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동족이자 대화 상대다. 동시에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 한마디로 주적이기도 하다. 두 측면만 보면 북은 야누스의 두 얼굴 같은 이중성의 국가다.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을 하자, 말자는 우리 내부의 논란과 갈등은 그 이중성에 근거하는 접근법이다. “북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는 일각의 주장이나, 그 반박 논리 또한 북의 양면성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북을 그렇게만 보면 정권마다 대북 정책이 충돌하게 되고 북한도 변하지 않는다.

조민호 논설위원

북을 이중성만이 아닌 다중성의 국가로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족과 적’ 관계만큼이나 무게감이 있는 특징이 몇 가지 더 있다. 그중 하나가 수령체제다. 익히 아는 술어지만 북의 다중적 특질에 포함해서 보면 북의 색깔이 더 또렷해진다. 3대 세습은 수령론에 근거한 현상이며, 북의 정치·경제적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것도 그 탓이다. 김정일이 8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상하이 개벽’ 등을 목도했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못한 최대 걸림돌이 수령체제다. 그렇다고 수령체제를 폐기하는 순간 김정은 후계체제는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공중분해되고 만다. 이른바 정권 붕괴다.

북한 내 권력층의 이너서클도 북의 중대 속성 중 하나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은 대충 알면서도 간과하는 경향이 많았다. 북한은, 특히 김정일 통치기간 혁명 2세대는 정치·군사 권력을 독점했다. 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 친인척은 국가 주요기관의 외화벌이 단체와 기업소의 물품 거래권을 거의 거머쥐었다. 김정은체제 이전부터 그랬던 오랜 관행이다. 혁명 3세들은 일부 권력기관 진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흥 자본세력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빠른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시장과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등 국가경제를 능멸할 정도의 세력으로 커졌다. 2009년 11·30화폐개혁 실패의 한 요인으로 그들을 지목하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황금을 좇는 그들에겐 남한이 동족이냐 적이냐는 등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돈과 권력이 최고 가치인 것이다. 아버지는 정치권력을, 그 자식들은 자본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현상은 북한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하다 못해 대북 지원 물자마저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부장이 총괄한다. 북으로 간 귀한 물건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당·정·군 고위간부들에게 선물로 제공된다. 일반 주민은 아예 뒷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거대한 장벽이 있는 한 북의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

북의 도발사(史)도 결국은 북의 다중성에서 나오는 현상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엄청난 대북 지원을 해도 도발(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하고, 대북 지원을 틀어막아도 도발(2010년 3월 천안함 공격)하는 그들이다. 그것이 체제 결속의 전술이겠지만, 그 체제 결속이라는 것도 좁혀 보면 이너서클 세력의 생존전략인 것이다.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처럼 ‘인민의 나라’가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의 독점 체제이다.

북은 그렇게 굴러왔고 당분간은 그렇게 굴러갈 것이다. 그게 북의 굴레이다. 우리가 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지렛대는 사실 아주 허약하다. 역대 정권들이 대북 정책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방정식을 들이대 봤지만 임시방편에 그쳤다. 특히 북에게 ‘주자, 줘선 안 된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법은 가장 비능률적이며 부작용이 큰 방정식이다. 내부의 다중적 속성을 지닌 북한을 우리가 진보·보수와 같은 어느 특정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 30cm 대자에서 100m짜리 줄자, 삼각자, 레이저 거리측정기구, 항성 거리 측정장비 등 다양한 자가 필요하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잣대를 탄력적으로, 맞춤형으로 들이대지 않으면 판판이 ‘측정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될 뿐이다.

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전개된 온갖 대북관·대북 접근법과는 분명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정권의 속성에 부합하는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의 속성에 대응하는 대북 정책이 긴요하다. 이것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