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였다. 노 대통령이 선봉장이 됐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굵직한 부동산대책만 해도 12차례 쏟아냈다. 시장을 옭아매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집권 5년간 전국 집값은 35%가량 올랐으니 참패나 다름없다. 권력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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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논설위원 |
약발 없는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닮았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전세대책만 해도 세 차례다. 그런데도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8·18대책 이후 한 달 새 수도권 전셋값이 5조원 뛴 것만 봐도 그렇다. 맥을 못 짚고, 처방도 빗나가 시장이 실망한 탓이다.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5년 전보다 훨씬 크다. 집값이 뛰면 집 장만을 잠시 미루면 된다.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처럼 속이 쓰리지만 견딜 만하다. 하지만 전세살이는 발등의 불이다. 전세는 당장 해결해야 할 삶의 공간이다. 쌀과 같은 생필품 성격이 짙다. 전세시장이 불안하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 요즘 서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국감자료가 여실히 입증해 준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서민 경제고통지수’는 12.6%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연간 평균(12%)보다 높다. 경제고통지수는 흔히 실업률과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계산하는데, 오 의원은 전셋값이나 생필품 중심으로 좀 더 세분화해 서민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했다. 일반적인 경제고통지수는 8.1%다. 사회 전체가 느끼는 고통보다는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전세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수급불균형 탓이다. 물량이 부족한데 수요는 넘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다. 우선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주예정 물량이 줄었다. 올해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은 10만 가구 정도로 최근 11년간 가장 적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과 반월세·월세의 확산도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당분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전셋집에 눌러앉은 것도 전세난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물량 감소도 문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현 정부 4년간 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연평균 4만4110가구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연평균 7만7177가구에 비하면 무려 43%가량 줄어든 것이다. 최근에는 보금자리 인근에서 재개발·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대폭 낮추기까지 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부동산은 심리다. 해법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 시장불안은 가라앉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땜질대책에 헛발질까지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전세난을 잡을 수 있는 올바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임대주택을 충분하게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다. 시기를 놓치면 이 정부 또한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노무현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부동산 거품 때문”이라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김선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