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막장 드라마 ‘시즌 3’가 시작됐다. 작년 두 차례 구조조정에 이어 부실 저축은행들의 악취 나는 내면이 속속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전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불법대출과 고의파산 등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각종 횡령·배임이 핵심을 이룬다.

중국 밀항을 기도하다 체포·구속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의심되는 횡령 금액이 벌써 3000억원대에 달한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당국의 구조조정 직전 계열사를 고의 파산시켜 배당금을 챙겼다고 한다. 두 저축은행은 인위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올리려고 ‘품앗이’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다. 공금을 제 돈처럼 가져다 쓴 것도 모자라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편법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놀라운 점은 그런데도 두 사람이 회장직을 별 탈 없이 유지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7년 전부터 사실상 채무불이행자 신세였지만 버젓이 저축은행을 경영해왔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채무불이행) 확정판결 지연과 적격성 심사 도입 시점 등 법과 제도의 허점에 책임을 미루며 “대주주 유지에 결격 사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작년 한 해 동안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였던 당국이 내놓은 변명치고는 구차하기 짝이 없다.

금융회사는 화폐라는 공공재를 다루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금융회사가 정부의 철저한 감독체계 하에 놓인 것도, 국민이 법을 통해 당국에 막강한 감독권한을 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국은 1년 남짓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업계에 만연한 부실경영과 비위들을 바로잡지 못했다. 그런데도 법제상 허점만을 탓하는 건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함으로써 미래의 환부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금융당국 본연의 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재홍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