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스스로 민생, 약속, 대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굳게 선언했다. 그런데 민생과 약속 대통령은 노력 여하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대통합만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지난 10년간 노골적으로 표출된 국민적 갈등과 사회균열 구조를 타파하고 원만히 수행될지 의문이다.새 정부는 지역적, 이념적, 계층적, 세대간 갈등이 상호 중첩되는 복합적 갈등구조를 유발한 지난 두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정권을 대변하는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각각 승자전취의 지배원리를 적용해 상호 배제의 정치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적 사안마다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균열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한국정치는 이제 상호불신과 냉소, 그리고 적대감이 만연된 복합적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관용의 정치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국민통합의 과제는 이념적 갈등이다.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 상호 간에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극단적 이념대결은 국가 정체성과 국민적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다수 중도층의 국민은 그동안 요란한 이념적 굿판에서 어쩔 수 없이 좌우의 선택을 강요당했다. 이번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은 전통 보수노선에서 중도 쪽으로 좌클릭한 박근혜 후보로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찾았던 것이다.이념적 대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념갈등은 막아야 한다. 좌우 극단주의 이념노선은 시대착오적이며 성찰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몰라도 최소한 행동양식만큼은 헌법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통합이념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엄브렐라 이념, 즉 국민 모두가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통합적 아이디어 체계가 필요하다.다음은 계층적 갈등구조의 해소이다.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실은 한국 산업화의 성장 일변도 불균형 발전전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발전은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책이며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중산층의 증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그리스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이 빈자와 부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사회라고 했다. 세대갈등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젊은 층 다수가 진보적인 것은 당연하다. 기존질서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는 젊은이는 변화를 원하기 마련이다. 이에 세대갈등을 완화하는 일은 바로 젊은이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복지증대가 젊은 층의 기회감소와 부담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러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지역갈등은 참으로 고질적인 병이다. 대탕평 인사와 대통합의 정책을 통해 인내를 갖고 장기적인 치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사정책을 집행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의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민대통합의 과제는 무한하다. 과연 대통합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관된 이념의 추구나 정책의 논리성을 강조하다가 공동체의 통합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정치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결정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했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이다. 투표 직전인 이 순간 한번쯤 더 자신의 투표행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치혁신의 새 정치가 요구되는 시대에 혹시 지연이나 학연 등의 구태에 의한 결정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최근 연령에 따라 지지후보 쏠림현상을 보이는데 이것도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다. 세대 간의 지나친 지지후보 격차는 세대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균열현상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선택은 후보자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리더십은 국정운영 방식과 정책집행의 성과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정책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한다.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선거후보 등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종후보를 기다려야 했으며, 그나마 TV토론마저도 소수자 후보에 의해 휘둘려 정책토론의 기회를 상실했다. 마지막 선거기간에는 정치 공학적 판세를 위한 네거티브 캠페인과 흑색선전이 판을 치고 있다.매우 부실한 선거과정이지만 이제 유권자의 현명한 정치의식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한국의 유권자는 시대정신과 시대과제에 대해 탁월한 판단의식을 지닌 투표행태를 보여 왔다. 4·11총선에서 보여준 절묘한 균형 투표를 비롯해 6·2 지방선거와 탄핵 역풍의 투표 행태 등은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대변해 준다. 12·19 대선에서 보여줄 국민의 표심은 앞으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줄 것이다. 정치권은 유례 없이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이 대연합을 형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보다는 중도 쪽으로 뭉쳤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민주화 이후 어느 역대 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진보·보수의 대격돌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다수는 이를 관망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중도 표심의 유권자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의 시대착오적 이념 갈등에 대한 염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무릇 이념 대결이야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역기능이 더욱 컸기에 정치 불신이 증폭됐다. 이제 과격한 이념대결과 극단적 이념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따라서 유권자 다수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후보자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지만 그나마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유념해 투표할 것이다. 상대진영을 관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충돌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이룩한 성공국가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저성장, 그리고 세계경제위기는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또 하나의 시대정신은 경제 살리기일진대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물론 경제양극화의 극복이 중요한 시대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경제 살리기보다 우선인가는 의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선출하기는 물 건너 간 것 같다. 그럼에도 차선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아있다. 후보자의 리더십 덕목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시대정신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장차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국민적 선택이 오는 12월 대선에서 결정돼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유력 대통령후보의 리더십이나 대선 공약에서는 명확히 찾을 수 없어 아쉽기만 하다.한국정치는 그동안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정권이 교차하면서 이념적 갈등이 첨예화됐다. 정권 차원에서부터 사소한 정책 차원에 이르기까지 양 진영은 분열적 요소를 띠며 극한투쟁을 벌이기 일쑤였다. 일부 국민은 스스로 싸움터에 나서기도 했으며 일반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냈다.이제 다수 국민은 이념적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며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다 경험한 국민은 중도실용주의적 정치성향을 띠며 이념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지도자를 찾고 있다. 그 지도자는 이념적으로 단순히 중도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보수이거나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 인사일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변증법적으로 합치시켜 새로운 단계의 정치, 관용의 정치를 구현시킬 지도자인 것이다.이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지배자이기보다 관리자여야 한다. 국민의 비전과 뜻을 잘 헤아려 결집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만이 아니라 권한을 국회 같은 국가기관에 분산시키는 본질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역대 개헌은 대통령 임기와 선출방법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군림하는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온 것을 명심해야 한다.국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경제다. 과거에는 성장과 분배의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성장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도 좋을 정도의 발전단계에 와 있는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초유의 불경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쉽게 회복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IMF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국민 다수는 시급한 사안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적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갈 수 없다면 성장이 먼저인 것은 자명하다. 대통령후보들은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대책 없는 무상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성장대책도 아울러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성장대책은 국민경제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집단을 위한 불균형적 성장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침체돼 있는 경제에 복지만을 확장한다면 그 끝은 불 보듯 뻔하다.