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승현칼럼] ‘투표시간’ 공방에 관한 단상
사흘 전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개최한 집회였다. 야권이 칼자루를 쥔 투표시간 공방 의제가 대선 결전을 앞두고 증발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촛불과 함께 일렁거린 집회였다.이승현 논설실장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양 진영이 지난주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삐걱거리기 직전에 합의를 본 것도 있다. 투표시간 연장 관철을 위한 공동 캠페인이다. 민주당은 ‘투표시간, 왜 우리나라만 6시?’ 운운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단일화 협상이 며칠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캠페인 탄력은 많이 죽었다. 재료 신선도도 다소 떨어진다. 그렇다고 야권이 망설일 까닭은 없다. 공세는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 탄력이 붙든, 안 붙든.새누리당은 투표율이 높아질까 겁내는 허약 체질이다.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밀어붙이면 안색이 변한다. 야권에는 이런 만만한 상대가, 이런 호재가 따로 없다. 투표시간 공방이 펼쳐지면 야권은 유권자 권리 수호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여권은 그것을 막으려고 몸을 던지는 그림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어느 쪽이 재미를 볼지는 불문가지다.선진국은 대개 저조한 투표율로 골치를 앓는다. 대한민국도 매한가지다. 그러나 실제 투표율이 어찌 나오든 투표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큰코다칠 수도 있다. 미국 캔자스대의 정치학자 폴 존슨이 좋은 예다.존슨은 1996년 미국 대선일에 자신이 왜 30년 동안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칼럼을 공표했다. 비용편익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의 투표는 실익이 없는 비합리적 선택이란 논지였다. 하지만 경거망동이었다. 항의 편지가 쇄도했고, 존슨은 하마터면 대학 일자리를 잃을 뻔했다. 며칠 후 선거인 명부에 자기 이름을 등재하는 ‘사과 이벤트’도 벌여야 했다. 사회적 압력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투표를 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20∼30%는 허위 응답자라는 학계 상식도 유념할 대목이다. 투표를 안 하고도 한 척하는 사람이 제법 되는 것이다. 왜 이런가. 역시 사회적 압력과 무관치 않은 반응이다.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죄책감이나 위축감을 느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회적 압력이 그렇게 작용한다면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정치적 태도는 어떤 결과를 빚을까. 새누리당이 깊이 되새길 문제다. 왜 투표율 제고에 기겁하는 신세가 된 것인지도 돌아봐야 한다. 야권도 되새길 문제가 있다. 서울시민 의사를 물은 지난해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다.지난해 야권은 투표 거부 운동에 열을 올렸다. 세계 선거사에 드문 사례였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측은 개표 기준선인 33.3%의 투표율을 넘기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야권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이번과는 너무도 달랐다. 야권은 당시 주민투표에 ‘나쁜 투표’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보기 나름이다. 복지의 속도와 방식을 조율할 절호의 기회였다는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작금의 포퓰리즘 광풍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야권의 지난해 캠페인은 그 기회를 무산시켰다. 이번에 연장 캠페인을 벌이겠다면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연장 캠페인 자체는 나쁠 게 없다. 대의민주제 지반을 다질 수 있다면 정파 이해를 떠나 연장을 적극 검토함직하다. 하지만 야권이 우리나라 대선의 투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짓이다. 대선을 앞두고 불쑥 판을 흔든 것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 지난해 투표를 거부하자던 입으로 정반대 주장을 늘어놓으면서도 얼굴 한 번 붉히지 않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얼굴이 그리 두꺼울 수도 있는가. 이승현 논설실장
2012.11.19 20:33:32
[이승현칼럼] ‘여성 대통령’론에 담긴 게임이론
금세 꺼질 불인 줄로만 알았다. 오산이었던 모양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최근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가늠자를 조정했다. ‘여성 대통령’을 처음 언급한 지난달 27일 행사 때와는 기세가 다르다. 여성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당시 발언이 의전용 허사(虛辭)에 그쳤다면 이젠 생물학적 남성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두루 겨냥한 다목적 탄환이다. 게임이론에는 많은 모델과 전략이 있다. 12월 대선과 관련해 언론에 소개된 것만 해도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비롯해 ‘건너온 다리 불태우기’, ‘치킨 게임’, ‘최후통첩 게임’ 등 즐비하다. 