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5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평양사무소 폐쇄와 직원 철수 이후 끊겼던 대(對) 북한 구호식량 지원이 약 3년 만에 재개된다.

지난달 6~17일 북한을 방문, 병원과 보육원 등 취약 주민 수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돌아온 ECHO 평가단이 "북한의 기아사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27개 회원국이 갹출한 공동체 예산을 관리하는 EU 집행위는 평가단 보고를 토대로 회원국과 협의, 현재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동체 예산에서 1천만유로(약 155억원)를 대북 구호식량 지원금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둘러싸고 국제적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북 지원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해온 EU 측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EU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향이 직접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중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미국 등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EU가 대북 식량구호를 중단한 것은 `식량 전용 여부를 감독하는 방법'을 둘러싼 북한 정부와의 마찰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배급의 투명성 보장'을 북한과 합의한 것은 다른 나라나 국제구호기구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최악의 기근에 춘궁기 맞은 북한 식량사정 '최악' = EU 집행위에 따르면 ECHO 평가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보고한 현지의 식량부족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EU 집행위는 "올해는 북한에서 식량생산이 가장 저조한 해일 뿐 아니라 '춘궁기'인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규정했다.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의존하는 국가 배급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곡물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했고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하루 400g이던 배급량이 6월에는 1인당 하루 150g으로 줄었다.

이는 하루 1공기의 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열량을 따지면 하루 평균적으로 필요한 열량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400kcal라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주요 곡물 수확기가 오는 10월에야 도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몇 개월간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급박함이 전격적인 구호식량 지원 재개의 배경인 셈이다.

식량 부족으로 배고픔이 극에 달한 북한 주민들은 풀을 뜯어 먹어 허기를 때우는 현상이 만연해 있으며 평가단의 전문가들은 병원과 보육원 등지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P 통해 식량 지원..전용 여부 엄격히 감시키로 = EU 집행위는 1천만유로의 구호식량 지원금이 최소한 65만명의 북한 주민, 특히 상황이 심각한 북부와 동부 지역의 주민들을 '기아선상'에서 구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서 ▲5세 이하의 어린이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산모 ▲노약자 등 가장 취약한 주민의 필요에 맞도록 준비된 구호식량이 곧바로 배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와 북한과의 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은 제공된 구호식량이 군수물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었으며 전문성을 갖춘 세계식량계획(WFP)으로 하여금 구호식량의 관리와 배급 감시를 담당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구조적으로 구호식량이 북한 당국의 배급시스템을 통해 배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엄격한 감시는 EU 집행위가 양보하기 어려운 쟁점이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WFP가 구호식량의 북한 항구 도착에서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엄격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장창고와 보육원, 일반 가정, 병원, 시장 등 매월 400여 곳을 무작위 추출해 현지 조사할 예정이며 북한 당국도 이를 보장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EU 원조ㆍ구호ㆍ위기대응 담당 집행위원은 전례 없이 엄격한 조건 아래 구호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어떤 단계에서든 제공된 구호식량이 전용되는 게 발견될 경우 EU 집행위는 지체없이 구호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