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6년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두 번째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대통령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에 빠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해리 트루먼은 취임 첫해인 1945년 87%이던 지지율이 두 번째 임기 3년차인 1952년 23%로 곤두박질쳤다. 임기 내내 세계 2차대전, 6·25전쟁 등 국내외 문제에 시달린 탓이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임기 후반 지지율이 40%대로 뚝 떨어졌다. 데드덕(dead duck)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빌 클린턴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원재연 논설위원

임기말 대통령이 절뚝거리는 오리 신세가 되면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정책 일관성도 기대할 수 없다. 반대 정파와 미래권력에 휘둘리는 탓이다. 공직 기강도 느슨해진다. 미국 재선 대통령 20명 가운데 레임덕을 이겨낸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손꼽을 정도다. 레임덕을 이겨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임 대통령은 어김없이 레임덕에 시달렸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측근의 전횡과 비리가 줄줄이 터져나온다. 집안 싸움도 벌어진다. 집권 여당 내 주류와 비주류, 신·구 주류가 서로 으르렁댄다. 그러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청와대에 등을 돌린다. 공직사회도 말을 듣지 않는다. 다급해진 대통령은 레임덕을 피해 보려고 막판까지 몸부림친다. 하지만 등을 떼밀려 탈당한 뒤 숨죽여 지내다 결국 외롭게 퇴임한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도통 관심이 없다.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도 주목을 끌지 못한다. 사람 찾기도 어렵다. 방송통신위원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의외 인물이 발탁된 것이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관가(官街)의 복지부동은 더 심각하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미래권력 향배에 신경 쓰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전형적인 임기말 현상이다.

대통령 말에도 영이 서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저축은행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허 위원장은 새누리당 중진이다. 여당의 대통령 치받기는 가속화할 것이다. ‘이별’을 통고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5년 단임제에서 레임덕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유독 심하다. ‘레임덕 시계’가 너무 이르게 작동했고 초침도 빠르게 돌아간다. 총선이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만 탓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고 일방적 국정운영을 해왔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소홀했다.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됐다.

청와대가 처한 상황은 급박하고 궁색하다. 이 대통령은 권력무상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시간만 보낼 일도 아니다. 그러기에는 1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 국정 차질과 그에 따른 국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레임덕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오기를 부리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진행형이고 북한 리스크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에도 대처해야 한다. 할 일이 적지 않은 것이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국정의 기본은 끝까지 챙길 필요가 있다. 임기말인 만큼 단기적인 부담과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광풍을 견제하는 일도 외면할 수 없다. 레이건과 클린턴이 레임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임기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했던 까닭이다. 다음주 이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이 심기일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