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13일은 광복절도, 한글날도,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일도 아니다. 낙엽 지는 늦가을의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다. 물론 취향에 따라 ‘13일의 금요일’ 따위를 떠올릴 수는 있겠다. 그게 고작이다. 특이점은 없다.

그럼에도 오늘은 특별한 하루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빚은 마술이다. 국회는 5월 여론에 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옮기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일 전 5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부칙에 못 박았다. ‘선거일 전 5개월’이 오늘이다. 20대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인 것이다. 그러니 특별하다. 합법, 위법의 갈림길이기도 하고.

이승현 논설위원

여야 지도부는 어제 선거구획정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사흘간 이어진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국을 맞은 결과다. 법정 시한 처리는 물 건너간 셈이다. 협상은 다음주에나 재개된다고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생물”이라 말하곤 했다. 고정관념과 섣부른 예측을 경계한 경구일 것이다. 그런 유연한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하루가 아직 남아 있으니 희망의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실낱 같더라도. 하지만 내기를 한다면 ‘파국’ 쪽에 판돈이 몰리기 십상이다. 상황은 그렇게 절망적이다.

여야가 법정 시한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니다. 어디 한두 번 그랬나. 정치권은 19대 선거구획정 시한인 2011년 11월25일도, 18대 2008년 2월15일도, 17대 2004년 2월27일도 그냥 넘겼다. 그렇게 위법 사태를 초래하고도 얼굴 붉힌 적도 없다. 외려 고성을 주고받고 육박전을 치르기 일쑤였다. 밥그릇만 보면 얼굴이 벽돌처럼 두꺼워지는 특수체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국민은 잠시 혀를 차다 망각의 늪에 빠지고 말까. 그것은 알 수 없다. 국회가 앞서 획정 권한을 이른바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에 넘겼던 점이 변수다. 국회와 획정위는 여러 차례 ‘걱정 말라’는 큰소리도 쳤다. 진의에 관계없이 국민 기대를 부풀리는 유별난 제스처였다. 여야 지도부가 종료 선언을 전격 취소하고 오늘 막판 협상을 벌일 것이 아니라면 한 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 기대를 잔뜩 부풀리고서, 결국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면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를.

분노는 때로 성찰을 낳는다. 정치권이 가장 걱정할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 집단인지 국민이 깊이 성찰하게 될 가능성이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부터 그렇다. 여야는 결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 국민 다수가 원한 것은 정수 축소다. 여러 여론조사가 말해 준다. 19대에 한해 허용된 300명을 도로 200명대로 줄이도록 명한 것이다. ‘저효율 고비용’ 국회에 대한 국민 징계였다. 그런데도 여야는 어제까지도 ‘최소 300명’ 기준으로 줄다리기를 했다. 다음주에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또 그럴 것이다. 누구를 대표해 배짱을 부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공정성의 문제다. 법정 시한을 넘기면 연말이 또 다른 시한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인구 편차 ‘2 대 1’ 축소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내친김에 연말 시한까지 넘기면 어찌 될까. 내년 4월 총선은 철저한 불공정 게임이 되고 만다. 현직 아닌 예비후보자는 얼굴 알릴 방도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는 명함 한 장 못 돌린다. 19대 의원은 ‘현직 기득권’을 날개 삼아 펄펄 날 것이고…. 과연 공정·공명선거라 할 수 있을까.

여야 지도부는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 비록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더라도 가급적 서둘러 민심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을. 그러는 대신 계속 꼼수만 부린다면? 국민은 20대 의석도 날로 먹겠다는 심보인지 국회에 엄중히 묻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체 누구를 대표하는지도.

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