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도처에서 절감하게 된다. 지구 나이만이 아니다. 인간은 과거에 많이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른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역부족이면서도 ‘최선의 답’을 고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다. 청소년들도 이런 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생의 대선배로서, 성 평가원장은 할 말을 한 셈이다. 그러나 성 평가원장은 수능 관리 주체 자격으로 ‘최선의 답’을 말했다. 그러니 좀 이상하다. 객관식 수능시험의 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답과 오답이다. 따라서 다음의 반문이 가능하다. 정답이 없는 불합리한 조건을 만들어놓고, 수능 관리 주체가 뒤늦게 ‘최선의 답’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출제 오류는 따지고 보면 논란거리도 아니다. 8번 문제에서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보기가 정답으로 간주됐지만, 2010년부터 NAFTA 총생산액이 더 커졌고 지도에 ‘2012’년도가 명시됐으니 그것은 오답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정답 처리를 관철하고 성적 통지까지 했다. 소송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됐다.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다 엄청난 후폭풍을 자초한 결과다.지구 나이에 관한 20세기 초의 통념이 바로잡힌 것은 190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연대 측정의 단서인 우라늄 반감기를 인식하면서부터였다. 그는 1929년에 약 34억년이란 새 계산서를 내놓았다. 젊은 지구를 상상했던 당대로선 쇼크였다. 아일랜드 제임스 어셔 주교의 ‘BC 4004년 천지창조’설과 최초의 과학적 계산 결과였던 18세기 프랑스 박물학자 콩트 드 뷔퐁의 ‘7만5000년’설은 물론이고 조지 베커의 권위에 의해 통념이 된 ‘5500만년’설까지 모두 박살 났다. 러더퍼드의 그 혁명적 계산서도 나중엔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인간은 잘못을 바로잡는 누적적 과정을 통해 지식의 지평을 넓혀 왔다.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때론 쇼크를, 때론 피바람을 겪었다. 어느 나라 교과서든, 대학 입시든 그렇게 어렵게 알게 된 이 시대의 공인된 최신 지식을 신세대 뇌리에 담는 기능을 맡는다. 그래서 입시는 정답과 오답이 가려지는 문제로 치러진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해 정답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면? 어물어물 얼버무릴 게 아니라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최선이다.‘최선의 답’을 방패로 내민 교육부와 평가원은 시급히 할 일이 있다. 스스로 ‘최선의 답’을 골랐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응 방식이 과연 교육적인지도 성찰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이것은 실화다. 여성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적발됐다. 신호위반이란 이유였다. 사정도 하고 애교도 부렸다. 허사였다. 물귀신 작전도 썼다. “저 차는 왜 안 잡느냐”고 손가락질을 한 것이다. 단속경찰이 반문하더란다. “어부라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습니까?”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도·감청 파문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반응이 흥미롭다. 미 정보기관장들은 “외국정상 도청은 정보 업무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우방도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도 했다. ‘왜 나만 잡느냐’는 항변이다. 여성 운전자 꼴이다. 비록 국제사회엔 초강대국인 미국에 딱지를 뗄 교통경찰이 없지만.미 조야(朝野)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우방 도·감청은 오랜 전통’이란 글을 실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야당마저 ‘호위무사’를 자처하기 일쑤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정보수집 활동은 프랑스, 독일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유럽에 역공을 가했다. 세계 각국이 다 하는 스파이 활동이라 하더라도 딱 걸렸으면 얼굴을 붉혀야 마땅한데도 상황은 묘하게 돌아간다.국가 지도자들이 타국에 종종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역사 자료가 수북하다. 왜 거짓말을 할까. 미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자국에 유리한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라고 잘라 말한다. 국제사회는 무정부주의 세상이다. 교통경찰도 없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똘똘 뭉쳐 국익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한편으론 비정하고 다른 한편으론 비장한 생존논리가 도출된다.도·감청 파문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적어도 미 지도층은 그렇게 믿고 국익을 위해 합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 국익이 진짜 국익인지 가짜 국익인지에 대해선 수준 높은 토론과 논쟁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쨌거나 저들의 대동단결을 말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궁금증이 치솟는다. 한국에서라면 어떤 그림이 펼쳐졌을까. 정부를 감싸는 야당 의원이 줄줄이 나왔을까.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오찬에 불참했다. 