박근혜 캠프가 ‘여성 대통령’을 꺼내든 배경 또한 그런 틀로 분석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3인의 총잡이 게임’으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서부 총잡이 A, B, C가 3자 대결을 벌인다고 치자. 한 사람이 먼저 한 발을 쏜 다음 다른 두 사람이 차례로 쏠 때까지 기다리는 구도다. 명중률은 제각각이다. 명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A가 먼저 쏜다면 어디로 쏘아야 할까.전문가들이 권하는 총구 방향은 허공이다. 왜? 그래야 B, C가 각각 쏠 차례에 A가 타깃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 B, C가 서로 총질을 하는 구도가 되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둘 중 한 명이 남았을 때 A에게 발사 기회가 돌아올 수 있도록 첫 격발의 기회를 낭비해야 하는 것이다.A는 누구인가. 이번 대선 구도에선 박 후보다. B와 C 가운데 최종 적수가 누구인지 아직 알 길이 없다. 설혹 올림픽 사격 금메달을 받을 자신이 있더라도 특정인을 조준할 처지가 아니다. 한 명이 먼저 탈락하면 남은 한 명이 사격에 나설 것이다. 탈락자가 그를 도울지도 모른다. 매우 위험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구도를 자청하겠는가. 박 후보는 그래서 헛방만 쏴야 한다. 한 발만이 아니다. 야권후보 단일화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 공포탄을 날리는 전략이 최선이다. 실제로도 그런 기미가 엿보인다. ‘여성 대통령’ 발언도 마찬가지였다. 헛방이었다. 거친 반격을 부를 공격이 아니었다. 사태를 키운 것은 난데없는 야유의 물결이다.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생식기가 남자와 다르게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운 객석 반응도 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과민반응이다. ‘여성 대통령’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부채질을 한 꼴이다.야권도 애초에 비슷하게 반응했다. 요지는 ‘박 후보가 어찌 여성 대통령 후보를 자처할 수 있느냐’였다. 그렇다면 박 후보가 ‘남성 대통령’을 자임해야 했다는 것일까. 박 후보가 페미니즘 최전선에 서서 ‘여성’을 말한 것으로 여기는 것일까. 언사의 수준은 둘째치고 박근혜 캠프의 심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허물이 여간 크지 않다. 감정적 파장도 전혀 내다보지 못했다. 이번 논란으로 득실이 갈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 진영의 득실이 아니다. 남과 여의 구별도 아니다. 전국 유권자가 정작 챙겨야 할 것을 못 챙기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고 중차대하다.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 5년을 이끌 실력과 자질, 그리고 비전을 잘 갖췄는지 따져볼 시간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여성 논란, 단일화 공방 따위는 이런 맥락에서 칭찬 받을 길이 없다. 향후 5년은 역사의 갈림길이 될 공산이 크다. 차기 대통령은 안보, 외교, 경제, 사회 등의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이다. 하나하나가 국운을 좌우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선 코앞에서 적격자 선택을 방해하는 ‘노이즈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 그 결과가 걱정이다. 아널드 토인비가 말했던가. “역사는 전략적 실수를 하는 민족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논설실장
2012.11.05 22:02:03
[이승현칼럼] GCF, 小人의 눈으로 보라
알쏭달쏭한 문제가 있다. 지구온난화다. 한쪽에선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현대 문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반대쪽에선 코웃음을 친다.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호들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알 길이 없다. 이승현 논설실장알쏭달쏭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역시 지구온난화다. 그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공방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명료한 세상이 펼쳐진다. 온난화가 현금 뭉치로 둔갑하는 세상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좋은 예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간주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은 더 좋은 예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온난화는 지구촌을 움직이는 막강한 의제인 것이다.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다. 20일 GCF 2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이다. 앞서 4월 파나마에서 펼쳐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유치전에서 송도에 패배를 안긴 독일 본을 따돌린 결과다. 허벅지를 꼬집게 하는 경사다. 온난화 의제가 대한민국 품안에 복덩어리로 굴러들어왔다. 그것도 유엔기구 17개가 들어선 국제도시 본을 본때 좋게 물리치면서. 공자는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라고 했다. 군자는 대의에 밝고, 소인은 실리에 밝다는 말이다. GCF 앞에서도 두 길이 나뉠 수 있다. 하지만 양자택일의 편협한 결정을 할 이유는 없다. 