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상가 프란츠 파농의 저서 ‘자기땅에서 유배된 자들’이 문득 떠올랐다. 지난 5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으로 다가가는 승용차 안에서였다. 차창 밖으로 눈이 듬성듬성 쌓인 산과 들판 그리고 마을이 펼쳐졌다. 휴대용 방사선량 측정기가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봄을 앞둔 한국의 시골풍경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곳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김동진 도쿄특파원

동일본대지진 1년을 맞아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본의 피해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호쿠(東北) 재해현장에서 만난 피난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국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도 이번 취재를 마치고 가슴 한켠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언론의 노력이 혹시나 일본의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다. 일본 사회가 처한 희대의 대참사는 언제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원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의 원전 산업은 그동안 ‘안전신화’로 포장돼 왔다. 일본의 원전산업 감시 체계는 경제산업성-원자력안전보안원-전력회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로 이뤄져 있지만 모두 원전을 통해 권력과 부를 얻는다는 점에서 한솥밥을 먹는 식구, 즉 ‘원전족(原電族)’이다. 원전 도입과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산업성 관료가 안전보안원의 간부가 되고, 퇴직 후에는 도쿄전력 간부로 재취직한다.

이 때문에 원전에 대해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일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면 경산성 관료는 보안원에 전화를 걸고, 보안원은 다시 도쿄전력에 전화해 답변을 만든다. 경제산업상은 도쿄전력이 적어준 “문제없다”는 답변을 낭독한다.

원전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원전 산업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별도의 논리와 시각을 갖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공통의 이해관계가 아닌 ‘견제와 비판의 논리’위에 서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와 정치권이 원전산업과 유착하는 현상도 근절해야 한다.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미디어와 정치권에 막대한 자금을 뿌리며 ‘친원전 여론’을 주도해왔다.

일본 전력업계는 광고비로 연간 약 880억엔(약 1조18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그중에서도 매년 약 240억엔을 광고비로 뿌리는 큰손이다. 도쿄전력의 시미즈 마사타카(淸水正孝) 사장이 50년 전통의 일본광고학회 회장을 맡았을 정도다.

일본 전력회사의 임원과 노조는 공식 정치헌금의 형태로 지난 3년간 4억8000만엔(약 70억원)을 정치권에 건넸다. 비공식적으로 건넨 정치자금을 포함하면 엄청난 액수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고 의문점과 대응 미숙을 따지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원전 사고 대책을 크게 강화했다. 그 핵심 중에 비상용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이 소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본은 치안이 좋아서 테러 가능성이 낮고, 쓰나미도 10m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봤다.

한국은 지진이나 쓰나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나 특공대의 공격에 의해 원전으로 들어가는 고압전력이 끊기고 비상용 발전기가 소실되는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절대 안전한 원전은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수개월에 걸쳐 프로젝트를 완성해놓고 무심결에 저장버튼이 아니라 삭제버튼을 눌러버리는 게 인간이다. 원전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할 수는 없더라도 한국 사회가 ‘탈(脫)원전’을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대지진 1년의 일본이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대지진 1년을 한국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어젠다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동진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