선약이 있어서였다고 한다. 선약? 코웃음만 나온다. 미 지도층과는 대조적인 선택이다. 우리 정치 수준을 말없이 웅변한다. 차라리 허구였으면 좋겠다. 정당 지원금과 의원 세비가 아깝다.인간은 무리를 짓고 사는 존재다. 자기 무리를 위해선 무리수도 불사한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그래서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치는 똑같다. ‘초당적 외교’라는 수사가 그 비현실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전에서 삭제되지 않는 이유다.이승현 논설위원푸틴 대통령은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꼽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다. 한반도 지정학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청와대 의전행사는 민주당이 외면할 자리가 아니었다. 국익을 위해 힘을 보태야 했다. 더구나 김 대표는 한·러 의원 친선협회 회장이지 않은가.민주당과 김 대표는 한·러 정상외교를 하찮게 여긴 것인가. 여야 정쟁 구도를 더 중시한 것인가. 그런 속내가 있었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속내가 없었다면 정치지능이 박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는 공당 대표가 국익이 저울질되는 국가대사 앞에서 뭔 선약 타령인가. 민주당이 장차 정권을 잡으면 러시아와는 상종을 안 할 작정인가.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이래 달라진 게 없다. 적어도 국민 눈엔 그렇다. 새누리당의 반 토막에 그치는 정당 지지율이 단적인 증표다. 답답하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아무리 중요해도 1년 가까이 거기에만 매달릴 일인지 돌아봐야 할 것 아닌가. 반성·성찰이 없으니 또 어이없는 장면에서 자책골을 넣는 것이다.정치인은 비유컨대 국민 마음을 낚는 어부다. 김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 폭주에 딱지를 떼면서 단속 경찰은 혀를 차며 물어볼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국민 마음을 반 푼이라도 낚겠습니까?”이승현 논설위원

참여자가 많을수록 배심원단이 올바른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믿고, 그 믿음을 수학적으로 논증한 사람이 있다.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니콜라 드 콩도르세다. 그의 ‘배심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옳은 판단을 내릴 확률은 낮지만 다수 집단이 함께 고민하면 그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집단 규모가 클수록 그렇다.미국은 수정헌법 6조를 통해 ‘공정한 배심원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헌법 조항이다. 민사 절차도 마찬가지다. 수정헌법 7조는 ‘소송 액수가 2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배심원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배심원에 의해 심리된 사실은 관습법 규정에 따라 어떤 연방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시민사회의 사법 통제를 상징하는 강력한 장치다.미국만이 아니다. 배심제의 모태 격인 영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이 자국에 적절한 형태로 배심제를 운용한다. 대한민국도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다. 한국형 배심제다. 형사 사건에 한정되고, 법관 판결을 강제할 기속력은 없지만 일반 시민이 재판에 관여하게 된 것은 큰 변화의 물결이다. 상식을 공유하는 다수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는 콩도르세의 확신과 논증이 국내 법정 환경까지 바꾼 셈이다.배심제는 장점이 많다. 사법 민주화에 기여하고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별다른 통제도 받지 않고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반감과 역풍을 폭넓게 불러일으킬 위험을 내포한다. 배심제는 위험지수를 낮출 회심의 카드다. 사법 불신을 자초하기 일쑤인 우리 사법부엔 안성맞춤이다. 비용이 들지만 편익이 크다.그러나 콩도르세의 배심원 이론은 문제점을 하나 안고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일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형사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뿔테안경을 쓰기 일쑤다. 더 정직하고 덜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다. 기만 전략이지만 종종 통하니 곤혹스럽다. 미 오하이오 데니슨대학 연구진은 1988년 실험을 통해 피고인 외모가 평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평결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콩도르세의 논증과는 달리 배심원 집단은 어리석은 결론을 낸다. 그것도 자주. 그리하여 법치를 희화화한다.콩도르세의 확신과 논증에는 큰 구멍이 있다. 여럿의 판단이 법관 한 명의 판단보다 낫다면 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빚어낸 ‘로드니 킹’ 사건 무죄평결이나 미국판 유전무죄 물의를 야기한 95년 O.J. 심슨 무죄평결이 나왔을 리 없다. 이승현 논설위원한국도 이제 무풍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시인 안도현씨의 최근 국민참여재판 평결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안씨는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평결을 받았다. 앞서 ‘나꼼수’ 주역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무죄평결에 이어진 무죄판결로 일단락됐다. 어떤 이들에겐 ‘사필귀정’이지만 다른 어떤 이들에겐 수용이 어려운 결론이다. 