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칼럼] 수상한 기초연금제

일이 활력의 원천
미래 비전 공유하는 사회적 합의 토대로
新중년 창업 지원해 국가 우환 제거하자

미국 심리학자들이 1976년 ‘아덴하우스’라는 양로원에서 실험을 했다. 한 층을 기준층으로 삼아 줄줄이 화분을 배치하고, 물은 간병인들이 주게 했다. 다른 층(4층)에선 노인들이 직접 물을 주면서 화초를 돌보도록 했다. 실험진은 1년 반 뒤 다시 양로원을 찾았다. 그들이 보게 된 것은 4층 노인들의 활력과 생기였다. 기력이 쇠한 옛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기준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신중년’ 세대(50∼60대)가 20∼40대보다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그제 보도됐다. 교보생명과 시니어파트너즈가 공동 조사한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60대는 70.6세까지라고 답했다. 60.6∼64.9세를 택한 젊은층보다 은퇴 희망 연령이 훨씬 높다.

신중년이 유난스럽게 일개미를 자처하는 이유는 뭘까. 일차적으론 돈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일을 원하는 이유로 자아 성취를 든 답변은 26.2%, 경제적 문제를 든 답변은 72.8%였다. 그러나 돈의 잣대만 대는 것은 성급하다. 양로원 실험이 알려준다. 일은 활력과 생기를 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사소한 역할이라 해도 그렇다. 4층 분위기 전환의 비결이다. 청춘의 샘 유전자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일이 청춘의 샘이다.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면 금상첨화다.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는 보다 심층적으로 읽혀져야 한다.

이승현 논설위원
유명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다. 쥐 두 마리를 각각 다른 쳇바퀴에 집어넣었다. 트릭이 있다. 1번 쥐는 뛰거나 쉬거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2번 쥐는 다르다. 1번 쥐가 쳇바퀴를 돌 때마다 같이 따라 돌아야 한다. 실험 결과 1번 쥐는 더 날씬해지고 털에 윤기가 났다. 2번 쥐는 둔해졌다. 먹이만으론 안 된다. 자율권, 통제권, 일이 있어야 한다. 신중년은 이 자명한 이치를 체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초연금제는 여간 수상하지 않다. 정부안의 ‘국민연금 연계’ 조건을 둘러싼 국회 공방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노후를 챙긴다는 취지는 아름답지만 올바른 처방인지 의문이다. 지속가능성도 그렇다. 올해 예산 책정분만 5조2000억원이다. 관련 예산은 풍선처럼 부풀게 마련이다. 2040년엔 약 100조원으로 급증한다는 자료도 있다. 누가 뒷감당을 하나. 기초연금제는 작명도 잘못이고, 설계도 엉터리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그 날림 공사에 모래를 더 쓰자, 말자 다툰다. 수준이 이렇게 낮을 수도 있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절실한 것은 일이다. 한 달 10만원, 20만원의 푼돈보다 건강·경제 보상이 있는 일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낫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다. 상상해 보자. 기초연금 예산의 절반만이라도 뚝 떼어 생산적으로 돌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신중년은 산업화·정보화 격랑을 헤쳐온 경험과 기술, 인적 연결망을 가진 세대다. 인생 1막 퇴장 후 2막 도전에 나설 자격이 충분하다. 이들이 자금 걱정 없이 인생 2막을 설계하게 장려해야 한다. 당장 올해 예산의 절반만 투입해도 전국 200여 기초지자체에 100억원 이상씩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자금 순환을 제도화하면 국가적 우환인 노인복지 부담도 확 줄어들 수 있다.

은퇴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창업은 위험하다고. 웃기는 얘기다. 위험하지 않은 창업이 어디 있나. 재정 지원을 받는 신중년 창업이 거의 다 망한다고 치자. 그래도 한둘은 살아남게 마련이다. 장차 거대 산업의 물줄기를 이끌 성공작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흐름을 장려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국가의 임무다.

기초연금 재원 분할이 쉬울 리는 없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쌓는다면 65세 이후 기초연금 수혜자가 10명 중 3∼4명꼴로 준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가, ‘아덴하우스 실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새기면서 기초연금 설계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안목이고 의지다.

이승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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