옛 선비라면 몰라도 국리민복을 꾀하는 현대 국가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두 길의 장점을 두루 취해야 한다. 대의와 실리를 함께 좇는 일이 불가능할 리도 없다. 먼저, 대의다. 미국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프랑스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등에 손색없을 기구가 GCF 사무국이다. 적어도 잠재력은 그렇다.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처한다는 상징성부터 대단히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연구소(GTC)도 유치해 GCF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일궈낼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 기초 여건을 바탕으로 온난화 공포를 잠재우는 청사진이 송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자명하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의 급증 추세가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류 미래에 대한 낙관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온난화 진영 학자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 프레더릭 소디는 일찍이 1926년 “에너지 흐름이 경제학의 일차적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안이었다. GCF는 바로 그런 요구에 응하는 국제기구다. GCF 요람으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국격은 급상승할 수 있다. 국가브랜드도 일취월장할 것이다. 우리 유치 관계자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논지를 폈다고 한다. 그 지점에서부터 활동 반경을 넓혀가도 좋을 것이다. 실리 또한 중요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적 효과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웃을 일만 남은 건가. 그렇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도 키우기 나름이다. 옛말에 남귤북지(南橘北枳)라고 하지 않던가. GCF 사무국도 마찬가지다. 구미에선 귤 구실을 하는 국제기구가 탱자로 바뀔 수 있다. 주요 기구 본부가 들어선 국제도시 사례를 밀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구와 대응을 게을리했다가는 훗날 땅을 칠 수도 있다. 군자 행세만으론 안 된다. 실리에 밝은 소인의 안목을 겸비할 일이다. 공자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승현 논설실장
2012.10.23 00:03:18
[이승현칼럼] 도깨비방망이는 세상에 없다
남녀 성비는 일대일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만이 아니다. 유성생식을 하는 종의 대부분이 그렇다. 왜 그런가. 선구적으로 답을 던진 과학자가 있다. 영국 수리생물학자 로널드 피셔다.피셔는 한쪽 성이 우세해진다는 가정 아래 성비 이론을 전개했다. 가령 수컷이 암컷보다 적게 태어난다고 치자. 그러면 수컷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손을 남길 기회를 갖게 된다. 진화론 관점에선 결과가 자명하다. 수컷 번식을 선호하는 유전자가 확산돼 수컷이 늘어난다. 수컷이 충분히 많아지면 이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이윽고 암수 개체수가 비슷해지는 수렴 과정이 진행된다. 성비는 결국 일대일에 근접한다. 명쾌하다. 현실 세계는 종종 흠잡기 어려운 과학이론도 가볍게 뛰어넘는 법. 50년 전에 타계한 피셔가 기겁할 통계가 수두룩하다. 고문(古文) 용례를 빌리자면 무위(無爲) 대신 유위(有爲)가 작용하는 탓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국내의 결혼적령기 남녀 성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세계일보는 결혼대란이 임박했다는 통계청의 경고음을 전했다. 2015년엔 총각 10명 중 2명이 짝을 못 구한다는 것이다. 모자라는 신붓감만 45만명이다. 이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도,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중국의 경우 2020년이면 총각이 신붓감을 2400만명 초과한다고 한다. 이슬람권 등지에서도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자연은 경이롭다. 남녀 성비까지 맞춰준다. 하지만 인간사회의 수레바퀴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일쑤다. 결과는? 비극이다. 결혼대란 징조부터 그렇다. 이유는 별 게 아니다. 남아선호 풍조의 잔재다. 하지만 무위가 필요한 지점에서 무위에 거스르는 것은 치명적이다. 인간의 뒤틀린 희망과 신념, 선호는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의 계절, 선거의 계절이다. 인간 집단을 편향되게 몰아가는 괴물이 한 둘 아니지만 정치야말로 전형적이니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차기 정부가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외친다.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만 들어서는 좌·우익을 구별하기조차 힘들다. 각 대선 캠프의 장담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자애의 화신으로 거듭난다고 가정해 보자. 일단 기분은 좋다. 손길은 온화할 테고, 눈물은 뜨거울 것이다. 때론 어머니 형상으로, 때론 산타클로스 차림으로 다가온다. 왜 마다할 것인가. 그런데 남아선호와 같은 후환을 남기지 않을 자신은 있는 것일까. 뒷감당이 가능한가. 따뜻한 정부의 깃발을 내건 사례는 무수히 많다. 구소련이 대표적이다. 시장의 실패를 근원적으로 막겠다고 다짐했다. 당연히 온갖 개입이 불가피했다. 