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불길이 거세다. 중·고 역사교과서 서술 지침만의 화재가 아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도 화마에 휩싸였다. 여야는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 북한에 가네, 마네’하는 설전을 벌이다 관심사였던 서울시교육청 국감까지 내팽개쳤다. 어제 국감도 차질을 빚었다. 씁쓸하다. 워낙 졸전인 탓에 눈만 버렸다.진흙탕 싸움을 피하려면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주의로 족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다. 이런 관점을 국감에서 알기 쉽게 설파한 의원도 있다. “민주주의를 하면 되지 왜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나?”정말 민주주의로 족한가. 민주주의가 완결된 개념인가. 세계일보는 21일자 사설에서 “민주주의는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자크 랑시에르의 언사는 더 날카롭다. “그 용어(민주주의)가 존재한 이래 합의라는 게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립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관념에 대한 합의”라고 잘라 말했다.민주주의 다의성에 관한 연구성과도 수북하다. 심층생태운동 개척자로도 널리 알려진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 네스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 이래 1950년까지 문헌상에 등장한 민주주의가 311종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통치 주체에 따라 국민민주주의부터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까지, 중점 가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부터 협동체민주주의까지 수많은 사상이 같은 껍질을 쓰고 경합하는 것이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는 ‘가시나무새’ 노랫말이 떠오를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수상하니 민주주의만 교과서 서술 지침에 새겨넣자는 이들은 그 많은 사상을 야생마처럼 풀어놓자고 주장하는 셈이다. 긍정이 쉽지 않다.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실정법에 반하는 인민·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관점은 어찌 제어할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 교과서가 그렇게 방만하게 집필되는지도 묻게 된다. 혼란과 혼선을 부추길 서술 지침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초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란 일반 수식어라고 뭉개면서 말이다. 대개 지적 세련미에 언변까지 갖춘 식자층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최근 방송 패널의 공세적 질문을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에 나오나요”라며 점잖게 일축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명사인 미국 헌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전체 맥락에서 도출되는 국가 지향점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일일이 들춰볼 것도 없이 우리도 그렇다.친일·친독재 용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부류도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일제 친일세력과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한다. 실로 걱정도 팔자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법률 기반의 통제와 개인의 존엄성,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그런 가치를 짓밟은 역사적 횡포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공정히 공과를 다루면 될 일이다. 북한에 대해선 중립 또는 미화 관점의 서술을 일삼는 반면 대한민국 성장사에 대해선 먹칠을 더하지 못해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이데올로기 혼란이 근래 되레 극심해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녘에선 3대세습의 권력놀음이 핵 도박과 함께 펼쳐지고, 우리 법정에선 “김정일 장군님, 만세”가 울려퍼진다. 우리 새싹들에게 북한의 정통성을 주입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못난 기성세대도 널려 있다. 그런 혼란의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해서 뭘 얻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거듭 묻게 된다. 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는가. 논설실장

