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반응이 시큰둥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첫 전수조사치고 알맹이가 너무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율과 유형, 발생 장소 등은 민간단체 실태조사에서도 숱하게 다뤘다. 조사를 수행한 기관은 아예 “표집된 게 아니어서 통계적 의미는 없다”고 말한다.

그나마 새 내용이랄 수 있는 ‘학교별 일진 현황’은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 교과부는 ‘일진’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 640여개 학교 명단과 구체적 피해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일진경보제’를 다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교사는 “학년, 학교,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일진을 모두 폭력서클로 만들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런 반응은 조사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교과부가 우편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게 지난 1월18일이다. 응답률이 ‘대면·전화조사’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우편 설문을 택한 이유에 대해 당국은 “응답자 신원이 보장돼 실태 파악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조사 완료 시한은 계획 발표로부터 불과 20여일 뒤인 2월10일로 정해졌다. 겨울방학 기간 설 연휴가 낀 최악의 조건이었다. 설문 문항은 급조됐고 사전 공지나 추가 설문은 없었다. “응답률을 높이라”는 교과부의 독촉에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 답변을 작성하도록 한 학교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응답률은 25%.

교과부의 ‘성과 조급증’이 허술한 전수조사를 이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첫 전수 실태조사라는 의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사에 투입된 32억원 규모의 ‘혈세’와 558만 학생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번 결과는 너무 초라해 보인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