그 결과 구소련 말기에는 2400만종의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중앙통제 방식으로 결정됐다. 인간이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 체제가 붕괴할밖에.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의 경험도 있다. 선심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경험이다. 요즘엔 남유럽이 비슷한 길로 달려가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따뜻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성장동력을 강화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길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없는 길이 아니라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방망이는 이 세상에 없다. 피셔의 성비 이론은 묵살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 대자연에는 피셔의 손을 들어주는 증거가 널려 있다. 실증적 연구 자료도 수두룩하다.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국가 비전도 그래야 한다. 실증과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 비전을 가다듬는 대신 사탕발림 공약만 늘어놓는다면 재앙의 씨앗만 뿌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감히 단언컨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논설실장
2012.10.08 20:45:00
[이승현칼럼] 루사, 매미, 산바, 그리고 안철수
스산하다. 비바람 때문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대기도 마찬가지다. 바람은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분다. 기압 차가 크면 핵탄두 몇만 개 위력의 대형 태풍이 배양된다. 제16호 태풍 산바도 괴력으로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승현 논설실장대한민국 정치권에도 비바람이 분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휘몰아치는 ‘안철수 태풍’이다. 산바 같은 물리 현상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일찍이 겪어본 적 없는 정치사회 현상이다. 이력서에 정치경력 한 줄 적을 게 없는 문외한의 동정에 정치권이 후들거린다. 대선 판도마저 그렇다. 태풍의 핵은 다 알다시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다. 그는 곧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최종 향방은 미지수지만 출마를 결심했다는 풍설이 흘러나온다. 초읽기 국면이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먼저 강풍에 맞서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태풍이 어디로 어떻게 상륙하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태풍은 고온다습한 해역에서 자라난다. 11일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산바도 그랬다. 안철수 태풍의 모태는 다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다. 상당수 국민이 못난 짓만 골라서 하는 정당정치에 등을 돌려 새 바람을 찾았다. 그것이 수증기가 됐고 상승기류가 됐다. 기압 차를 몰라보게 확대시켰다. 정치권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지난해 9월 이후 정치권은 앞다퉈 변신했다. 유력 정당치고 당명을 바꾸지 않은 정당이 없다. 4·11 총선을 거치면서 물갈이도 했다. 나름 안간힘을 쓴 것이다. 유달리 눈치가 빨라서가 아니다. 1년 전 태풍의 눈이 형성됐을 때부터 기류가 워낙 심상치 않았다. 정치권은 먼지처럼, 낙엽처럼 바람결에 흩날렸을 뿐이다. 주먹깨나 쓰는 것 같던 여야 정당이 그렇게 무력했다. 태풍은 자연재해의 대명사다. 2002년 8월 강릉에 물 폭탄을 투하한 루사는 5조 원 웃도는 재산피해를 냈다. 2003년 9월 한반도에 상륙한 매미는 4조 원대 재산피해에 그쳤지만 인명피해 규모로는 루사를 능가했다. 산바가 할퀴고 간 상처도 깊을 것이다.태풍을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다. 태풍 없이는 지구 생태계 건강이 유지될 수 없다. 태풍은 저위도 지역의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 지구 열평형을 돕는다. 바닷속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강수량을 동반하는 점도 기특하다. 태풍이 없다면 한반도는 물부족 지역이 되고 만다. 안철수 태풍도 그렇다. 밝은 면이 많다. 국내 정당정치를 정화하는 기능이 단연 돋보인다. 미꾸라지 양식장의 메기 역할이다. 20∼30대의 열광적 지지에는 이유가 있다. 연예 프로그램 두 편과 책 한 권, 그리고 청춘콘서트밖에 달리 아는 것이 없는 점이 걸리지만 밝은 광채를 덮을 일은 아니다.명백히 어두운 면도 있다. 가장 큰 것은 안 원장이 어떤 국가관을 가졌는지, 국정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따져볼 여유조차 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는 점이다. 대선 의미와 중요도로 미루어 재앙에 준하는 문제점이다. 안 원장 책임이 크다. 시간이 아직 많다고? 앞으로 남은 3개월은 네거티브 공방에도 모자랄 시간이다. 자연계 태풍의 진로는 태풍도 모른다. 안철수 태풍은 다르다. 안 원장에겐 자기 손과 같다. 마음대로 주먹을 쥘 수도, 펼 수도 있다. 그런데도 1년 넘게 ‘나도 몰라’로 일관했다. 칭찬받을 수는 없다.안 원장이 대권을 꿈꾼다면 이제 투명하게 나서야 한다. 어떤 정부를 꾸리겠다는 것인지, 일자리 처방은 뭔지, 국가안보는 어찌 지킬지 등을 서둘러 알려줘야 한다. 신비주의는 애플이나 연예계에 넘길 일이다. 안철수 스타일, 확 달라져야 한다. 이승현 논설실장
