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금년 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이 100억 달러를 기록한 1977년 이후 34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대성과다. 반세기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1조 달러를 하는 9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무역규모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상품의 구성과 주요 수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더 인상적이다. 우리 수출품은 90% 이상이 중화학 공업제품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액정화면은 50%이상, 선박, 디지털 TV, 휴대폰 등은 3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얻어진 결과이기에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마냥 축하만 할 분위기는 아니다. 더구나 요즘 유럽과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이면서 우리의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각각 10%수준의 무역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꾸준히 늘어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과의 무역비중도 15%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5%는 여타지역과의 무역비중이다.  여기서 특정지역과의 무역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무역집중도지수를 살펴보자. 무역집중도지수가 1보다 크면 우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세계 여타국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먼저 미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으로의 우리 수출실적이 세계 여타국가의 평균 실적보다 저조하다는 의미다. 일본과의 무역관계는 수출보다 수입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집중도지수가 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미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는 3을 넘는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과의 무역집중도지수는 최근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1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역집중도지수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미래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지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잘 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저하되면 추후에 만회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 개도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1조 달러 무역국 지위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규모에 한계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와의 무역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하겠다.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금년 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이 100억 달러를 기록한 1977년 이후 34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대성과다. 반세기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1조 달러를 하는 9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무역규모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상품의 구성과 주요 수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더 인상적이다. 우리 수출품은 90% 이상이 중화학 공업제품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액정화면은 50%이상, 선박, 디지털 TV, 휴대폰 등은 3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얻어진 결과이기에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마냥 축하만 할 분위기는 아니다. 더구나 요즘 유럽과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이면서 우리의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각각 10%수준의 무역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꾸준히 늘어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과의 무역비중도 15%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5%는 여타지역과의 무역비중이다.  여기서 특정지역과의 무역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무역집중도지수를 살펴보자. 무역집중도지수가 1보다 크면 우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세계 여타국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먼저 미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으로의 우리 수출실적이 세계 여타국가의 평균 실적보다 저조하다는 의미다. 일본과의 무역관계는 수출보다 수입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집중도지수가 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미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는 3을 넘는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과의 무역집중도지수는 최근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1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역집중도지수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미래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지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잘 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저하되면 추후에 만회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 개도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1조 달러 무역국 지위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규모에 한계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와의 무역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하겠다.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개발원조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 전환해 개도국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아직 그리 크지 못하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ODA는 총 11억7000만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12%로 DAC 회원국 평균치 0.3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최근 들어 개도국의 경제개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이 대세로 받아들여지면서 ODA가 다시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반세기 만에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앞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한국은 적은 규모의 ODA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안으로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을 실시해 오고 있다. KSP는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특한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개도국이 스스로 경제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1개국을 대상으로 총 216개 KSP가 추진됐다고 한다. 대상국은 물론 분야도 매우 다양해 지금까지의 KSP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KSP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우선, KSP 대상국에 대한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국 선정이 다소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경제, 자원, 안보 및 지역협력, 최빈국 지원 등 기준을 정해 KSP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로, KSP 대상국이 요구하는 사업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이 KSP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다. 여기서 문제는 KSP 사업이 주로 교수나 연구원 등 학자에 의해 추진돼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개발을 직접 경험한 인사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KSP 관련 차세대 전문가를 키워낸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개도국 경제개발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 또는 대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잘 전수할 수 있는 개발경험을 선정해 주요 분야별로 모듈(Module)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별 모듈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나열한 ‘메뉴’(Menu) 역할을 하게 돼 지원 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된 KSP 중 비교적 모범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선정해 앞으로 KSP를 맡을 연구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KSP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정부 부처는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까지도 KSP를 추진하거나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KSP는 수요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될뿐더러 사업수행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다른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KSP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필자는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오피니언 리더스 세미나(OLS)에 다녀왔다. 한·미 양국에서 전문가가 참석해 한·미 간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세미나였다. 