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인데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최근 권익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내정된 것을 놓고 몇몇 검사가 보인 반응이다. 공무원 사이에서 정권 초기 청와대 파견 근무자는 ‘실세’로 통하지만,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달라져 “정권 말기 청와대 근무자는 소속 부처 ‘원대복귀’조차 장담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자연히 권 부장을 보는 동료들 마음도 착잡하기만 하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는 청와대에 파견되거나 청와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권력과 검찰의 유착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문화’한 지 오래다. 현 정부 들어 두 명의 검사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고 검찰로 돌아갔다. 그중 한 명은 청와대에서 ‘검찰의 별’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김진모 현 민정2비서관 역시 검찰 복귀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청와대로 옮길 때 형식적인 사표를 내고 이후 ‘재임용’으로 검사 신분을 되찾는 편법이 만연한 탓이다.

일부 검사는 “공무원 중 사정 업무를 제일 잘 아는 검사의 청와대 근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부 모든 부처가 청와대에 직원을 파견하는데, 유독 검찰만 금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검찰 간부도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문제는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점이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불가피하면 검찰청법을 고쳐야 한다. 말로는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검찰 사표→청와대 근무→검사 재임용’의 편법을 도대체 언제까지 쓸 셈인가. 겉으로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고 속으로 챙길 것은 다 챙기려는 정권과 검찰의 행태가 씁쓸하다.

장원주 사회부 기자  stru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