2012.09.17 20:31:31
[이승현칼럼] 표준이란 무엇인가
표준은 권력이다. 도량형 혹은 화폐를 생각해 보라. 역사의 각 단계마다 특정 도량형이나 화폐가 측정 단위, 거래 단위 등으로 쓰인 것은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그 배경엔 강력한 정치·사회권력이 존재했다. 미국 뉴욕 스토니부룩대의 철학교수 로버트 P 크리스는 최근작 ‘측정의 역사’에서 “표준을 소유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지적한다. 표준은 정의다. 성경에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친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모습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눈에 보이는 상대에 따라 저울 눈금이 달라져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표준은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다. 속임수의 씨앗이다. 근대 유럽에선 도량형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충돌이 빚어졌고 폭동도 일었다. 중국 전제왕조 시대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표준에 반하는 행태, 이를테면 저울을 속이는 악덕 상혼 등은 철퇴를 맞았지만 그런 행태가 근절된 사회는 찾아보기 힘들다.사람들은 흔히 잴 수 없는 것을 재고, 수량화가 불가능한 곳에서도 표준을 찾아낸다. 신기한 재주다. 플라톤은 ‘알맞음’이나 ‘옳음’이 이런 측정의 기준이라고 했다. 이런 유형의 측정은 대개 이상적 표준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군자’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적 인간’을 제시한 것처럼. 그런데 과연 도달이 가능한 표준인가. 함정이 없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엽기적으로 이상적 인종을 내세우다 제 무덤을 파기까지 했다.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비례도’에 나오는 8등신도 있다. 그리스, 로마의 심미관이 스며 있는 인체 표준이다. 현세에 이런 인간은 없다. 혹시 있더라도 극소수다. 그런데도 이 때문에 5등신, 6등신 인생은 부당하게 열등감을 느껴야 한다. 이상적 표준의 부작용이다. 표준은 때론 세상살이를 힘겹게 하는 허깨비다. 인간 정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런던 패럴림픽 개막연설을 통해서다. 그는 기계음으로 외쳤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표준적인 인간이란 없다.” 정곡을 찌른 일갈이다. 헛되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표준을 찾고, 결국 불행을 자초하기 일쑤인 세상사를 일깨웠다. 호킹은 “당신이 잘해내고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는 늘 존재한다”고 했다. “발밑을 보지 말고 고개 들어 별을 바라보라”고도 했다. 호킹이 말한 발밑에는 자갈, 모래, 쓰레기 따위와 함께 표준이 있다. 그 표준은 ‘빛이 진공에서 2억9979만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로 1983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재정의된 1m 길이일 수도 있고 ‘도덕적 인간’이나 ‘8등신’일 수도 있다. 그 어느 쪽이든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잣대들이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표준을 절대시하다 그 벽에 갇히면 ‘당신이 잘해내고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는 찾을 수 없게 된다. 차별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경계할 일이다. 패럴림픽 선수단만 호킹의 개막연설을 귀담아들어야 할까. 그럴 리 없다. 시중에 깔린 배금주의 환자, 자녀 선행학습에 안달하는 학력·학벌 지상주의 환자, ‘닥치고 권력’을 읊어대는 정치계절병 환자 등은 밑줄을 치면서 되새겨야 한다. 이들만도 아니다. 각양각색의 표준에 과잉 집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귀를 열 필요가 있다.인간은 물리적 표준에 의지해 살면서 이상적 표준을 꿈꾸는 존재다. 역사적으로 줄곧 그래왔다. 그러나 표준의 벽에 갇히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고 자멸적이다. 차라리 호킹이 권하는 대로 밤하늘을 올려다볼 일이다. 진정한 표준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논설실장
2012.09.03 21:59:46
[이승현칼럼] 중국 銀川의 한글 안내판
인천공항을 떠난 지 3시간. 실핏줄 같은 형상들이 눈에 들어온다. 싯누런 물결의 황허(黃河)와 이국적 풍광의 사막, 그리고 한족·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 닝샤후이족(寧夏回族)자치구의 중심도시 인촨(銀川)의 외곽 도로망이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와 접한 이 지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못 각별하다. 국내선만 오가던 인촨 공항에 한국의 진에어 전세기가 지난 3월 이후 주 2회 취항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 전세기는 신형도, 대형도 아니지만 이 지역에는 매우 특별한 항공편이다. 유일무이한 국제선인 까닭이다.지난주에 우연찮게 둘러본 인촨 공항은 좀 과장하자면 시골 역사 대합실이나 진배없었다. 안내판은 중국 간체자(簡體字) 일색. 하지만 예외가 존재했다. 한글 안내판이었다. ‘탑승수속’, ‘안전출구’, ‘화장실’과 같은 뻔한 내용이지만 영어 알파벳도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한글을 대하는 경험까지 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중 양국이 24일로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거대 담론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점이다. 