법에 의한 평결이었는지, 여론재판에 의한 평결이었는지 아리송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우는 피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못난 선택이다. 그러나 사법과 배심제 신뢰 구축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선이 형성되는 현실을 외면할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국민참여재판제를 정착시키겠다면 배심제를 운용하는 직접 비용과 더불어 구조적 결함에서 나오는 비용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그 비용을 줄여야 한다. 콩도르세의 확신을 버리는 것이 첫 순서다. 이어 배심원 평결이 법이 아닌 것에 의해 춤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길을 찾아야 한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손잡고 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어제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월을 넘겨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습 실시’ 전망도 내놓았다. 적중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숨이 막힌다. 한반도가 대체 어디로 떠내려가는 것인가. 지난해 4월30일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대북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언급한 이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다. 앞서 4월13일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일침을 날린 것이다. 따끔했을까. 그렇지 않다. 북한은 지난달 또 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이제 핵 협박극을 벌이고 있다. 조금이라도 따끔했다면 이럴 리가 없다. 인간은 패턴을 읽는 존재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패턴도 읽는다. 먼 하늘의 구름에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강아지를 찾아내고 그리운 할머니 얼굴을 떠올린다. 과도하면 ‘변상증(變像症)’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패턴을 읽는 능력이나 경향은 대개 유익하게 작동하는 법이다. 누가 믿을 만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구별하는 인지적 기반도 바로 여기에 있다.인간만이 아니다. 스키너의 쥐, 파블로프의 개도 패턴을 읽는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특정 행동이 보상을 줬다면 그 보상을 찾아 움직이게 마련이다. 오바마의 대북 경고에선 이에 관한 통찰이 아쉬웠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북한의 3차 핵실험을 자극하는 직접적 동인은 기존 제재를 강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다. 북한은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펄쩍 뛴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23일 외무성 성명, 24일 국방위 성명 등에 이어 갈 데까지 간 것이다.대북 경고는 무수히 쏟아진다. 중국도 가세했다. 하지만 북한 권력층은 20년 동안 ‘도발-제재-협상-보상’의 패턴을 거듭 읽은 집단이다. 빈말뿐인 경고는 안 먹히게 돼 있다. 미국, 중국이 경고 레벨을 아무리 올려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종이호랑이 앞에서 겁에 질릴 멧돼지는 없다.북한은 우리가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할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는 공언도 했다. 우리 정부와 사회도 북한에 한심한 패턴으로 읽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북한이 송곳니를 드러내면 남남갈등이나 빚는 먹잇감인 것이다. 왜 이 모양인지 모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상황에서 새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 예삿일이 아니다. 북한은 도발 패턴에 인이 박여 공포와 불안에 조심스럽게 반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본능적 지각마저 잃어버린 상대다. 걸핏하면 핵을 내밀고 미사일을 꺼낼 것이다. 갈 길을 찾기가 쉬울 턱이 없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과 ‘새 희망’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박근혜표 행복과 희망이 뿌리 내릴 까닭이 없다. 박 당선인에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비장의 청사진이 있다. 하지만 유화적 청사진을 지금 내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기본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할 국가안보실 인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위기 관리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 도박을 포기하는 각도의 ‘새 패턴’을 만들 중책을 부여하고 그 중책 수행이 가능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장관급 기구 이상의 파워 발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뭔 새 패턴이냐고? 두말하면 잔소리다. ‘핵 도박→ 북한 지옥’의 패턴 말고 달리 뭐가 있겠는가.논설실장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법(法)은 비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대가로 19년의 징역형을 겪는다. 수인번호 24601, 장발장의 눈에 핏발이 설 수밖에 없다. 이승현 논설실장대한민국 법체계는 어떤가. 역시 비정한가. 그렇지 않다. 