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南 실용적 대북정책과 北 줄타기 외교

남북 외교노선 변화… 관계개선 기대
대북정책, 과거의 우 되풀이 말아야

한반도 정세에 변화의 바람이 일 모양이다. 당장 북한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열린 데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을 잇달아 방문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러·방중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10년 만에 러시아를 찾아 중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남·북·러 가스관사업을 협의하고 6자회담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러시아로서는 가스관 사업을 지렛대 삼아 대북 영향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셈이다. 북한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미국 카드를 열어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방러까지 감행, 외교적 입지가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다. 북한이 과도했던 중국의존도를 낮춰 균형 맞추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많다. 김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귀국길에 중국을 경유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북한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본격 가동한 셈이다.

때맞춰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의 사령탑이 바뀌었다. 이명박정부 출범시절 대통령실장을 지내며 ‘왕의 남자’라 불리는 류우익 전 주중 대사가 통일부장관에 내정됐다. 류 내정자가 주중대사를 맡았던 시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한·중관계도 큰 시련기를 맞았다. 류 내정자는 정무분야의 마찰이 경제와 문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애썼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중국의 많은 한국 기업인들과 교민들은 류 전 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1년4개월 남짓한 재임기간 중국 24개 성과 시 등을 무려 33회나 방문했다. 서로 접점을 찾기 힘든 정무는 보류한 채 경제와 민원을 챙기는 실리적 외교행보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줄타기 외교와 실용적 대북정책이 서로 화해할 수 있을까. 류 내정자는 최근 남·북·러 가스관에 관한 질문에 “남북관계를 잇는 인프라가 남북에 모두 득이 되는 일이라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실용 위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류 내정자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때 국내에 있지 않았고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처지와 속내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대북관계에서 감정에 치우침 없이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가 조만간 재개되고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분야부터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올 연말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북한이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할 리 없고 우리도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 및 재발 방지에 관한 한 물러서기 힘든 게 현실이다. 자칫 섣부른 대북정책 전환은 이념논쟁으로 번져 국론 분열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문제가 아직까지 꼬일 대로 꼬여 있다.

무엇보다 기존 대북정책의 공과를 냉철히 따져 과거의 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화급한 일이다. MB정부의 초강경 압박은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며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지속됐던 햇볕정책은 별다른 성과 없이 퍼주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류 내정자는 주중 대사 취임사와 이임사 때 한결같이 ‘간담상조(肝膽相照)’란 고사성어를 썼다. 서로 간과 쓸개를 보여 줄 정도로 툭 터놓고 얘기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남과 북이 서로 속 깊은 대화를 통해 상생공영의 길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그야말로 ‘창의적 실용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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