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시민 250여명이 집회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전국특성화고학부모연합회 소속 22개 고등학교의 학부모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전문계고 특별전형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 학부모는 “전문계고 출신들을 직장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전형 폐지는) 결국 직장도 대학도 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원선 논설위원

요즘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다. ‘교육감 후보 매수의혹’이라는 이번 사건의 메가톤급 파장에 가려졌지만 ‘전문계고 대입 특별전형 폐지’도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에서 특별전형의 폐지를 공식화한 탓이다.

교과부는 현재 정원 외 5%인 특별전형 정원을 내년에 3%로 낮춘 뒤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생의 71.1%가 대학에 진학하고 19.2%만이 취업해 전문계고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전문계고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술학원이나 기능학원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엄연한 중등교육기관이다.

전문계고 특별전형은 실업계고 학생들에게도 대학 진학의 길을 터준다는 명분으로 1976년 도입됐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1983년 폐지됐다. 이후 전문계고는 신입생 미달 사태 등 위기상황에 처했다. 그 이전에는 중학교 성적은 우수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찾았지만 특별전형이 폐지된 이후에는 학생들이 아예 일반계고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계고는 일반계고 진학이 어려운 하위권 학생들이 마지못해 진학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2002년 서울시교육청 국감장에서는 실력이 형편없는 학생들이 모이는 ‘쭉정이 집합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다 보니 자연히 학습의욕이 떨어져 교실붕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기까지 했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도입된 것이 전문계고 특별전형이다. 그 후 신입생 증가와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 증가, 전문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전문계고생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 일반계고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제도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1976년 처음 도입할 때에는 선발인원을 정원 내 3%로 했지만 부활된 2004년부터는 정원 외 3%(2007년 5%로 확대)로 일반계 학생들의 정원을 갉아먹지 않고 있다.

전문대와 일반대를 포함한 대학진학률이 82%로 높은 상황에서 전문계고 특별전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다만 지식정보화 사회로 통칭되는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만을 가르치는 전문계고 교육과정만으론 부족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전문계고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한층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업그레이드된 인재가 될 것이다. 높은 대학진학률이 문제라면 현재 정원 외 5%인 선발인원을 2∼3%로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는 특별전형을 폐지하기 전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올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고졸채용’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고졸자 채용을 크게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고졸자들은 학력에 밀려 취업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어렵게 취업한 이후에는 비정규직과 저임금에 또 한번 울어야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07년 대졸자가 160이던 것이 2010년에는 173으로 더 벌어졌다.

2010년 4월 현재 전국 전문계고는 692개교, 재학생은 46만388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전문계고라고 해서 진학의 꿈까지 접게 해서는 안 된다.

지원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