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당한 미국 몰락의 원인으로 막대한 재정적자, 정당정치 분열, 미래 투자 소홀을 꼽는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매우 신랄하다. 민주·공화 두 정당은 극단으로 치닫고, 유권자와 영합해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하면서 정작 진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공화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나와 기존의 식상한 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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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홍 논설위원 |
압축성장 과정에서 미처 풀어내지 못한 난제들도 도처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양극화, 부패, 전관예우 등이 사회 정의, 신뢰, 공정성을 허물어뜨리며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와 원칙 없는 사회 부조리에 좌절하고 울분을 토한다. 부익부 빈익빈도 심해지고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자영업자들이 전체 개인사업소득의 70%를 차지했는데 하위 20%는 1.6%를 버는 데 불과했다. 월급쟁이 역시 상위 20%가 총급여의 41%를 차지했으나 하위 20%의 급여 비중은 8%에 그쳤다. 그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사이 그나마 곳곳에서 사회를 다잡아주던 안전장치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는 느낌이다. 미국·유럽처럼 성난 대중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다.
경제·사회가 이 지경이면 정치라도 온전해야 하는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을 대중은 목말라하는데 정치권은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 이런 정치권의 무능이 ‘안철수 바람’을 일으켰다. 정당을 제쳐놓고 IT(정보기술) 전문가에게 정치가 나아갈 길을 묻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반성하는가 했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제 버릇 남 못주고 ‘안철수의 정체’를 따지는 일이다. 정치는 정쟁에 빠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책임지는 법이 없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 이데올로기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지식인들까지 뛰어들어 이념 논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과거 30년간 영호남 지역갈등으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그것으로 모자라 보혁 대결이 시작돼 벌써 10년 세월을 보냈다. 또다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지 짐작하기도 어렵게 됐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욕구들을 오롯이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안팎에서 들이닥칠 위기를 막아낼 병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중은 오늘도 국가 장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갈구하며 제2, 제3의 안철수를 찾는다. 그래서 묻는다.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