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고용지원금은 거주지 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중 원하는 업체에 취업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취업보호 대상자로 인정해 임금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취업 1년 동안은 월 50만원 한도, 1∼3년은 월7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문제는 새터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업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주무부서에서는 담당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과 실태 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터민을 위한 고용지원금은 22억4000만원에서 97억32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새터민 채용 업체도 378개사에서 1357개사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새터민은 총 2만31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새터민 고용지원금 사업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새터민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수급 업체 단속을 위한 통일부·고용노동부·자치단체 합동조사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강성철 · 서울 노원구 상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