경제분과 회의에 참석한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전담 대사의 연설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미국은 앞으로 통상정책의 초점을 수출 증대와 그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또한 통상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개방성, 원활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성은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원활성은 개방된 시장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비관세장벽을 없애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투명성은 각국의 제도, 법규, 정책, 규제 등이 국내외에 투명하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고 공정성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배격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조를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에 우선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미국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본격 추진하면서 통상정책의 원칙을 새롭게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TPP는 2015년까지 참여국 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은 오는 11월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TPP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통상정책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 외에도 소위 지역공급망,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 개도국과의 동반성장 등을 소위 차세대 무역이슈로 간주하고 이들을 이번 에이펙 회의를 통해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은 한·미 FTA를 비롯한 양자 FTA, 환태평양을 이어주는 TPP, 그리고 에이펙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차세대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볼 때 조만간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된다면 한·미 통상관계는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TPP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이펙을 통한 지역경제협력 강화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어 미국의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움직임이 한·미 간에 이슈가 될 수 있다. 최근 한·중·일 정상은 한·중·일 FTA 추진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미 3국 간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과 양자 간 FTA 추진을 원하고 있어 머지않아 한·중·일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러한 한·중·일 간 FTA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TPP와는 실질적으로 경쟁적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미국이 제외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대해 왔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TPP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을 놓고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안에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기구 진출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을 보면 국제적 위상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유엔만 해도 2010년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세계 11위인 데 반해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수는 72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 전체 숫자는 아직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국제기구의 주요 업무를 다루는 경력직이나 고위직에서는 한국인 비중이 훨씬 더 떨어진다.지금까지 국제기구에 진출한 우리 국민 수가 많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 또는 기업으로 몰렸으며 국제기구 진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낮아 국제기구에 진출할 동기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제기구도 한국인 선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은 기대 이하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국제기구 진출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국제기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토론 및 보고서 작성능력, 영어 및 제2외국어 중심의 어학능력 등을 골고루 갖춘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간관리직 이상의 고위직에 진출을 원하는 한국인 지원자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이제 우리는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또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첫째, 국제기구 진출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우선 관심 있는 특정 분야를 정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어학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관련 분야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어 경험을 쌓도록 하고 국제기구 채용설명회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국제기구의 경력직과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여러 부처의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제기구에서 3년 동안 파견근무 후 귀국하는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경험했던 일과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담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앞으로는 각 부처에서 미래에 필요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정 국제기구를 정하고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공무원을 선정해 파견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우수한 학자(대학 교수나 연구소 연구원)들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학자들과 국제기구의 전문가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파견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다. 전문지식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국제기구에 인턴십 기회도 만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정식직원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과 학자들이 국제기구의 경력직이나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08년 말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도 세계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공통적으로 고실업 문제를 겪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 실업문제는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해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전 산업에 걸쳐 노동절약 현상이 나타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보고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일반적으로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보다 FDI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유출입 유동성이 커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경제안정을 해칠 수 있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본이 한꺼번에 국외로 빠져나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FDI는 장기투자의 성격이 크고 선진 경영기법 및 첨단기술 전수 외에도 고용창출의 장점을 가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까지도 적극적으로 FDI 유치경쟁에 가담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FDI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에는 미국과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영화산업개방문제로 미국과의 BIT는 성사되지 못했고 그 후 일본과는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외국인 투자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FDI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나라의 FDI 유치실적은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유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과도한 정부규제와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 기업 활동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배타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FDI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누가 우리인가’(Who’s us?)라는 질문을 통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가는 국내기업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기업 중 누가 더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한 적이 있다.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다만 FDI를 통해 자국내로 진출한 외국인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FDI와 외국인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나아가 FDI 유치를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아 국가차원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최근 국회가 비준을 승인한 유럽연합(EU)과의 FTA는 양자 간 무역확대는 물론 앞으로 많은 유럽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이 첨단기술을 전수하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이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재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 연구기관도 FDI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종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이 DDA 협상을 마무리하는 유일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사무총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2011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DDA 협상은 2011년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아직도 주요국 간 합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통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DDA 협상이 2011년에 종결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남은 선택은 DDA 협상 실패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2∼3년 더 협상을 지속해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1995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야심 차게 출범한 WTO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지금까지 어떤 다자무역협상도 DDA 협상처럼 종료시한을 6년 이상 넘긴 적이 없다. 