인간 품성을 높이 살 것인가, 능력과 재주를 살 것인가.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다. 선출직 공직자를 제대로 뽑아야 하는 국민도 매번 골머리를 앓게 된다.어느 쪽을 택하든 품성에 아예 눈을 감으면 큰 탈이 난다. 인간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여대생 성희롱 파문의 장본인인 강용석 의원을 최근 황당하게도 성경 구절까지 읊어가며 감싼 국회가 지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하루가 아니라 백날 검찰에 출두해 봐야 동정표를 바랄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반대로 달려간 이가 없지는 않다. 삼국지의 악역 조조가 그랬다. 중국 동한 말기의 풍운아 조조는 능력과 재주를 높이 샀다. 심지어 품성은 묻지 말자고, 과거도 묻지 말자고 외쳤다. 오늘날의 인재 모집공고나 광고에 해당될 ‘구현령(求賢令)’을 통해서였다. 조조가 손권, 유비와 천하를 다투던 건안 15년(서기 210년)에 내건 구현령을 보자. 조조는 “현명한 이가 특별히 필요한 때다. 반드시 청렴한 선비만이 등용될 수 있다면 제환(齊桓)이 어떻게 나라를 제패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여기서 ‘제환’은 제나라 환공을, 청렴과 거리가 먼 ‘현명한 이’는 관중을 일컫는다. 관중이 젊은 시절 친구 포숙아를 속여 장사 이윤을 빼돌리기 일쑤였는데도 환공이 허물을 묻지 않고 관중을 중용한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결론은 명쾌하다. 구현령 문장으론 이렇다. “나를 돕고자 한다면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결점을 가졌더라도 재능을 갖춘 인물을 추천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기용할 것이다.”건안 19년의 구현령도 마찬가지다. 당시 선발제도 기준인 인효(仁孝)는 개가 물어간 듯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조조는 되레 가르친다. “품행이 바른 선비가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보장이 없고, 능력이 있는 선비가 반드시 품행이 바르다 할 수 없다.”대한민국 국회는 ‘그런 혜안이…’ 하면서 말문을 잇지 못할 것이다. 강 의원 제명안 부결로 역풍을 맞은 처지에 여간 큰 위안거리가 아니다. “이만한 일로 강 의원을 제명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나 그런 발언에 “잘했어”라고 맞장구친 동료 의원들은 정말이지 감명 깊을 것이다.곽 교육감 옹호세력 또한 동병상련이기 십상이다. 민주당은 “곽 교육감은 연대와 통합의 상징”이라고 보호막을 쳤다. 좌익 진영에선 ‘지킬 것은 인간 곽노현이 아니라 시민의 명예’라는 희한한 주장까지 내놓는다. 진영 논리에 갇혀 눈이 침침해진 탓일 것이다. 구현령은 그런 그들에게 백만원군에 가깝다.정작 조조는 어찌 반응할까. 강용석을 감싸는 국회, 곽노현을 지키는 민주당과 좌익 진영에 힘을 실어줄까. 분에 넘치는 기대는 접는 게 낫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현령은 비상시국의 극약처방이다. 조조라고 해서 흠결을 내켜 하지는 않았다. 춘추 시대의 사어(史魚)도 거론했다. 사어는 “품행이 나쁜 자를 임용했으니 정당(正堂)에 장사지내지 말라”고 유언한 인물이다. 품성을 못 가렸으니 후손 공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다. 조조의 심정을 알려준다.조조의 속내는 “나라가 평안하면 덕행을, 변란이 발생하면 재능을 숭상한다”는 건안 8년의 관리임용규칙에서도 드러난다. 품성을 도외시한 구현령은 울며 겨자먹기였던 것이다. 조조가 어찌 감싸기 행태를 편들겠는가. 차라리 깔깔대며 비웃고 말 것이다. 김 전 국회의장은 “누가 강 의원을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돌 던질 사람은 수두룩하다. 여야 정치인과 일부 지식인이 구축한 파렴치의 벽을 허물 수 있다면 왜 돌팔매질을 마다하겠는가. 철부지보다 못한 감싸기 족속들, 크게 반성해야 한다. 조조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돌을 던지기 전에…. 논설실장

플라톤은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어찌 볼까. 냉소적으로 대하기 십상이다. 그는 대중의 지혜를 믿지 않았다. 정치는 소수 엘리트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인1표’의 다수결에 공동체 진로를 맡기는 현대 선거제가 탐탁할 리 없다. 8·24 투표에도 십중팔구 부정적일 것이다.플라톤은 철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공감을 살 수는 없다. 플라톤이 꿈꾼 철인왕의 통치는 ‘주권재민’의 대의에 반한다. 그 무엇보다,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이 확립되기까지 수많은 피눈물이 흘렀다는 점이 중요하다. 역사의 고랑을 메우는 피눈물이다. 참정권은 포기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기본권이다. 시민사회가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숨결이다.현대의 멀쩡한 법치국가가 4대 원칙이 보장되는 공명선거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선거 관리를 도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둔 이유다. 대접은 융숭하다. 역할이 막중하니 밥그릇도 큰 것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국무위원급 보수를 받는다.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1급 국가공무원 처우를 누린다. 정승·판서가 부럽지 않다.그런 이들이 모인 선관위가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다. 심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때론 소송도 당한다. 자못 역설적이다. 물론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경쟁의 열기가 달아오를수록 심판에 색안경을 들이대는 사람이 많아지는 법이다. 판정 시비는 축구 A매치만의 일이 아니다. 선거는 한술 더 뜬다.이번에도 어김이 없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측은 지난 주말 서울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선관위가 ‘투표율 높이기’라는 본연의 직무를 내팽개쳤다”고 따진 것이다. 앞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를 주민투표 운동 대표단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렇게 요약된다. “왜 투표 독려는 막고, 훼방은 방치하나.” 낯선 비난이 아니다. 4개월 전인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도 같은 불만이 제기됐다. 