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정책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올해 고입 원서접수 결과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서울 동양고는 ‘도로 일반고’로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양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하면 받아들인다는 방침이어서 전국 51개 자사고 중 처음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나오게 됐다.

이태영 사회부 기자

교과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자사고의 위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용문고가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입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과부도 “자율고 지정·취소권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발을 뺐다. 대신 미달 학교에 국고를 투입하며 2년 동안은 일반고 전환을 유예할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올해 지원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과부는 기존의 자사고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일부 자사고의 문제 또는 과도기 현상쯤으로 치부하는 모양이다.

문제는 정책 실패의 후폭풍이 자사고 간판을 내릴 위기에 놓인 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가 모집에서도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에서는 전학 사태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미달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이탈이 줄을 이었다. 자사고를 떠난 학생들은 일반계고로 가야 한다. 따라서 일반계고까지 피해가 미치게 된다. 교과부는 MB정부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을 의식해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가서는 곤란하다. 부끄럽더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51개 자사고는 물론 전국 2000여개 고교 전체를 멍들게 할 수도 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말라.

이태영 사회부 기자   wooa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