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법무부는 이를 기념해 100일 동안의 주요 업적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법무부가 권 장관 취임 이후의 성과 중 가장 먼저 내세운 항목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방지였다.

기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재영 사회부 기자

개정 법률은 흔히 ‘도가니법’으로 불린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굳이 필요없을 것이다.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 때문이다. ‘도가니’ 개봉과 동시에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를 올리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쏟아냈다.

국회는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총 9건의 성범죄특례법 개정안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든 뒤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무부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렇더라도 ‘도가니법’은 전적으로 한 편의 영화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가장 큰 밑거름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도 그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다.

‘도가니’의 공로를 법무부가 중간에서 슬쩍 가로챈 결과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

장관 취임 100일에 맞춰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끌어모아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차라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가니법’의 주요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정재영 사회부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