형법은 이른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보장한다. 법관이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반 토막 낼 수 있는 것이다. 사면도 있다. 작량감경과는 차원이 또 다르다. 국가 형벌권을 일거에 무력화시킨다.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은 다루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사면은 그런 제약도 없다. 참으로 달콤한 법적 장치다. 적어도 대통령에겐 그렇다.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대가리로 보인다고 한다. 사면권에도 같은 심리가 작동하는 모양이다. 역대 정부는 사시사철 망치질을 계속했다. 설, 3·1절, 8·15, 성탄절 특사 등 명분은 찾기 나름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8차례, 김대중 정부는 6차례, 노무현 정부는 9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다를 바 없었다. 지금까지 6차례 권한을 행사했다.마지막 특사 얘기가 솔솔 번진다.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경제계·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특사 요청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시기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설명이지만 시중의 반응은 다르다. 설 연휴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상을 두고는 더 말이 많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1순위라는 풍설이 파다하다. 정권이 교체되는 2월25일까지 6주가 남았다. 이 대통령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마지막 기로에서 법치 확립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공사 구분도 못한 공인으로 기억되는 길이다. 피와 눈물이 많은 인간 속성상 전자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님, 멘토, 친구, 처사촌 등의 비중을 감안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5년 전 떼법과 정서법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과가 허망하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물론 원인은 다양하다. 어느 하나만 꼬집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 특사 1순위로 거명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 권력행사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대통령에게도 허물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오점이다. 그런 마당에 사적 인연을 앞세워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으로선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다.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로드 액턴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들의 쓸쓸한 퇴임을 내다봤던 모양이다. 1980년대 이후 정권이 줄기차게 바뀌었지만 5년 주기 권력 드라마의 후반부는 매번 흡사했다. 제왕적 권력에 기대어 부패·비리 행각을 벌이던 혈족과 측근이 여론의 지탄 속에 결국 사법 처리되는 도돌이표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주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을 때가 됐다. 그러려면 권력형 비리의 죗값은 호되게 치른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한국 권력의 이정표에, 대통령과 가까운 이의 범죄는 가중처벌한다는 경구를 새겨야 한다.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 서류를 찢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1순위 특사 구상은 접어야 한다. 혹여 그러기를 거부하면 어찌 될까. ‘레미제라블’의 장발장뿐이겠는가. 온 국민의 눈에 핏발이 설 것이다. 이승현 논설실장

국가는 무엇으로 다스릴까. 신뢰와 신의다. 적어도 공자에 따르면 그렇다. 공자는 ‘논어’의 ‘학이’편에서 “도천승지국 경사이신(道千乘之國 儆事而信)”이라고 했다. 천대의 전차를 보유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일을 경건히 하고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의가 없으면 정치도 백성도 존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신뢰와 신의는 어디서 나올까.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이다. 새해 첫날에 담배나 술을 끊겠다고, 매일 운동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이가 많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한결같이 지키는 이는 드물다. 대개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 타인과 한 약속도 매한가지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작심삼일 부류와는 다르다. 대다수 국민도 인정한다. 큰 자산이다. 정치권은 자산 가치를 꿰뚫어 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중교통법 개정안(택시법)과 관련해 “대중교통 근간이 흔들리긴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약속의 리더십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박선규 대변인은 한 술 더 떠 “박 당선인이 한 공약은 대통령 직무를 하면서 다 지킬 것”이라고 했다.달라지는 것이 많다. 약속의 리더십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올해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선별적 지원안은 폐기됐다.