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해에 유로존의 위기 등 글로벌 경제의 변수가 도사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순항할 것으로 보는가.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봤던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금융 시장이 심하게 출렁거렸고, 투자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 위기 당시에 한국 등 신흥시장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런 한국이 세계가 놀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과감한 경제 회생 대책이 주효했다. 한국은 아시아 경제의 건강한 힘을 과시하는 모델 국가로 우뚝 섰다. 한국은 올해에도 외부의 경제 충격을 흡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지난 연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국 금융 시장이 일시적으로 동요하기도 했다. 김정일 사후에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북한이 올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는 않겠는가.
“정치, 안보적인 요소만을 따져보면 한국이 기회와 위기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김정일 사망이 한국에는 다시 없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중국 등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정상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김정일 사망이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 사후에 북한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하는가.
“북한이 그동안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불과 5∼10년 전에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이 모색되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됐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같은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으며 북한 경제는 망가졌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회생하려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그 같은 개혁·개방을 단행하는 데는 앞으로 몇 년의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역사의 흐름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면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더블 딥(이중 침체)의 위기에 빠지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다. 일단 좋은 뉴스는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동시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듯이 추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는 약간의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당분간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쁜 뉴스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미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으며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아직 구조조정 작업을 마치지 못했으며 유로존의 위기에 직접 노출돼 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미국의 성장 엔진이 점점 꺼져가는 것인가.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일본에서 대지진과 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마비됐었다. 일본 쓰나미 사태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인도, 브라질, 터키 등 신흥 시장도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이제 그 충격은 사라졌다. 일본이 여전히 저성장의 사슬을 끊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 충격에서 벗어났다. 미국은 다만 경제 회복과 둔화가 반복되는 널뛰기 상태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현재 다시 살아나는 국면으로 진입해가고 있으나 일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인가.
“세계 경제는 더 이상 미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게 됐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흔히 미국과 중국이 G2로 등장하는 시대가 왔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계 경제를 미국과 중국이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글로벌 경제는 다자 구조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새해 유로존 국가의 과도한 정부 부채 문제가 세계 경제의 동반 침몰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2011년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낮아졌다. 새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세계 경제 불안의 진앙인 유럽은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신흥국들도 유럽의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 침체에 빠진 유럽 국가들이 수입을 줄이면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 신흥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유럽 위기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신흥국에서 자본 흐름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유럽이 위험하다. 글로벌 경제에서 신흥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에 신흥국들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글로벌 경제도 주저앉게 된다. 신흥국들은 또한 해외 시장 여건이 악화되면 내수 기반이 약한 국내 시장도 함께 무너지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신흥 시장 중에서는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나.
“중국 다음으로는 브라질과 인도가 중요하다. 브라질과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브라질과 인도에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둔화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된다고 진단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이 같은 구조조정을 거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나.
“유럽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는 작은데 유로존 또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단일 체제에 배속돼 있다. 그러다 보니 각국의 이해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유럽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중앙 집권 시스템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유나이티드 유럽’의 길로 가고 있다.”
―중국이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구원 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가.
“중국과 유럽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기관차이다. 중국은 유럽의 붕괴를 막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로존의 붕괴로 국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중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유럽발 글로벌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이 유럽의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한스 티머르는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경제학 석사 ●폴란드 워치대 연구원 ●네덜란드 경제연구소 연구원 ●네덜란드 중앙기획국(CPB) 국제경제분석관 ●세계은행 개발전망그룹(DPG)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