인터넷 부재자투표 안내 광고에 선관위가 딴죽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도 매한가지였다. 선관위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독려 캠페인 금지라는 반발이 일었다. 흥미로운 것은 4·27과 6·2 때 들고일어선 쪽은 야권이란 사실이다. 이번에는 정반대다.선관위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안내 활동에까지 제동을 걸면 멱살을 잡히게 마련이다. 자승자박이다. 선관위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감도 없지 않다. 선관위 조직·직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가 선거계도(啓導)의 임무를 명시하는 까닭이다. 특히 선거가 있을 때 투표방법·기권방지에 관한 계도를 하도록 적시한 14조 2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고 다닌, ‘8월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고 쓰인 피켓에 ‘선거법 위반’의 잣대를 댔다. 4·27 재·보궐선거 때 야권이 제기한 비난을 흉내 내면 ‘선거법을 확대 적용해 투표 독려 캠페인에 제동을 거는 일’로 간주될 만하다. 기본법에도 반하게 안내조차 막는 습성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일이다. 이쪽, 저쪽의 삿대질을 두루 당해도 싸다. 플라톤은 대중민주주의를 경계했다. 중우정치라는 이유에서다. 소크라테스를 다수결에 의해 사형시킨 아테네 정치 시스템에 질겁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있다. 선관위는 대체 뭐에 질겁했기에 선거 활성화에 매번 냉소적인지 묻게 된다.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어제 8·24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참정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했다. 선관위도 마땅히 함께 들어야 할 질책이다. 어떤가. 참정권을 제약한 기억이 전혀 없는가.논설실장

17세기 튤립 광풍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버블 붕괴를 다룬 미국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고전 제목은 세 낱말로 구성된다. ‘광기, 패닉, 붕괴’다. 어제 한국 주식시장은 킨들버거의 제목대로였다. 코스피는 한때 1800선으로 수직낙하해 사이드카를 불렀다. 코스닥에선 서킷브레이커가 작동됐다. ‘검은 월요일’의 투매 드라마였다.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국은 달러 찍는 기계를 가진 초강대국이다. 금숟가락을 입에 문 팔자인 것이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수모를 당했다. 세계 시장은 불안으로 들끓는다. 한국 시장도 덩달아 날뛰는 중이다. 일각에선 “달러화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한다. 더블딥(이중침체)을 외치는 예언도 주목받는다. 2008년의 경제 위기가 재연된다는 것이다.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더블딥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도 했다. 루비니뿐인가. “2008년에는 문제를 몰라서, 지금은 해법이 없어서” 불안이 확산된다고 요령 있게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다. 귀에 쏙쏙 박힌다. 겁만 먹을 일은 아니다. 2008년에 세상이 망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경제스승’이라는 미네르바가 저주와 다를 바 없는 말폭탄을 연신 터뜨렸지만 국가와 기업과 가계가 거덜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난이 닥치더라도 견디기 나름이다. 적절히 대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전문가 예측을 신뢰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경험칙으론 안 믿는 편이 낫다. 전문가 284명의 예측 8만여건을 조사한 미 스탠퍼드대 필립 테틀록의 연구도 그런 맥락이다. 그는 학위, 정책결정 경험 등의 변수들을 넣어 분석모델을 돌렸다. 결과는 허망했다. 그나마 적중도를 보이는 변수는 명성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역(逆)의 관계였던 탓이다. 명성이 높을수록 틀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전문가 진단과 예측에 솔깃하게 마련인 인간 본성을 탓할 수는 없다. 광란의 춤판에 휩쓸리는 것 또한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테틀록에 따르면 훗날 헛소리로 판별될 공산이 크다. 루비니의 경고에 놀라 부랴부랴 현금을 움켜쥐기보다는 루비니가 몇 달 전 뉴욕 맨해튼의 고급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편이 되레 합리적일 수 있다.물론 베짱이처럼 노래나 부를 계제는 아니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미루어 해외발 먹구름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골병이 들기 십상이다. 탄력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에 수모를 안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재정구조와 더불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앞두고도 대립을 일삼은 정치구조를 문제시했다. “미 정부와 의회가 부채 증액 문제로 대립한 것은 커다란 실패였다”고 따끔히 꼬집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정치 리더십에서 미국보다 낫다고 믿을 근거가 전혀 없다. 차라리 정반대다. 미국 정치권은 그나마 디폴트 직전에 막판 대타협이라도 했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국가부도 시한을 일단 속절없이 넘긴 뒤에 부도 책임을 놓고 눈 벌겋게 공방을 벌였을 것이다. 