더구나 1990년대 초에 종료된 우루과이라운드와 비교할 때 의제 면에서 DDA 협상이 특별히 더 어려운 것도 없다. 그렇다면 DDA 협상이 이토록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협상을 주도하는 그룹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협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개도국이 이제는 협상을 주도하는 국가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이렇듯 거대개도국의 협상력이 커지자 이들은 과거에 협상을 주도해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협상에서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다자무역 체제를 세계 공동번영의 ‘공공재(public good)’로 간주하고 적극 수호해온 미국이 이번 DDA 협상에서는 전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가 부여하는 ‘무역협상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다. 세간에는 DDA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근시안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세계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우선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자칫 대두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나아가 중국과 같은 거대무역국의 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무역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또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최근 DD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주의로 다자무역 체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의 붕괴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을 주도하는 선진국과 거대개도국 간의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눈앞에 보이는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계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DDA 협상을 주도하는 선진국과 거대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G20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지난달 17일 유럽의회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제 한·EU FTA가 7월 1일 잠정 발효되는 데에는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안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비준동의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추가 협상을 끝낸 한·미 FTA도 올해 안에 양국의 비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EU와 미국 등 세계 최대 선진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의 개방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시장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07년 말에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최근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이나 예산책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련 업계나 국민의 신뢰가 부족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5년 넘게 개방과 관련된 지원대책을 실제로 집행한 경험이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FTA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 얽매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제도를 만들거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FTA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장개방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농민이나 취약한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시장개방은 다양한 사업기회도 창출해주므로 우리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시장개방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각종 사업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FTA와 시장개방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나아가 시장개방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보다 균형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실 시장개방의 가장 큰 수혜자가 소비자인데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이나 사례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혜택과 권리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 만일 시장개방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올해로 8년이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의 칠레 수출이 확대된 반면 수입개방으로 인한 산업 피해는 예상보다 작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한·칠레 FTA를 활용하고 있는지, 또 한·칠레 FTA로 얼마만큼 소비자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FTA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관심과 지지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최근 ‘공정사회’가 모든 정책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사회는 무엇보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개방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시장개방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시장개방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공정한 사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 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 세계 언론은 지난달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G2 정상회담’으로 표현했다. 중국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두고 ‘중국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위상변화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우리나라에서 더 실감나게 느껴진다. 특히 경제관계에서 한국과 중국은 빠르게 밀접해 졌다. 한·중 양국 간 무역규모만 보더라도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63억8000만달러에서 2010년 1884억1000만달러로 29배 증가했다.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는 한·중 무역관계의 심화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중국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수한 기회이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토론의 주제를 넘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중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여부가 그중 하나다. 한국과 중국은 5년 넘게 양자 간 FTA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정부 차원의 실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머지않아 양국 정부는 FTA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입장에서 한·중 FTA 추진 여부의 판단은 우선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내수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우리나라로서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쟁 상대인 대만과 중국이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한·중 FTA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미칠 영향이다.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이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면 중국시장 진출을 겨냥한 많은 FDI가 한국으로 유치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한·중 FTA 협상 추진은 미국과 유럽 기업의 높은 관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FDI 유입 확대는 고용창출과 기술고도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셋째, 세계 전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의 중요성이 고려돼야 한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제통합 구상들이 나오고 있다. 2009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FTA가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이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한·중 FTA는 장차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경우 그 형식과 내용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중국화’의 심화를 우려해 한·중 FTA 추진을 회피하거나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를 지역주의 파고를 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세계 최대 교역국에 속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을 다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형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보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FTA 협상전략 수립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