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이 559억여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지난 2월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5083만9280명)에 950원을 곱한 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559억7700만원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비용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비용 465억9300만원보다 93억8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비용 증가는 인구가 제17대 대선보다 179만4947명 증가한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자가 선거 비용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