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10월18일)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지만 법정구속한다.”(12월6일)

장원주 사회부 기자

회사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청부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 피죤 회장이 법정구속되자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실 이날 재판에서 이회장의 혐의가 달라진 것은 없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한차례 기각한 적도 있다. 이런 탓에 이 회장을 포함해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법정구속’으로 결과는 180도 달랐다.

이 회장의 죄가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같은 법원 내에서 바뀐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판결이 나오냐’는 것이다. 사안마다, 재판부마다 판결이 들쭉날쭉하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원은 모든 사건의 ‘종착역’이고 그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판결은 ‘신중함’과 동시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간 사법부는 오락가락하는 형량 때문에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7년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것도 세간의 이런 우려를 불식하자는 취지였다. 최근 죄질을 떠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번번이 기각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사유는 ‘법리적 다툼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법원은 곱씹어야 한다. 영화 ‘도가니’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지금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말이다.

장원주 사회부 기자 stru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