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는 여느 해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영화 ‘도가니’가 일으킨 성범죄 양형 논란도 거셌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재성 판사가 자신이 최근까지 근무한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은 한목소리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꼬집었다.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국감장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는 영웅적 행동으로 보이지만, 검찰권을 남용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청목회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것이고, 그 억울함을 법원에서 가려줄 줄 알았더니 실망스럽다”며 법원·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사실 ‘제 식구 감싸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집단이 바로 국회다. 여대생 성희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끝내 부결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에도 선고를 앞두고 몇몇 의원은 북부지법원장에게 “잘못하면 의원 자살로 이어진다. 법원장이 재판부와 상의하라”며 노골적으로 무죄 판결을 주문했다.

그런 의원들에게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나무랄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법원도 성찰할 점이 있다. 청목회 연루 의원 6명 중 4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면서도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 법관들은 “재판이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새로운 분쟁 씨앗이 된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를 새겨야 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