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올해는 세계 정권교체의 해

14일 대만 ‘선거의 서막’ 열어…친중성향 마잉주 현 총통 우위
10월엔 中 시진핑 시대 개막…美와 동아시아 패권다툼 격화
美 오바마·프랑스 사르코지…재선결과에 세계경제 큰 영향

2012년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지형이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무려 60여 나라에서 총선이나 대선이 치러진다. 바야흐로 ‘선거의 해’다. 한국을 비롯해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유럽의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 권력 재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아랍의 봄과 월가 점령 시위 등으로 분출된 세계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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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재선 도전

올해 지구촌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11월 6일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다. 오바마 재선 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다. 그의 재임기간 미국 실업률은 9%까지 치솟고, 침체된 주택시장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AAA로 최고등급이던 미 국가 신용등급마저 한 단계 강등됐다. 취임 초반 60%대에 달하던 그의 지지율은 지난해 말 44%까지 떨어졌다.

이런 저조한 경제 성적표로 오바마는 현직 프리미엄에도 공화당 대선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 재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오바마의 대항마를 뽑는 공화당 경선이 3일 아이오와에서 시작됐다. 1위를 달리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경선의 중요 관문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21일)를 앞두고 이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탈환했다고 CNN 등 미 언론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 경선 중 첫 번째로 열린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불과 8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던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무서운 기세로 지지율이 상승해 주목된다. 1980년 대선 이래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후보가 전원 공화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현재까지는 온건 성향의 롬니가 유력하지만 그가 몰몬교도라는 점이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개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벌어지는 3월 6일 ‘슈퍼 화요일’이 대세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은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세계 초강대국의 패권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바마는 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의 신국방정책을 발표했다.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신흥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반면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미국 사회는 더 보수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공화당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의 권력 교체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중국 권력지도가 바뀐다

10월로 예정된 제18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가 각각 당 총서기와 당 서열 2위에 오른다. 이들은 내년 초 국가주석과 총리가 돼 5세대 지도자가 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차기 중국을 이끌 9명의 지도부 중 시 부주석과 리 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상무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주요 후보로는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조직부장, 류윈산(劉雲山) 당 선전부장, 왕양(汪洋) 광둥성 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 위정성(?正?) 상하이시 서기, 류옌둥(劉延東·여) 국무위원 등이다.

중국 정계에서는 최근 7개월 사이 허베이(河北)·광둥(廣東) 등 10개 성에서 13명의 고위직 인사가 교체되며 세대교체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들은 60년대생인 허베이성의 장칭웨이(張慶偉) 성장대리와 푸젠(福建)성 쑤수린(蘇樹林) 성장,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인 저장(浙江)성 샤바오룽(夏寶龍) 성장대리 등을 언급하면서 지방지도부가 고학력의 젊은 세대와 전문관료로 재편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사회적 안정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에서 비롯된 불균형 발전, 양극화 심화, 민족 갈등 등의 문제가 드러나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아·태지역 중심 외교 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은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이웃나라와 영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재선 가능할까

4월 22일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은 지난해 유로존 위기의 구원투수로 나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르코지와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양자 대결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여) 후보가 가세해 3파전 양상이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올랑드가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사르코지는 25%대에 머물러 사르코지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르코지가 연임에 실패하면 지난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추진한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올랑드는 대선 공약으로 재정적자 감축과 함께 유로본드를 만들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정책과 상충된다. 따라서 올랑드의 당선은 메르켈 총리와의 충돌로 이어지고 유로존 위기 해법은 물론 세계 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 푸틴 총리의 득표율, 초미의 관심사

이변이 없는 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3선 성공이 확실시되지만 관건은 푸틴의 득표율이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장기집권 야망에 대한 염증과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시비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반푸틴 시위가 심화되면 푸틴의 통합러시아당이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하지 못해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푸틴은 대선 공약으로 대내적으로는 ‘반부패, 친기업’을 내세웠다. 대외적으로는 과거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러시아는 향후 5년 동안 20개의 대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정책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나아가 구소련 해체 이후 쪼개진 15개국을 경제 연합체로 묶는 ‘유라시아연합(EAU)’ 창설을 추진하며 옛 소비에트 연방 재결합에 나서고 있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중심의 외교 전략을 펼쳐 동북아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랍의 민주화 바람, 올해도 계속될까

2012년 지구촌 선거의 서막은 대만이 연다. 14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과의 관계’다.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친중국 성향이며,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여) 주석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향후 대만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마 총통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3일 대만 여론조사 결과 마 총통이 3∼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 주석이 막판 뒷심을 발휘해 당선되면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된다.

중남미에서는 암투병 중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4선 도전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중남미 좌파 동맹의 중심인 차베스 대통령은 경기침체와 각종 부정부패에도 50%가량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일으킨 중동지역에서도 다수의 선거가 치러진다. 기존의 독재정권을 타도한 중동 지역 국민들의 염원대로 민주주의 체제가 평화롭게 안착할지가 관심사다. 다음달 예멘의 대선을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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