짚어볼 것이 그만큼 많다. 특히 경협 발전상은 괄목할 만하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해 2200억달러를 웃돌 만큼 커졌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처지가 아니다. 중국의 3대 교역국인, 긴요한 경제 파트너인 것이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가 따로 없다. 수교 당시 중국을 이끌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무해유익(無害有益)”이라고 했다. 리펑(李鵬) 총리는 “수도거성(水到渠成·물이 흐르면 개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었다. 수교 이후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낙관적 전망은 이미 현실이 됐다. 잔칫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보, 외교 등의 측면에선 애물단지가 수두룩하다. 한·중 양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북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베이징대의 진징이(金景一) 교수 같은 이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인 북한에는 지경학(地經學)적 접근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먹고사는 문제만 다루면서 천천히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각도라면 어디 북한 문제만인가. 한·중 관계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경제는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한·중의 경제적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양국 관계가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올라설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인간 관계도, 국가 관계도 빵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만 밝히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편협한 측면도 없지 않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국제 관계를 굳건하게 이어가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인촨 공항의 한글 안내판이 그런 종류에 속한다. 상대에 대한 관심, 배려가 녹아 있는 상큼한 미소와 같다. 그런 미소가 곳곳에 번지면 때로 갈등과 마찰이 불거져도 원상복구가 한결 쉽다. 감정의 힘이다.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중국의 한류(韓流)와 K팝, 한국의 한풍(漢風) 등도 같은 맥락이다. 도시 자매결연 사업도 대동소이하다. 수교 20주년 이후를 밝게 내다보려면 이런 알파들에 힘을 실어야 한다. 당국의 안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쉽게도 인촨의 전세기 취항은 10월 말로 일단 중단된다고 한다. 인천∼인촨 직항편이 끊기면 현지인들은 차량으로 8시간, 기차로는 13시간 걸리는 시안(西安)으로 가서 국제선을 타고 인천, 서울을 찾아야 한다. 결행이 쉽지 않은 여행길이다. 역방향의 여행길도 고행길이 되고 만다. 인촨의 한글 안내판이 내년 이후에도 건재할까. 다시 못 보게 된다면 적잖게 서운할 것 같다. 논설실장
2012.08.20 21:21:35
[이승현칼럼] 올림픽 악당을 위한 변명
5일 영국 런던 왕립 포병대 기지 사격장 시상식에 2개의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됐다.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와 후배 최영래가 남자 50m 권총 결선에서 금색, 은색 표적을 쏜 덕분이다. 두 선수는 눈물을 쏟아냈다. 영웅의 눈물이었다. 영웅만 있는 세상은 단조로워서일까. 악당도 올림픽 거리에 나타났다. ‘져주기 경기’ 파문에 휘말린 배드민턴 여자복식 4개조 선수 8명이 대표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의 실격 처리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당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일벌백계를 주문한 셈이다. 다 알다시피 올림픽 악당들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황당한 플레이를 했다. 8강 대진표를 의식한, 지기 위한 경쟁이었다. IOC와 BWF가 날벼락을 내릴 참인데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국의 연루 선수는 4명이다. 얼굴을 못 드는 처지가 됐다. 조기 퇴출됐고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엔 말없이 사라졌다. 악당의 최후였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악당인가. 국가 명예를 더럽힌 죄인인가.인간은 상벌의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다. 미국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과 언론인 스티븐 더브너는 인센티브에 좌우되는 세상살이를 모아 ‘괴짜경제학(Freakonomics)’ 시리즈를 내고 있다. 통찰력과 설득력이 넘쳐난다.스포츠도 세상살이다. 인센티브에 용수철처럼 반응한다. 펜싱 플뢰레 선수들은 상체 몸통만 노린다. 팔, 다리를 찌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왜? 득될 게 없기 때문이다. 에페는 다르다. 아무데나 공격한다. 전신공격이 허용되는 까닭이다. 사브르와 플뢰레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에페는 느리게 진행된다. 