확 달라질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부질없는 당파 싸움부터 속히 접고 국익에 초점을 맞춘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재정을 극적으로 악화시킬 소지가 큰 포퓰리즘 공약 경쟁은 과감히 접어야 한다. 세계적 비상시국에 권력 놀음만 판을 치면 소규모 개방 경제는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른다. 정말 겁나는 것은 검은 월요일이나 미 신용등급 강등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미래다. 통찰력도, 책임감도, 철학도 없는 우리 정치권이 빚어낼 검은 미래다. 이승현 논설실장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수결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는 선거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대선으로, 내각제 국가에선 총선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정한다. 특정 의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일면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으로 판가름을 낸다. 선거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학자 패트리샤 펑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투표는 시간, 노력, 생산성 손실과 같은 비용이 들지만 명백한 이득을 주지는 않는다. 그저 시민 의무를 다했다는 기분 정도를 줄 뿐이다. 경제적 계량화가 쉽지 않은 막연한 이득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파 경제학자의 눈에 찰 리가 없다. 좌파는 한술 더 뜬다. 프랑스 68세대 마르크스주의자로 지난해 타계한 다니엘 벤사이드는 생전에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급진적 대안은 추첨”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선거 결과를 가르는 다수결은 진리와 상관이 없기에 추첨이 논리적 결론이란 것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민등록번호 추첨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언술 능력이 화려한 좌우 지식인들만 선거를 업수이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일반 대중도 매한가지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국가일수록 선거 참여는 활발하지 않다. 미국, 영국, 스위스의 투표율은 과거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나 동구권 기록에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낮다. 스위스는 우편투표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모든 유권자가 비바람을 뚫고 투표장을 찾을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투표율은 저조했다.선거 참여도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고도 남는다. 그만큼 투표율이 낮다. 그런 국가의 수도 서울에서 다음달 24일쯤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서울시 권역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투표다.이번 선거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하다. 우선 그 정치적 함의가 대단하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묻는 것은 전면 무상급식 찬반이지만 그 이면에선 복지 포퓰리즘 광풍을 어찌 할 것이냐는 물음도 던지고 있다. 국가가 갈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주민투표법상 찬반 결과에 앞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느냐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판가름나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는 국가들이 저마다 골치를 앓는 문제인 낮은 선거 참여도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알다가도 모를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정쩡한 자세다. 선거판을 키우게 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다. 선관위는 단순한 참여 안내만이 적법이라고 최근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은 ○○○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주십시오’라는 형태의 광고를 내면 안 된다. 서울시가 낼 수 있는 신문 광고 문안은 ‘언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일이니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는 정도다. 서울시가 투표 독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면 무상급식은 서울시 대 시의회·시교육청으로 대결구도가 확연히 갈린 첨예한 문제다. 여당 대 야당의 전선이 펼쳐져 있기도 하다. 그런 ‘전쟁’에서 ‘참여 안내’만 적법이고, ‘적극 독려’는 위법이라는 지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민투표를 하라는 것인가 혹은 하지 말라는 것인가.선관위도 아는지 모르겠다. 선거에 냉소적인 경제학자 펑크도 “훌륭한 시민이라면 투표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 사회공동체의 미래를 정하는 갈림길에서 백번 투표를 독려해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을. 논설실장

