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제가 법조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늘 걱정하셨습니다. 일찍 작고하셔서 아쉽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18일 기자간담회 도중 부친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평생을 재야 변호사로 산 부친에게 ‘검사장의 꽃’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취임을 앞둔 자랑스러운 아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회한이 짙게 배어 있다. 한 내정자에 대한 부친의 사랑이 유별난 것은 아닐 게다.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 공직 후보자가 “애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하려고 주소를 옮겼다”고 하면 무턱대고 비난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인사검증을 하는 청와대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결격 사유지만, 자녀 진학을 위한 주소이전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일단 ‘원칙’이 정해지면 ‘예외’는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자녀 진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예외로 해달라’는 일부의 항변 때문에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을 ‘누더기’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곧 청문회를 치르는 한 내정자가 최근 “딸이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 임명이 유보된 상태다. 인사권자나 지명권자 입장에서 어렵게 고른 인물이 ‘별것 아닌’ 흠결 탓에 낙마하는 악재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더욱이 검찰총장·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원칙에 철저해야 할 법치국가의 ‘얼굴’이 아닌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