선공의 권리 인정 여부라는 인센티브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이다. 8인의 악당들은 불미스러운 플레이를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달리 보면 BWF가 정한 메달 방정식 혹은 상대편 전술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이다. 3개국 전략이 동일했던 것도 아니다. 최강 전력의 중국은 메달 방정식을 편법적으로 풀려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필승전략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했다는 차이가 있다. 변별력이 없지 않은 차이점이다.그들을 싸잡아 악당으로 몰면서 올림픽 정신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우정과 연대,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어떤 차별도 없는 스포츠로 세계 젊은이들을 가르쳐 더 나은 세계를 만든다”는 정신을 짓밟았다는 것이다. 선수들이 과연 승복할까. ‘져주기’에 앞장선 중국이야 훈계와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고 치자. 한국 선수들은 뭔가. 무성의한 플레이로 일관하는 중국의 세계 1위조를 이기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했다는 것인가. 8강 대진표가 중국 입맛대로 짜이도록 적극 도와야 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페어플레이’엔 기껏해야 사기방조죄가 적용됐을 것이다.악당은 마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런 악당은 원래 없다. IOC, BWF와 같은 거대 기구의 어른들이 경기 진행 시스템을 어리석게 짜는 바람에 악당놀이를 하게 된 어린 선수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도 일벌백계를 외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다. 물론 문책은 불가피하다. 실격처리가 잡음 없이 수용된 이유다. 거기에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책임의 경중을 저울에 달아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꼴불견 행태가 판칠 수 있게 게임의 룰을 잘못 만든 근원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도 가차 없이 따져봐야 한다. 국제 스포츠계의 막후 거물들끼리 정색을 하고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다.IOC, BWF가 그러는 대신 힘없는 코치·선수들을 대상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올림픽 정신에 적시된 ‘더 나은 세상’은 그 길에 없다. 논설실장
2012.08.06 22:51:21
[이승현칼럼] 국민행복, 런던서 찾아라
벌거벗은 임금님은 왜 나체 행진을 벌여 놀림감이 됐을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되기 싫어서였다. 우화만이 아니다. 현자 노릇을 하려다 되레 바보 낙인만 찍은 실화가 수북이 쌓여 있다.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77년 석유가 80년대 말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은 구 소련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는 사례는 너무 흔해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왜 이런가. 안 보이는 것을 보려다가 탈이 나는 것이다. 일반 대중은 안 보이는 것 앞에서 안달을 하거나 애간장을 녹이지 않는다. 먹고살기에도 바쁘니 그럴 여유도 없다. 국가지도자나 각계 전문가는 다르다. 통찰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기 일쑤다. 현자 시늉을 내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기에 딱 좋은 입장이다. 안 보이는 것은 도처에 있다. 정책입안자, 경제학자들이 헛되게 측정하는 지하경제가 좋은 예다. 학계 통설에 따르면 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20%에 달한다. 이것을 합법 영역에 옮겨놓을 수만 있다면 시쳇말로 ‘대박’이다. 무엇보다 재정 여력이 대폭 확충된다. 국가 동력원인 것이다. 하지만 뭔 묘수로 지하경제를 햇볕 아래 드러낼 것인가. 지하경제는 더 깊이 숨을 게 뻔하다.요즘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는, 안 보이는 범주의 뜨거운 관심사는 따로 있다. 행복이다. 이명박 정부도 한때 지극한 관심을 보였고, 대선주자들도 한결같이 행복 전도사를 자처한다. ‘국민행복’ 말뚝을 박은 정당도 있다. 지난 4월 유엔이 ‘세계행복보고서’를 낸 이후 열풍이 거세졌다. 행복을 찾는 항해의 나침반은 뭘까. 국내외 기관이 내놓는 행복지수다. 행복지수는 안 보이는 것을 계량화했다는 지표다. 그 정의상 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 유엔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 순위는 156개국 중 56위였다. 앞서 지난해 유엔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187개국 중 15위였다. 영국 민간 싱크탱크 신경제재단이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선 151개국 중 63위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에선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였다. 심란하다. 이런 들쭉날쭉한 나침반으로 안전 항해가 가능한가.행복 찾기를 가로막을 이유는 없다. 정치인이 앞장선다면 구경이나 할 일이다. 하지만 부질없다. 행복지수 상위를 차지하는 단골국가는 부탄, 푸에르토리코, 자메이카, 쿠바 같은 국가들이다. 