직장 동료가 지난 주말 산에 올랐다가 낭패감을 맛봤다. 히말라야 고봉을 누벼도 될 만큼 잘 갖춰 입은 이들로 등반로가 붐볐기 때문이다. ‘아무렇게나’ 브랜드인 자기 차림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백로 무리에 낀 까마귀 신세였다. 해발고도 300m의 동네 뒷산에 오른 소회가 이렇다. 부부 여행을 위해 캠핑 장비를 구입한 어떤 중년 사내는 자신이 왜 500만원 이상의 과잉 지출을 했는지 여태껏 납득하지 못한다. “이 정도는 챙기셔야…” 하는 권유에 엉겁결에 응한 뒷맛은 지독하게 썼다. 요즘 캠핑장 여기저기서 훨씬 비싼 장비도 허다하게 보지만 위안은 되지 않는다. ‘값비싼 신호 보내기(Costly Signaling)’ 가설이 있다.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행동에 관한 대안이론의 하나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 달아나는 대신 껑충껑충 뛰는 가젤영양의 이상행동이 좋은 예다. 잘 달리는 영양을 쫓는 사자는 공치기 십상이다. 영양도 고생스럽다. 비효율적 결과를 예방하는 비책은 뭘까. 껑충껑충 뛰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 것이다. 주력에 자신 없는 영양으로선 엄두도 못 낼 값비싼 신호다. 값비싼 신호는 도처에 널려 있다. 진화생물학계는 공작의 화려한 꽁지깃을 예시한다. 명품족 행태 또한 빠질 수 없다. 경북대 경제학과 최정규 교수는 ‘이타적 인간의 출현’에서 “재력을 선전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소비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명품족의 심리적 기반을 이처럼 간명히 꿰뚫기도 쉽지 않다.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한다”고 했다. 수요의 법칙이다. 여기서 명품족은 열외다. 가격 하락을 반기지 않는 이상체질인 것이다. 재력이 되든, 힘겹게 흉내만 내는 수준이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차별화다. 미국 경제학자 베블런이 갈파한 ‘현시적 소비’에 물든 탓이다.‘베블런 효과’는 고가 핸드백 등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 수요가 되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값비싼 신호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아래서라면 기업은 품질 향상보다 가격 인상에 주력한다. 베블런이 낭비로 규정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 악순환이다.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정 발효를 전후해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국내 판매가 인상에 나섰다고 한다. 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등이 발빠르게 경쟁 중이다. FTA와 더불어 10% 안팎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역주행만 하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처사다. 하지만 가격 인상과 매출 증가가 정비례한다는 데야 유구무언일밖에. 이런 어이없는 현실을 정확히 예측한 베블런도 땅을 칠 것이다.명품족 본능을 말릴 수는 없다. 가젤영양의 뜀뛰기를 말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더라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 속이 부글거리는 까닭이다. 길 거리, 동네 뒷산, 전국 캠핑장에 명품이 널려 있다면 명품족 체통이 안 서는 문제도 있다. 복안이 없지는 않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복안이다. 백화점, 면세점 등이 생각을 바꾸면 된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기업 제품에는 30%대 수수료를 강요하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에는 낮은 수수료로 우대하는 고질병을 갖고 있다. 그것만 고치면 된다. 명품 수수료를 높이면 가격은 더 치솟을 테고 명품족은 더 열광할 것이다. 백화점 등은 손해 볼 일이 없다. 30%대 수수료로 만족할 일도 아니다. 40%, 50%, 60%로 줄기차게 올려야 한다. 명품족은 점점 더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점점 더 값비싼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 왜 그러지 않겠는가. 명품족이 동네 뒷산 등지에서 껑충거리게 놔둘 일이 아니다. 훨훨 날게 하자. 저 높이 구름 위에서 놀게 하자. 이승현 논설실장

호랑이 꼬리를 밟은 이가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다. 정치권은 발끈했다. 허 회장에게 국회 출두를 명했다. 내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허 회장은 앞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복지 포퓰리즘’을 정조준한 것이다.꼬리가 밟히면 도둑도 불편한 법이다. 호랑이를 닮은 정치권이야 오죽하겠는가. 가시돋친 반응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이 있다. 학계나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복지 논란에 가세해도 좋지만 재계는 안 된다는 것인가. 여야의 고압적 태도로 보면 그런 결론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납득이 곤란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극성인 것도 여간 기괴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성장과 분배의 두 길 가운데 성장을 앞세워 국가 발전을 견인한 산업화 세력의 후손이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2중대 흉내를 내다 못해 재벌 때리기에는 한술 더 뜬다. “부자정당의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는 발언도 내놓는다. 