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신뢰에서 나온다. 사회 구성원의 신뢰 없이 법치는 이뤄질 수 없다. 이런 간명한 진리를 터득한 이가 중국 진나라의 재상 상앙이다. 이상적인 법치사회를 꿈꾼 그는 어느 날 기상천외한 발상을 실천에 옮긴다. 도성 남문 앞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방을 써 붙였다. “이 기둥을 북쪽 성문 앞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황금 50냥을 주겠소.”

배연국 논설위원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흥! 그깟 통나무 하나 옮기면 황금을 준다고?” 그때 한 사람이 뛰쳐나와 “밑져 봐야 본전이지”라며 나무 기둥을 메고 갔다. 이윽고 북문을 지키던 병사가 그 광경을 보고 상앙에게 알렸다. 상앙은 약속대로 나무 기둥을 옮긴 사람에게 상금을 내려 치하했다. 일단 백성의 믿음을 얻자 상앙은 대대적인 법치 개혁에 들어갔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부국강병의 힘은 여기서 잉태됐다.

최근 개봉된 ‘부러진 화살’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 맴돈 생각은 ‘신뢰’였다. 재판에 패소한 교수가 석궁으로 담당 판사를 위협한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지금 흥행 대박을 기록 중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수학 교수는 “법은 아름다운 것”이라며 “수학처럼 문제가 같으면 답도 똑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물인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경위를 밝혀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묵살되자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고 소리친다.

물론 영화는 현실과 다르다. 수학처럼 명징한 해답을 찾기도 어렵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석궁을 들고 재판장 집을 찾아간 행위는 백번 비난 받아 마땅하다.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번지는 모습도 보기 흉하다. 그렇더라도 스크린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만은 외면해선 안 된다. 사법부는 영화 내용이 허구라고 목청을 돋우기에 앞서 현실 법정의 패배자가 스크린 법정에서 승리자로 둔갑한 곡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여론이 왜 사법부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쏘아대는지 살펴야 한다.

스크린 바깥 법정 풍경은 정말 요지경이다. 돈과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고형량이 춤을 춘다. 수천억원을 꿀꺽 삼키고도 멀쩡한 재벌이 수두룩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당당히 거리를 활보한다. 돈을 앞세운 호화 변호인단과 전관예우의 힘이다. 단돈 몇 푼을 훔치고 철창에 갇힌 잡범들에겐 가슴이 먹먹할 노릇이다. 유전무죄의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법정에 드리워진 이념의 먹구름 역시 개탄스럽다. ‘가카’를 조롱하고 낄낄대는 ‘개그 판사’들, 국가 현안에 반대 연판장을 돌리는 ‘정치판사’들이 성업 중이다. 그런 시류에 편승해 아리송한 판결이 난무한다. 돈 준 교육감은 풀려나고 돈 받은 교수만 징역살이를 하는 묘한 세상이다. 이런 비상식 언행과 판결은 결국 몰상식한 반응으로 돌아온다. 담당 판사를 살인청부하겠다는 트윗 글이 나돌고, 판사 집에 계란을 던지는 집단행동이 판을 치는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과 반발이 잦아지면 사법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채비에 나선 사법부는 소통을 강조한다. ‘소통 국민 속으로’ 행사까지 잡았다. 된불 맞은 황소마냥 호들갑 떠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 국민과의 소통은 요란한 행사로 되는 게 아니다. ‘판결로만 말하는’ 판사에겐 판결 외에 달리 소통수단이 있을 리 없다. 재판이 공정하면 소통은 저절로 이뤄진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트위터, 페이스북에 매달려 봐야 불신만 키울 뿐이다.

영화에서 쏘지 않고 남은 ‘멀쩡한 화살’은 9개나 된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조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이 화살들은 법정으로 다시 날아들 것이다. 판결에 저항하는 제2, 제3의 ‘부러진 화살’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불신의 어둠은 신뢰의 햇볕을 쫴야 비로소 사라진다. 사법 신뢰의 햇볕은 바로 불편부당한 판결이다. 바른 판결이 쌓여야 신뢰가 높아지고 법치의 보루가 튼튼해진다. 사법부는 성문 앞에 신뢰의 기둥을 세운 상앙의 지혜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