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여야가 합의 증액한 새해 예산 항목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병사 월급 인상 등 굵직한 항목이 널려 있다.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많다. 복지 공약은 더욱 그렇다. 반기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심쩍은 것도 허다하다. 다른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약속 이행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 매년 27조원에 이른다는 추가 복지예산 재원을 과연 누가 어찌 감당하나.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미칠 해악은 없나. 국가 재정 현황과 글로벌 경제 난기류는 충분히 살핀 것인가.국가를 이끌 이들이 주목할 것은 박근혜표 복지 공약만이 아니다. 대내외 환경부터 눈여겨봐야 한다. 국리민복·부국강병의 꿈을 위해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도 밝은 눈으로 살펴야 한다. 약속의 크기로 따지면 이쪽은 크고 복지는 작다. 바쁘게 챙길 것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 판국에 박근혜 공약의 가짓수가 200개가 넘는지, 안 넘는지나 헤아리고 몽땅 다 이행한다고 큰소리나 치면 국민 가슴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공자와 그 제자들도 믿을 신(信)에 방점을 찍으며 힘들게 험한 세파를 넘었다. 하지만 입 밖에 나온 말이라고 무조건 지킨 것은 아니다. 공자 풍채를 빼닮아 공자 사후에 대신 참배를 받았다는 제자 유약은 “믿음이 의에 가까우면 말은 실천할 수 있다(信近於義 言可復也)”는 어록을 남겼다. 박 당선인 측이 ‘약속의 정치’에 매달리기에 앞서 곱씹어야 할 어록이다.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의에 가까운 믿음은 큰 믿음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의에 가깝지 않다면? 작은 믿음이다. 깨뜨릴 수 있다. 제자만 이런 어록을 남긴 게 아니다. 공자도 직접 “군자는 작은 믿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경구를 남겼다. 맹자도 말했다. “대인은 말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언행이 의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박 당선인은 늦기 전에 ‘논어’ ‘자로’편의 공자 어록을 새겨야 한다. 이런 내용이다.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과단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소인이다.” 논설실장

한마디로 잘라서 답하라 한다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길게 답해도 마찬가지다. 알 길이 없다. 제18대 대선 얘기다. 여론조사 지표들이 있지만 나침반이 될 수는 없다. ‘갤럽’을 만든 조지 갤럽은 “여론조사는 선거 예측 혹은 예언이 될 수 없다. 스냅사진일 뿐이다”고 했다. 과거 스냅사진만 보고 12·19 대선의 구름 형상을 예단하는 것은 귀신이나 할 짓이다.  이승현 논설실장예측 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환히 내다보이는 것은 내일의 승자 앞에 고생길이 펼쳐지리라는 사실이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그렇다. 무엇보다 경제가 녹록지 않다. 올해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의 성과를 이뤘다지만 내년 전망은 암담하다. 일각에선 1%대 저성장을 내다본다.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기대와 소망을 접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국가다. 외풍에 취약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슈퍼맨 체질도 휘청거리는 글로벌 경제 삭풍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펼 기력이 있을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국민은 기적을 구할 것이다. 기적을 행할 사람은 지상에 없다. 당선인도 매한가지다. 하지만 어느 국민이 너그럽게 봐줄 것인가. 게다가 두 후보는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큰소리를 쳤다. 승자가 두 몫의 책임을 한몸에 지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대선 밑밥으로 뿌려놓은 복지 공약이 조만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공약 이행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년간 134조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97조원이 든다고 한다. 재원은? 두 후보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강조한다. 예산 절감? 우선적으로 손댈 것을 예시해보라. 그 예산에 이해가 걸린 각종 집단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다. 공약을 이행하면 들불이 나고 포기하면 산불이 날 형국이다.북한은 지난주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당선인 눈앞에 조폭 문신과 근육을 들이댄 셈이다. 경제·복지만 아킬레스건이 아닌 것이다. 중국·일본의 정치·군사 난기류에 대한 대처에도 쉬운 답이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지형은 온통 가시밭길로 변했다. 이 일대 지리에 원래 어두운 당선인은 헤맬 수밖에 없다. 급격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 난제 등을 제쳐놓더라도 당선인의 어깨는 한없이 무겁다.