자유시장 체제를 중시하는 현대 국가의 우파 정당에서 흘러나와도 무방한 소리인가.이래서는 곤란하다. 급한 것은 따로 있다.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정책 현안들은 선진국 문턱의 대한민국을 동강 낼 수도 있는 예민한 쟁점이다. 사회공동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재계를 윽박지르기에 앞서 왜 감세 철회가 합리적인지를, 혹은 불가피한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소통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국민 불안도 덜 수 있다. 근로 의욕과 세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 상식이다. 큰 정부가 주류 이론에선 거부되는 이유다.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이렇게 단언한다. “정부의 적정 규모에 관한 논쟁은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많은 일을 할수록 순손실이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법인세도 같은 문제다. 감세가 궁극적으로 기업 이윤과 투자를 키워 국부를 증진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이론에 대해 대다수 학자가 동의한다. 주류 학계만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로버트 브레너조차 법인세 감세에 의해 경제 활력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붐 앤드 버블’에서 입증했다. 감세 효과가 즉각 가시화하지는 않는다. 정책 주체로선 난제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행한 것은 1981년부터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그 ‘공급주의 경제학’ 효과를 본 것은 1993년 이후라는 것이 정설이다. 중장기를 내다보는 혜안 없이 양질의 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이 같은 친시장 관점의 주장을 뒤집을 반론이 쉽게 찾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감세 철회의 길이 매혹적으로 보인다면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에 주안점을 두는 각종 연구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공공철학이 좋은 후보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된 ‘사회권’에서 물꼬를 터도 좋다. 정치권은 그렇게 소통과 설득에 노력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등에 써야 하니 지갑을 내놓으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갈 길이 뻔한데도 현실은 그저 살풍경하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그제 “재벌 회장이 전경련이란 친재벌 이익단체를 앞세워 법인세 문제에서 이기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그렇게만 들린다면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 국회 소환 같은 힘자랑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선불 맞은 호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랑이 개 어르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겉으론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론 해치려는 행태를 일컫는다. 복지 포퓰리즘이 그 짝이다. 아무래도 국민이 다부지게 밟아줘야 할 모양이다. 호랑이 꼬리만이 아니라 허리, 머리, 다리를. 논설실장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첫 공격목표는 무엇이 될까. 냉전이 전개된 1970∼80년대에는 우주 공간의 군사위성을 가리키는 전문가가 많았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가 밀어붙인 ‘전략방위구상(SDI)’은 그런 시대 기류와 무관치 않았다. ‘스타워즈’ 유형의 우주 활극이 극장가에서 대박을 터뜨리던 시절의 일이다.지금은 어떤가. 사이버 공간이 초미의 관심사다. 육·해·공·우주에 이어 이른바 ‘제5의 전장’이다. 호사가의 작명이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국방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간을 ‘제5의 전장’으로 공식 규정했다. 옛 우주 전쟁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SDI가 대형 사기극이란 눈총까지 받은 이유다. 사이버 전쟁은 다르다. 이미 열전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피해를 입어 국제사회가 뒤숭숭하다.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 IT기업 소니, 금융공룡 씨티그룹도 줄줄이 당했다. 근래의 피해 명단만 읊어도 하루가 다 갈 것이다.사이버 전쟁이 불붙는 이유는 자명하다. 범행만 있고 범인은 없는 ‘스텔스 전쟁’인 탓이다. 유령한테 당하는 셈이다. 그 피해는 종종 치명적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사이버 전력 강화에 나선다. 북한도 빠지지 않는다. 재래식 전력에 비하면 헐값으로 적국을 무력화할 수 있으니 돈이 아깝지 않다. 방어 전력 구축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미국 국가 전산망은 한 달 18억회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제2의 진주만 공습은 사이버 공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사일 응징론마저 개진되는 상황이다. 살벌한 분위기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농협 전산망이 4월에 마비됐다. 