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진창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 최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충고다. 한국은 정당경쟁과는 무관한 범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한반도 통일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한국은 지난 40년간 발전을 거듭,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40배에 달한다”면서 “한국이 강자로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고 외세개입 없이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소모적인 이념논쟁 속에 오락가락하고 이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질책이 담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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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
아마도 만만디외교가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 곳은 양안 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닐까 싶다. 중국은 2010년 대만과 실무협상에 착수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해 마카오, 홍콩 등을 아우르는 중화경제권을 출범시켰다. 과거 양안 간 빚어왔던 외교·안보대립에 비춰보면 양안 경제통합은 놀랄 만한 성과였다. 당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공을 들여 과실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자 곧바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 FTA 협상에 나섰다. 아시아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으로서는 FTA 대열에 낙오하자 ECFA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중국은 중화경제를 넘어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맹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한·중과 한·중·일 FTA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아세안+3(한·중·일)’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이 한국을 지렛대 삼아 일본을 경제공동체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대만처럼 일본을 따돌리는 왕따 전략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이 급류를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아시아의 경제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구도하에서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대만과의 ECFA 협상처럼 한·중 FTA에서도 단기적인 경제손실을 감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한·중 FTA에서 중국이 챙길 수 있는 국익은 우리보다 훨씬 많고 다급한 쪽도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경제실익 챙기기에만 매달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우리도 중국외교의 게임 논리를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스마트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중국이 ECFA를 통해 대만을 중화경제권으로 끌어들였듯이 우리도 북한경제의 대한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중 FTA 협상 때 개성공단, 황금평, 나진·선봉개발특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FTA 협상 역시 한반도 경제통합과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얘기다.
이 맥락에서 초당적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진 부원장의 조언은 되새겨 볼 만하다. 시급한 것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전략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 정부도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장·단기에 걸친 안보·경제 등 종합국익을 꼼꼼히 따져 빈틈없이 전략을 짜야 한다. 동독체제가 무너지기 직전 고르바초프는 “역사는 늦게 오는 자를 벌한다”면서 에리히 호네커 동독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우리도 ‘한반도’시계가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