당선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샴페인이나 터뜨린다면 앞날이 캄캄해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차리자마자 레임덕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급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 내일의 패자에게 달려가 협력과 지원을 간절히 청해야 하는 것이다. 두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니 누가 당선인이 되든 논리적으로 타당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국내에 경쟁자가 없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권력의 단맛에 취한 친이(親李)만 빼놓고는 모든 정치세력이 칼을 갈기 시작한 분기점이었다. 정부는 그 순간부터 소수 정권으로 전락했다. 철없는 친이만 몰랐을 뿐이다.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번째는 희극으로”라고 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이번에는 희극일까. 천만에. 더한 비극이 되고도 남는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영원히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 경계할 일이다. 누가 대권을 잡든 절반에 가까운 ‘다른 생각’을 짓밟으면서 미래로 달려갈 수는 없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국가적 난제 풀이의 비결은 통합이다. 이것은 위원회나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일차적 성패는 내일의 승자가 패자를 어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선인은 종종걸음으로 패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내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미국 정치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경구를 되새길 일이다. “정치는 재앙과 불쾌한 것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이승현 논설실장

‘새누리’ 식당의 차림표를 펼쳐보자. 다소 괴이하다. 길 건너편 식당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만 줄줄이 나열된다. 압권은 경쟁 식당 주인에 대한 평가다. ‘스스로를 폐족(廢族)이라 불렀던 실패한 정권의 최고 실세’라고 한다. 간추리면 ‘폐족의 실세’다. “나라를 뒤엎는 데만 힘을 쏟은 인물”이란 좀 살벌한 촌평도 있다. 길 건너편 식당의 상호는 ‘민주통합’이다. 여기 차림표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 식당과 그 주인에 대한 험담이 맥주 거품처럼 넘쳐서 글자를 읽기 힘들 지경이다. 차림표에 따르면 ‘새누리’ 식당은 갱단 소굴이나 진배없다. 주인만 봐도 그렇다. ‘유신독재 세력의 잔재 대표’인 데다 ‘빵점 정부의 공동책임자’라지 않는가. 돋보기로 살펴보면 ‘민생파탄 공모자’라는 낙인도 찍혀 있다. 두 식당이 터를 잡은 길목은 제18대 대통령 진입로다. 이 길목의 열기는 영하의 날씨가 무색하게 뜨겁다. 앞으로 보름 동안은 더할 것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 손님을 많이 끄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 내기에서 이기는 식당이 향후 5년간 길목 영업을 독점하는 까닭이다. 바야흐로 승자독식의 결전이다. 물 좋은 길목은 원래 붐비는 법이다. 이 길목이라고 다를까. 최근까지도 제3의 경쟁자가 있었다. 상호는 ‘철수’였다. 번듯한 건물에 들어서는 대신 1년 넘게 좌판 영업으로 일관한 탓에 격은 달랐지만 수완은 놀랄 만했다. 특히 2030세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그 ‘철수’ 식당이 어제 공식 철수했다. 눈싸움에서 진 탓이란 뜬소문도 있지만 속사정에 밝은 이들은 다르게 말한다. 5년 장사를 좌우할 결전을 앞두고 먼저 ‘민주통합’ 식당과 동업을 꾀하는 줄다리기를 벌이다 그 여파로 손님을 뺏기는 바람에 간판을 내렸다는 것이 정설이다. ‘철수’ 식당이 사라진 자리에 잡초만 무성한 것은 아니다. 군소 식당 5곳이 ‘영업 중’이란 푯말 아래 손님을 맞는다. ‘통합진보’ 식당도 있고 ‘무소속’ 식당도 있다. ‘통합진보’ 식당은 오늘부터 세 차례 지상파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대형 식당 토론회에 나서기까지 한다. 횡재다. 이에 격분해 군소 토론회에 불참하는 무소속 사례도 있다. 형평성에 대한 항변이다. 길목 생태계는 알고 보면 요지경이다. 요컨대 ‘새누리’와 ‘민주통합’, 둘만 있는 황량한 길목은 아닌 것이다.대다수 길손은 그래도 두 식당만 쳐다본다. 먼 길을 떠날 때는 둘 중 하나를 골라 찾던 관성의 영향이다. 두 식당 이름은 5년 전과 다르고 주인, 종업원의 얼굴 또한 같지 않은데도 단골은 헷갈리는 기색도 없다. 이래서 단골이 무섭다. 권리금을 좌우한다. 단골은 대충 안다. 이 식당이 뭘 잘하고 못하는지. 그래도 차림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5년 세월이 흘러 주방장부터 바뀌지 않았는가. 가격표도 챙겨볼 일이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차림표를 메우는 것은 온통 험담뿐이다. 요즘 선거판에서 ‘네거티브’라고 부르는 종류만 널려 있는 것이다.네거티브 캠페인을 사갈시할 일은 아니다. 나쁜 식당 주인이 제 입으로 제 허물을 들출 리는 없지 않은가. 여행 정보가 될 수 있다. 고대 로마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동생 퀸투스도 “비도덕성과 탐욕, 뇌물 등 경쟁자의 추문을 퍼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단순 비방이든, 신상털기든, 자격 시비든 유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그러나 대선 유권자로도 불리는 길손들은 어지럽고 답답하다. 울화증도 도진다. 갈 길은 아득히 먼데, 이번 길목을 지나치면 다시 돌아올 길도 없는데 먹고 마실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다. 5년 여행에 앞서 공복을 채우고 비상식량을 챙기기는커녕 전에 없던 허기까지 생기는 판국이다. 희한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뭔 이런 대선 길목이, 뭔 이런 식당가가 다 있는가.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