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금년 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이 100억 달러를 기록한 1977년 이후 34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대성과다. 반세기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1조 달러를 하는 9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무역규모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상품의 구성과 주요 수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더 인상적이다. 우리 수출품은 90% 이상이 중화학 공업제품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액정화면은 50%이상, 선박, 디지털 TV, 휴대폰 등은 3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얻어진 결과이기에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마냥 축하만 할 분위기는 아니다. 더구나 요즘 유럽과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이면서 우리의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각각 10%수준의 무역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꾸준히 늘어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과의 무역비중도 15%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5%는 여타지역과의 무역비중이다.
여기서 특정지역과의 무역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무역집중도지수를 살펴보자. 무역집중도지수가 1보다 크면 우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세계 여타국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먼저 미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으로의 우리 수출실적이 세계 여타국가의 평균 실적보다 저조하다는 의미다. 일본과의 무역관계는 수출보다 수입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집중도지수가 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미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는 3을 넘는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과의 무역집중도지수는 최근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1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역집중도지수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미래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지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잘 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저하되면 추후에 만회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 개도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1조 달러 무역국 지위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규모에 한계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와의 무역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하겠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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