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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 논설위원 |
김정은이 개방이란 표현을 꺼리는 것은 그의 권력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내부 체제 안착이 시급한 것이다. 북한이 유훈통치와 기존의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남한과의 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민간 교류마저 거부하고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독자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새 노선을 모색하는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AP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정은이 지식기반경제에 집중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가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경제개혁을 모색해 왔다. 후계수업을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경제관료와 학자들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파견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기술관료를 대거 중국에 보내기도 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미얀마가 적절할 것 같다. 미얀마는 반세기 동안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고, 동남아시아 최빈국에 속한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해온 점도 북한의 경우와 유사하다. 냉전 이후 테러와 마약밀매 등을 이유로 북한과 함께 불량국가 취급을 받아오기도 했다. 두 나라의 핵 커넥션과 무기 거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온 것도 닮은꼴이다.
그런 미얀마가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재작년 11월 총선을 통해 권력을 민간정부에 이양했다. 군부 장성들이 해외 견학을 통해 미얀마의 우물안 개구리 처지를 깨달은 것이 계기가 됐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초대 민간인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 추진 같은 개혁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수십년간 지속해온 정치·경제적 제재를 점차 풀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의 변신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부의 인식 변화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달 1일 치러지는 미얀마 보궐선거는 이 나라 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재야에서만 활동해온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출마해 처음으로 제도권 정치 진출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미얀마의 권력구도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치 여사의 정치권 진입은 미얀마 정치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세계는 김정일 사망 이후 3대 세습이 진행 중인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김정은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 군장성들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다. 남한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처럼 북한이 변화 의지를 보이면 얼마든지 돕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김정은 체제가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개방’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그것이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오고 북한도 사는 길이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