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이 재개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가 전격적으로 비핵화 회담을 가졌다. 28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6자회담 재개 3단계 절차 중 1·2단계가 성사된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형식요건은 갖춰진 셈이다.
6자회담 재개 논의는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악화되자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6자회담에 남북대화를 앞세운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작년 11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이 전격 공개돼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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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 논설위원 |
하지만 북한이 최근 보여준 행태는 북핵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북한은 뉴욕대화를 전후해 본질에서 벗어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부쩍 강조했다.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 비핵화 사전조치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도 겨냥하고 있다. 남한을 평화협정 당사자에서 배제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북한은 북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UEP가 전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 둘러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핑계로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플루토늄 핵무기에 이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6자회담은 2002년 10월 북한의 핵 발언으로 조성된 2차 핵위기가 발단이 됐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시인하자 북미 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파국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이 제시된 것이다.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틀로 기능해 왔지만 그간 파행과 재개가 반복됐다. 요즘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져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한 체제와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한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이런 입장은 더욱 강화됐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며 북한에 핵폐기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핵폐기보다 핵확산 방지에 비중을 두는 듯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러시아는 등거리를 유지하고,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느슨한 틈을 노려 그간 1, 2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왔다.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은 내년에는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새로운 장거리미사일 발사 기지를 만들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농축우라늄 핵무기는 소형화가 용이해 치명적인 카드가 된다. 미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6자회담은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로다. 6자회담이 유약한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사실 미국은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때 9·11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북핵문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북핵은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6자회담에 맡기고 이라크와의 전쟁을 최우선 과제로 다뤘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또 다른 핵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전보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6자회담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정부로서도 외교적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