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는 참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대세를 잡은 후보가 예상 밖의 패배를 했고, 정치에 문외한인 한 인사는 몇 개월 사이에 바람을 일으키며 12월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세 필패론이 제기될 정도로 예측불허의 상황을 낳고 있다. 4·11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여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양승함 연세대교수·정치학

한국정치의 불예측성은 높은 수준의 가변성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민주화 25년의 역경을 딛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치변동의 요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국가정체성에 관한 논쟁에서부터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에 대한 개헌 논의, 선거 때마다 합종연횡과 통폐합으로 얼룩진 정당제도, 계파 간의 갈등과 당권 경쟁 때문에 수시로 변화하는 공천제도까지 어느 하나 안정된 정치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도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불예측성과 가변성은 매우 높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회의원 교체율이다. 한국만큼 초선의원 비율이 높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 한국 역대 총선의 초선의원 평균 비율이 48.1%인 데 비해 미국 하원은 10% 내외, 일본 중의원은 20%를 약간 웃도는 정도이다. 한국은 정치변동이 심할 때 초선의원 비율이 높았다. 5·16군사정변하의 6대 국회는 60.3%, 5·18군사정권하의 11대 국회는 78.9%, 탄핵정국하의 17대 국회는 62.5%였으며, 19대 국회는 49.7%로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유난히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우리 정치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진입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여기에 정치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지향의 투쟁의식, 승자독식의 비타협적 정치행태,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는 비관용적 태도 등은 민주화의 진전에도 구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정치인과 국민을 괴리시키고 정치불신 풍조를 만연시켰다. 제도의 불안정과 사람에 대한 불신은 결국 진정한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보다는 정치적 흥행 위주의 임기응변적 행태에 의존하는 경향을 낳았다. 물갈이 정치를 마치 정치개혁의 지표인 양 포장하기 일쑤였다. 역대 국회 때마다 초선의원이 반에 가까운 수를 이뤘지만 국회운영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최근 들어 정치권이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취한 조치는 한국정치의 천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갑자기 청년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해 수많은 젊은이가 정치 로또에 동원됐다. 적절한 훈련과정과 단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요행을 바라는 청년을 양산했다. 3000만원 선거비용 공약을 지키지도 못한 젊은 후보가 정치스타가 되고, 정치 무경험의 청년에게 당의 비상대책을 맡기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은 나꼼수의 저속한 행태에 일희일비하기 일쑤였다.

사실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 일상생활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만큼 신중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실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참신성이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적절한 경륜과 효율적 업적을 기반으로 한 정치지도자가 성공적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정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구현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양승함 연세대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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