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국가경쟁력은 대학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한다.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립대의 국제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38개 국립대의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영국의 더 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기관의 대학평가에서 서울대가 매년 50∼100위권에 든 반면 나머지는 5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부산대가 2009년에 371위에 올랐을 뿐이다.

지원선 논설위원

이런데도 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가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결사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월 26일 발표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내용은 성과급제 연봉제 도입과 총장 직선제 개선, 국립대 운영 성과 목표제이다.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도입됐어야 할 정책들이다.

특히 성과급제 연봉제는 교육과 연구 업적과 상관없이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개선에 안성맞춤이다. 이런 급여체계에서는 교수의 자발적 동기 유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 연구 능력 향상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교수의 의지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교련이 성과급제 연봉제를 다양한 전공을 무시하고 동료의 급여를 빼앗는 약탈적 급여체계라고 폄훼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에 다름아니다. 금품수수 등 대과(大過)만 없으면 65세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는 철밥통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수들은 금품수수 등 대과가 없으면 정년을 보장받는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다. 변화를 거부하면 발전이 멈추거나 지체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미시간 주립대 등 많은 대학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교수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보수성이 강한 우리 공직사회도 1999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처럼 모든 분야와 조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마당에 국립대 교수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생의 수준은 교수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들리지도 않나.

총장직선제 폐지에 딴죽을 거는 것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립대 총장직선제는 1991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도입됐던 제도다.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의 열망이 강했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대학의 정치장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돼 대부분 대학들이 폐지했다. 38개 국립대 가운데 현재 10개대만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선제는 이미 알려진 대로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었다. 총장후보들은 선거과정에서 교직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급여와 각종 수당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건 뒤 당선 후에 등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명분도 없는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를 내세워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뿐이다. 자율은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때 빛이 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된다.

우리보다 교육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총장선출위원회나 대평의회, 대의원회 등에서 추천한 자를 대학이사회와 주지사, 문부과학성이 임명하는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우리 대학처럼 총장선거에서 조폭을 동원했다느니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국교련은 허울좋은 자율을 내세워 정부의 국립대 개혁 방안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회원들은 아예 대학을 떠나라.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해야 할 국교련이 철밥통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보기에도 딱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겁박한 뒤 불신임 투표까지 한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정치 행위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학문연구나 하라.

지원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