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특파원에게 미 백악관 공보실이 이메일을 수시로 전달해 준다.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풀(pool·공동취재단) 기자가 보낸 취재메모다. 백악관 공보실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움직임에 관한 시시콜콜한 내용이 들어 있다. 어떤 차림으로 몇 시에 백악관을 나서 어디를 갔고 무슨 말을 했는지 등. 이메일만 들여다봐도 미국 대통령의 동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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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준 워싱턴특파원 |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하루 대부분 언론 감시를 받는 것 같다. 백악관에서 가까운 워싱턴 시내든, 플로리다든, 아프가니스탄이든 기자들이 따라붙는다. 일과 후 비공개 만찬일지라도 문 앞까지 따라가 확인한다. 주말에 골프장에서 누구와 라운딩하는지도 취재 대상이다.
최고권력자를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근접거리에서 ‘워치독(watchdog·감시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힘은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늘 언론의 감시와 견제 속에 놓여 있다. 백악관 출입자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정도로 대통령부터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열 사람이 도둑 한 명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투명한 사회일수록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 여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데에는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내부고발자)’ 보호가 큰 몫을 한다.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군의 내부고발까지도 보호받는다.
F-22 랩터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다. 미 의회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해외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조사와 개발, 생산비 등을 포함한 가격은 대당 4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전투기에 문제가 있다고 현역 공군 조종사들이 TV방송에 출연해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버지니아주방위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 제러미 고든 소령과 조슈아 윌슨 대위가 ABC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했다. F-22 조종자격을 지닌 200명 중 일원으로, 둘 다 이라크전 전투임무 수행 경험이 있다. 두 조종사는 비행 중 경험한 산소결핍 문제를 고발하고 비행거부 입장을 밝혔다.
윌슨 대위는 지난해 2월 훈련비행 중 통제력을 잃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훈련 중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규정대로 산소공급장치를 잡아당겨 가동하고 기지로 귀환하려 했으나 장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평소 쉽게 찾던 전투기 내부 장치 위치가 갑자기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5년 말 F-22가 공군에 배치된 뒤 지속적으로 지적된 산소결핍 현상을 뒷받침하는 증언이었다.
두 조종사의 방송출연으로 미 공군이 발칵 뒤집혔다. 미 공군은 지난해 5개월간 모든 F-22에 대해 비행금지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9일 만에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F-22 비행 횟수를 줄이고 조종실 내 예비 산소공급장치 설치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두 조종사는 어떻게 됐을까. 미 의회에 출석한 군 고위관계자는 그들을 내부고발자로 보호해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군의 내부자고발법은 부대원이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잠재적인 법적, 행정적 위반을 발견하면 의회, 군감찰관, 사법당국 등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이라고 해서 부정과 비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투명성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한국도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비리 소식에 혀만 끌끌 찰 게 아니다. 국민 누구라도 ‘워치독’이 되고 ‘휘슬’을 불어야 한다.
박희준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