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가가 허먼 케인의 성희롱 의혹으로 시끄럽다. 케인은 최근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 주자로 부상했지만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그가 1990년대 전미요식업협회(NRA) 회장 시절 여직원 2명을 성희롱했으며, 함구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돈을 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케인은 처음엔 “사건을 모른다”고 했다가 “문제의 여성 일부를 알고는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곤 여직원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성희롱 의혹보다 그의 말바꾸기에 주목한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원재연 논설위원

미국에서는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의 거짓말이나 말바꾸기는 용납되지 않는다. 신의를 저버리면 철저히 응징한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물러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보다 “백악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앤서니 위너 전 뉴욕시 하원의원도 같은 경우다. 촉망받는 정치인이던 그는 트위터를 통해 여성들에게 외설사진을 보내고도 이를 부인하다 거짓말이 들통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독일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저서 ‘공화국의 위기’를 통해 미국 정치에서 거짓말이 계속되는 메커니즘을 파헤쳤다. 미국이 베트남전 본격 개입을 위한 구실로 삼았던 통킹만 사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펜타곤 문서’를 통해서다. 그는 거짓말이 정치 행위의 한 형태이지만 정치 영역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분리돼 그들을 조작과 거짓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렌트가 당위론적이라면 존 미어셰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공리주의적이다. 그는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때때로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할 만한 타당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한다. “(거짓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현명하고 필요하며 덕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벌였던 소련과의 비밀협상과 대국민 거짓말,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이라고 평가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의 면모가 드러난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그가 용인하는 건 국익을 위한 거짓말이다. 지도자 개인이나 측근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배제된다.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정치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우리 정치 현실 탓이다. 요즘 여의도 국회를 보면 기억력이 흐려진 이들이 여럿이다. 국가 중대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여당 할 때와 야당 할 때에 따라 180도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몇년 전 “한·미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가 장래를 해치는 일”이라며 절대 불가를 외친다.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해줄 기둥이 생겨나는 것”이라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신을사늑약’이라며 반대의 선봉에 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야당 시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야당 주장과 똑같다. 그래놓고선 “그땐 잘 몰랐다”고들 둘러댄다.

정치인의 시각이나 신념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일만은 아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처음에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생각이 달라졌다면 타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잇속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다면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당 정치의 종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안철수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터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직성이 아닐까 싶다. ‘안철수 바람’은 유권자가 기존 정치와 정당에 바라는 건 당리당략보다 공익·국익을 중시하는 자세, 진정성 같은 덕목이라는 방증이다. 여야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쇄신과 통합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이 살아남으려면 과연 무엇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