평균 기대수명이나 교육 수준,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통점이 있다. ‘러쉬’를 쓴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미국, 영국, 독일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위조 여권을 들고 쿠바로 밀입국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아프게 꼬집는다. 그 정반대의 사례는 숱하게 많다.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런던올림픽에 눈길을 두는 게 낫다. 국가별 메달 획득수가 삶의 질을 반영한다는 실증적인 연구 자료가 한둘 아니다. 대한민국 메달 획득사를 되돌아봐도 국력과 메달 수가 거의 정비례 관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림픽 메달이 ‘국민행복’의 지표인 것이다. 적어도 행복지수보다는 미덥다.대한민국은 1948년 올림픽 첫 출전 이후 64년 만에 재입성한 영국 런던에서 ‘10·10(금메달 10개·종합 10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각에선 금메달 16개까지 꿈꾼다. 지금까지 금메달 91개를 획득한 대한민국이다. 이번에 목표가 달성되면 런던에서 100번째, 101번째 애국가가 울려퍼진다. 국민행복이 거기에 있다. 정치권은 박수나 칠 일이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나 다름없는 언행으로 무더운 날씨에 야단법석을 떨 게 아니라…. 논설실장
2012.07.23 22:24:11
[이승현칼럼] ‘곽노현 키즈’의 점심식사
제정 로마에도 아파트단지가 존재했다. ‘인술라’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약 21m로 높이를 제한했다. 1세기 후인 트라야누스(재위 98∼117) 치하에선 층고 규제가 18m로 강화됐다. 인술라의 고층화 경쟁으로 인해 주거 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됐다는 뜻이다.인술라는 현대의 아파트와 일면 같고 일면 달랐다. 주방과 화장실이 단적인 예다. 두 곳이, 혹은 그런 용도로 쓰인 두 물건이 같은 공간에 배치되기 일쑤였다. 이유는?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물이 부족해서였다. 더욱이 당대엔 아무도 세균을 알지 못했다. 비위생적 배치를 꺼릴 까닭이 없었다.현대는 과학의 시대다. 이젠 박테리아도 알고 바이러스도 안다. 위생을 감안한 설계 덕분에 화장실 세균이 주방을 넘볼 여지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위생 관념의 사각지대가 없지 않다. 국내 초·중·고생의 점심식사가 바로 그렇다. 관련 통계를 보자. 서울 권역에서 교내 식당이 따로 없어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중학교가 전체의 37%에 이른다. 초등교 사정(55%)은 더 안 좋다. 전국적으론 초·중·고생 698만명 중 148만명이 교실 배식으로 점심을 때운다고 한다. 전체의 21%다.세균배양기로 교실과 학교식당의 위생 상태를 측정한 2010년 연구가 있다. 문현경 단국대 교수(식품영양학)팀의 조사였다. 교실에선 학교 식당보다 6배나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전국적으로 학생 10명 중 2명은 세균 천지 속에서 밥을 먹는 격이다. 서울 학생 처지는 더 딱하다. 인술라 주민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할 지경이다.너무 청결한 환경으로 인해 현대인이 아토피 등 과거에 없던 질환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있다. 이른바 ‘위생가설’이다. 어쩌면 국내의 열악한 시설이 질병 면역 단련장 구실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부모는 마음이 편치 못하다. 설혹 지저분한 환경에서 먹고 뒹굴어야 아토피 따위에 시달리지 않는 것으로 훗날 공인된다 해도 그렇다.전국 교실이 왜 이런가. 서울 권역은 왜 더 열악한가. 단박에 의문을 풀어주는 수치가 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교육시설·환경 악화 요인 분석자료’에 나오는 수치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2억원이던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된 11년 1162억원, 12년 1381억원으로 2년 새 7배 이상 늘었다. 공짜점심은 없는 법.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10년 6179억원에서 11년 3326억원, 12년 2849억원으로 급감했다. 학교 위생을 개선할 길이 막막해졌다는 뜻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치적 자랑을 했다. 최근 교사, 학부모에게 취임 2주년 편지를 보내 “부패와 비리는 잡았다”고 자부했다. 자화자찬만 있는 게 아니다. 곽 교육감을 19세기 프랑스의 드레퓌스와 비교하는 책(곽노현 버리기)도 나왔다. 집필진은 1·2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색 해석을 내놓는다. “종교적인 의무감에 따라 박명기씨에게 2억원을 건넨 곽 교육감은 칭송의 대상”이란 것이다.주파수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실망감만 깊어진다. 대법원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생뚱맞게 “잘했다”, “장하다”고 떠드는 것이 어찌 능사일 수 있는가. 그럴 여력으로 차라리 학교 화장실을, 배식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그나마 책임감 있는 처신일 것이다. 로마의 인술라는 화마에 휩쓸리는 일이 많았다. 각종 전염성 질병에도 취약했다. 대한민국 학교 시설은, 서울 시설은 어떤가. 좋든 싫든 교실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고, 노후 화장실 신세를 져야 하는 ‘곽노현 키즈’들은 과연 행복한가. 건강한가. 치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짚어볼 일이 수두룩하다.이승현 논설실장
2012.07.09 20:57:24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