앞서 3월에는 두 번째 디도스 대란을 겪었다. 전반적으로 ‘제5의 전장’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인 약소국 신세다. 정보기술(IT) 강국이란 자화자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태평스럽다. 놀라운 일이다.약소국이란 이유로 외국 사이버 병력이나 해커가 봐주지는 않는다. 이 점이 진짜 문제다. 오히려 잘 차려진 밥상으로 여기고 단골로 찾게 마련이다.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이다. 태평스럽게 지내도 되는 계제가 아니다. 대책이 없지는 않다. 군, 정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태세를 한결 탄탄히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 병력을 서둘러 육성하고 해외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국가 기간망의 함정도 메워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유감스럽게도 낙관은 어렵다. 법제화라는 선결과제가 쉽게 풀릴지 의문이어서다. 정치권은 국가정보원이 요청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에 난색을 표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그렇다. 정치권이 왜 그러는지는 불문가지다. 권력의 검은 손이 국내 정치·사회를 주무르던 옛 시절의 상처가 쑤시는 탓이다. 하지만 과거에만 사로잡혀 사이버 전력의 발목을 묶는 것을 ‘잘한다’고 응원할 수만은 없다.아인슈타인은 3차 대전의 무기를 묻는 질문에 “4차 대전에선 돌과 막대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종의 재치문답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이버군은 웃을 수 없다. 핵 공방이 난무하는 3차 대전을 겪은 게 아닌데도 돌과 막대기만 든 입장이 아닌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무장해제된 것이다. 이래서는 승산이 없다. 국가 안위도 장담할 수 없다. 정치권이 이제 와서 ‘스타워즈’ 앞에서 땀을 쥐고 흥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낡은 영화이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이버 입법 과제 앞에서는 ‘스타워즈’ 감각과 발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다이하드 4’를 떠올리며 바삐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도 말이다. 시대착오적이다. 구태는 싹 잊을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행정부도. 논설실장

착하게 살면 상을, 못되게 굴면 벌을 받는 법이다. 적어도 동화의 세상에선 그렇다. 형제가 똑같이 박을 타지만 놀부는 흥부와 달리 쪽박만 찬다. 미국 작가 웬디 패리스가 쓴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에는 자매가 등장한다. 착한 동생은 입을 열면 꽃과 보석이 나오지만 못된 언니는 두꺼비만 뱉어낸다.요즘 착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는 정치인이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다. 지난 22일 운을 뗀 ‘반값 등록금’이 압권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5명 중 4명이 찬성표를 던진다. 압도적이다.민주당은 안색이 변했다. 2007년 대선 주자였던 정동영 최고위원은 어제 “등록금은 양극화를 벌리는 주범”이라며 “등록금 폐지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술 더 떴다. 반값 태풍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증표다. 아마도 황 원내대표 입에선 꽃과 보석이 튀어나올 것 같다. 민주당 경쟁자들의 입에서도.동화를 읽듯이 느긋하게 구경만 할 수는 없다. 반값 등록금이 정말 착한 정책인지 의심스러운 탓이다. 정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못 걱정스럽다. 반값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먼저 답할 것이 있다.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현저히 저렴한 독일 등의 대학 시스템이 복지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반값 등록금의 정책 효율성과 분배 정의를 가름할 이 물음을 제쳐놓고 눈덩이를 굴려서는 곤란하다. 다시 묻자. 국가가 혈세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면 실제로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고 민생이 편해지는가. 독일의 실증 연구 결과는 딴판이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손해를, 고소득층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대학 재학생을 둔 부모 세금 부담은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다. 대학 졸업자는 많은 돈을 벌지만 사회에 환원하는 세금은 지원받은 액수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통계는 또 어떤가. 결국 대학 교육을 못 받은 이들의 등골이 휜다는 얘기다. 의대와 같은 고비용 교육의 수혜자는 대부분 부유층 자제라는 연구 자료도 유념해야 한다.정치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조한다. 타개책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런 기준은 B학점 등의 기준과 곳곳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학점 기준 자체도 문제다. 빛 좋은 개살구여서다. 국가장학금을 받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 놓인 학생들에게 어떤 학점을 주라는 것인가. 학점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심화될 것이다.