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사회부 기자

“당시 원칙대로 최선을 다했다. 다만 법원과 견해가 달랐다.”(서울고검 김경수 차장)

“무죄 선고를 ‘법원과의 견해차’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구차하다.”(민주당 김학재 의원)

27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2007년 무죄가 확정된 한 사건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변호사였던 김 의원은 법조브로커 윤상림(복역중)씨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김 의원을 수사해 기소한 이가 바로 김 차장이다. 피의자와 수사검사로 만난 두 사람이 이번에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간부로 처지가 180도 바뀌어 ‘불편한’ 재회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심한 듯 김 차장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낸 김 의원은 김 차장의 ‘대선배’다. 검찰의 까마득한 후배에게 김 의원은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요직에 있으니 검찰 앞날이 암울하다”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말도 서슴지 않았다.

선배의 ‘꾸지람’에 김 차장은 억울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법원의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나, 그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었다”며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기소했다”는 항변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검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다.

이날 김 의원 태도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다. 검찰은 비리 혐의를 좇는 수사기관일 뿐 유무죄 판단은 결국 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아마 김 의원도 젊은 검사 시절에는 “범죄 단서를 보고서도 모른 척하는 것보다 일단 기소해 법원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마땅히 국민의 대표로서 행동해야지, 개인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선 안 될 일이다.

검찰도 무죄 선고를 지금보다 훨씬 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법원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구는 것은 무책임하다.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선 ‘공익의 대표자’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신의 오류를 과감히 인정하며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검찰은 김 의원 같은 이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