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도·감청 파문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반응이 흥미롭다. 미 정보기관장들은 “외국정상 도청은 정보 업무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우방도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도 했다. ‘왜 나만 잡느냐’는 항변이다. 여성 운전자 꼴이다. 비록 국제사회엔 초강대국인 미국에 딱지를 뗄 교통경찰이 없지만.
미 조야(朝野)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우방 도·감청은 오랜 전통’이란 글을 실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야당마저 ‘호위무사’를 자처하기 일쑤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정보수집 활동은 프랑스, 독일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유럽에 역공을 가했다. 세계 각국이 다 하는 스파이 활동이라 하더라도 딱 걸렸으면 얼굴을 붉혀야 마땅한데도 상황은 묘하게 돌아간다.
국가 지도자들이 타국에 종종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역사 자료가 수북하다. 왜 거짓말을 할까. 미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자국에 유리한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라고 잘라 말한다. 국제사회는 무정부주의 세상이다. 교통경찰도 없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똘똘 뭉쳐 국익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한편으론 비정하고 다른 한편으론 비장한 생존논리가 도출된다.
도·감청 파문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적어도 미 지도층은 그렇게 믿고 국익을 위해 합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 국익이 진짜 국익인지 가짜 국익인지에 대해선 수준 높은 토론과 논쟁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쨌거나 저들의 대동단결을 말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궁금증이 치솟는다. 한국에서라면 어떤 그림이 펼쳐졌을까. 정부를 감싸는 야당 의원이 줄줄이 나왔을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오찬에 불참했다. 선약이 있어서였다고 한다. 선약? 코웃음만 나온다. 미 지도층과는 대조적인 선택이다. 우리 정치 수준을 말없이 웅변한다. 차라리 허구였으면 좋겠다. 정당 지원금과 의원 세비가 아깝다.
인간은 무리를 짓고 사는 존재다. 자기 무리를 위해선 무리수도 불사한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그래서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치는 똑같다. ‘초당적 외교’라는 수사가 그 비현실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전에서 삭제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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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논설위원 |
민주당과 김 대표는 한·러 정상외교를 하찮게 여긴 것인가. 여야 정쟁 구도를 더 중시한 것인가. 그런 속내가 있었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속내가 없었다면 정치지능이 박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는 공당 대표가 국익이 저울질되는 국가대사 앞에서 뭔 선약 타령인가. 민주당이 장차 정권을 잡으면 러시아와는 상종을 안 할 작정인가.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이래 달라진 게 없다. 적어도 국민 눈엔 그렇다. 새누리당의 반 토막에 그치는 정당 지지율이 단적인 증표다. 답답하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아무리 중요해도 1년 가까이 거기에만 매달릴 일인지 돌아봐야 할 것 아닌가. 반성·성찰이 없으니 또 어이없는 장면에서 자책골을 넣는 것이다.
정치인은 비유컨대 국민 마음을 낚는 어부다. 김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 폭주에 딱지를 떼면서 단속 경찰은 혀를 차며 물어볼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국민 마음을 반 푼이라도 낚겠습니까?”
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