고민할 것은 더 있다. 한국은 대학과 대학생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픈 나라다. 인구 문제도 간단치 않다. 대학의 획기적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눈먼 돈을 쏟아부으면 퇴출 대상들은 단단히 동아줄을 잡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교란하는 독약을 뿌리는 격이다.‘부실 대학 배제’ 등의 호언장담도 난무한다. 역시 코미디다. 어떻게 대상을 확정할 작정인가. 입학률로? 취업률로? 여타의 기계적 기준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다. 사활을 걸고 기계적 기준에 저항할 대학, 학생들의 아우성 앞에서 당해낼 것 같은가.근원적 논점도 존재한다. 교육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왜 대학 등록금부터 대줘야 하는가. 고비용·저효율의 확실한 모델이 국회 외에 더 필요한가.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포퓰리즘의 눈덩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막을 길도 없다. 마차 앞의 사마귀가 될 뿐이다. 하지만 나라를 거덜내기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반값 태풍의 후환을 걱정하는 이들의 상식적 의문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는 대신 반값 원조 싸움이나 벌인다면 사람들은 상상하게 될 것이다. 꽃과 보석이 아니라 두꺼비를 입에 물고 다니는 정치인들 모습을. 논설실장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운다. 그 필연적 수순을 알려주는 우화도 있다. 첫째, 청개구리는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법이 없다. 꼭 거꾸로 한다. 둘째, 어미가 죽으면서 냇가에 묻어 달라고 유언한다. 셋째, 불효 행각을 뉘우친 청개구리가 어미를 냇가에 묻는다.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운다. 다 알다시피 어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돼서다.여권은 정반대다. 첫째, 한나라당은 청와대 지침을 군말 없이 따른다. 능력은 차치하고 기본 성향만 보면 그렇게 순종적일 수가 없다. 둘째, 4·27 재보궐선거가 여당 패배로 종결된다. 어미 개구리 죽음에 못지않은 반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 탓하는 사람 성공하는 것 못 봤다”고 한다. 레임덕으로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셋째, 여당은 청와대에 삿대질을 하기 시작한다. 레임덕의 조짐이다.우화와 정치가 같을 리는 없다. 청개구리와 여당 튀는 방향도 다르다. 그런데도 작금의 정치 풍속도에선 청개구리 형상이 어른거린다. 아무리 봐도 여당 사람들이 나중에 개굴개굴 합창할 것 같지는 않지만.여당 신주류는 요즘 ‘당·청 수평관계’를 강조한다. 정부 정책기조에 도전장도 던진다. 무섭게 세를 불리는 집단도 있다. ‘새로운 한나라당’이다. 당 속의 당이다. ‘새나라당’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당명 교체론도 등장했다. 다 같이 화장을 새로 고쳐 호객행위에 나서자는 얘기다. 수긍이 가는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관이다.대통령은 서운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념(怨念)을 품을 일은 아니다. 민심이반의 이유가 어디에 있건, 여당은 청와대를 탓하게 돼 있다. 알고 보니 개구리여서가 아니다. 인간 심성이 원래 그렇다. 성공은 제 잘난 덕분으로, 실패는 ‘네 탓’으로 돌리게 돼 있다. 심리학 실증자료도 수북하다.1970년대 미국 가정에서 가사노동이 어찌 분담되는지 물은 조사에서 아내들은 “최소한 90%가 내 몫”이라고 답했다. 남편들의 답은 “40%”였다. 자기 기여도는 높게, 상대방 기여도는 낮게 인식하는 것이다. 미 고교생 설문조사도 있다. 사교 능력이 상위 10% 안에 든다고 답한 학생이 60%나 됐다. 상위 1%를 자신한 학생은 25%였다. 청소년만이 아니다. 미 대학교수들의 반응도 똑같다. 여당 기류는 구성원 정신이 건강하다는 지표일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피터 레윈손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현실 속의 자기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읽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이 차도를 보이면 판단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네 탓’이 많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여당의 변신이 호평을 받느냐 여부다. 낙관이 어렵다. 튀는 방향이 생뚱맞아서다. 감세 철회는 뭐고, 전월세 상한제는 또 뭔가. 법인세는 감세 대상이 아니라며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MB차량의 우회전 깜빡이를 박살내자는 결심만은 확연해 보인다. 하지만 유권자가 좌회전을 희구한다면 좌회전 선수들인 민주당, 진보신당 등에 표를 주지 왜 여당에 주겠는가.여당 신주류는 착각을 하고 있다. 감투놀이 혹은 싸움만 벌이느라 MB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원죄가 크지 않은가. 불통의 병 또한 여전하다. 국정 철학과 수행 능력의 의문점도 크다. 손볼 것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집권의 토대였던 우파 깃발을 뽑아내고 포퓰리즘 깃발이나 꽂고 있다. 잘하는 짓인가.김민기 노래 중에 은유의 멋이 돋보이기로는 ‘작은 연못’이 압권이다. 여당 사람들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열린우리당이 벌인 창당 쇼의 허망한 귀결도 떠올리면서 말이다. “어느 맑은 여름날/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그 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