대통령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많으며 특정 부분에 쏠려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정치권력의 획득에만 혈안이 돼 있는 대통령후보는 경쟁적으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차용하기도 한다. 정작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과제가 무엇인지 간파해야 한다.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인기몰이 정책·공약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비전과 정책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과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비전과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이념적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고 민생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지도자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쯤은 후보별로 리더십과 정책·이념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날 때가 됐음에도 사람의 선택을 빼놓고는 어느 것 하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 유력한 후보가 셋이니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사람의 선택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 일자가 다가옴에도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과정 자체의 부실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대통령 선거과정의 부실은 네 가지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비전의 부재이다. 각 후보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과거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잘 살아보세’ 등의 슬로건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행동양식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전은 슬로건보다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며 리더십 덕목 중의 하나이다. 그 비전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적어도 5년 후의 국가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부재이다. 각 후보가 경제민주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을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이고 방향만 제시했지 각론이 결여돼 있다. 어떤 후보는 방향마저도 조율이 안 돼 있고 방향이 정해진 경우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어 각 후보 간의 정책차이가 모호하기만 하다. 정책 부재의 가장 큰 요인은 대선구도가 늦게 윤곽을 드러내고 아직도 확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야권후보 단일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책 부재의 선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쟁점의 부재이다. 선거 때마다 대체로 중요한 쟁점이 부각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뚜렷한 쟁점이 없다. 과거에는 IMF 위기, 여중생 압살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쟁점과 또는 민주 대 독재, 변화와 안정,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쟁점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현 정부 비판과 정권교체의 쟁점은 여권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되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도 국민이 이념적 갈등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큰 쟁점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다수는 중도 실용의 통합적 정치를 원하고 있다. 네 번째는 대선구도의 불확실성이다. 적지 않은 유권자는 현재 자신의 선택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권에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부동층과 야권 지지자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과에 따라 선택하는 후보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층은 여야 후보로 갈라질 것이고 야권에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는 야권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은 결국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야권 후보자 간의 정치적 게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는 빠르게 결정 날수록 올바른 국민적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이렇게 네 가지 없는 대선은 결국 국가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선거를 부실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이를 위한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최종적 대선 경쟁 구도가 아직도 불확실하다. 예상되는 후보자 캠프 간의 온갖 인신공격 및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어느 후보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정책 검증은 실종됐다. 사소한 신변잡기나 과거의 망령에 공방을 집중해 국민의 진정한 선택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되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지금 거론되거나 확정된 대통령 후보에게서 과연 국민의 부름에 제대로 부응하는 후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권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행정치나 이미지 개선 수준의 외형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치 행보로는 국민의 관심과 만족을 이끌기에 부족하다. 국민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비전으로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과거 한때 산업화에 성공했다 해서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생각은 역사에 대한 오만이다. 민주주의는 결과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그 과정인 절차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다. 민주화 25년의 한국정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절차나 과정, 그리고 결과가 민주적이었나 하는 것이다.오늘날 대통령 선거가 혼미에 빠지게 된 주원인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 즉 안철수 교수의 등장이다. 개인적으로는 신망이 가고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너무나 긴 시간 많은 사람에게 조바심을 내게 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이 기대되면서도 과연 그가 정말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치는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그동안의 경력과 행적에 의해 이뤄지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경륜과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 역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민을 또 다른 시험과 모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야권후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됐다. 그런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무엇인가 자신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할 태세이다. 정통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서라도 이념과 정책 노선이 다른 진보계열과의 연대는 물론 출마 및 입당 여부가 불확실한 특정 예상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내지는 협력을 갈망하고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전환기에 처한 대안적 시대정신이다.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대선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구도의 불확실성은 결국 정국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국민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한다.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세력만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이번 대통령 선거는 현대 한국정치의 격변과 요동을 진정시키고 선진국으로의 진입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대통령 후보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한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대통령 후보 모두에게 결여돼 있다.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 모순을 뛰어넘는 변증법적 국민통합, 장기적 침체를 면치 못하는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의 극복, 남북갈등을 극복하는 통일시대의 구가일 것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여야의 후보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선구도의 짜임새와 선거결과 예측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안 외쳐대던 복지논쟁 등의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인신공격형 검증공세가 판을 치고 있다. 선거의 구태가 작동하고 있으며 정치개혁은 실종됐다. 12월의 대통령선거는 한국정치뿐 아니라 국가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는 권위주의적 산업화세력과 시민참여적 민주화세력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정치가 퇴출해야 할 칠거지악의 정치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남용이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권력욕은 죽어야 끝이 난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은 물론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권력남용은 제한되고 제재받아야 한다. 정치권력은 법적·제도적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 둘째, 뇌물과 청탁의 근절이다. 공천 뒷돈, 불법선거자금 등 정계에서는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로비 활동을 한다고 하면 으레 뇌물과 향응 등의 청탁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국민이나 이익집단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로비활동만이 허용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폭력의 추방이다. 국회에서의 폭력, 정치인의 폭언 등은 정치적 불신과 냉소를 자아내는 주요인 중의 하나이다. 시민운동 단체의 폭력적 행위도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법의 공정성과 정치권력의 관용성 부재를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폭력은 근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넷째, 파벌행위도 배척돼야 한다. 지연, 혈연, 학연 및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지는 파벌행위야말로 전근대적인 폐습이다. 정치권력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실현에 목적이 있음에도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몰두하면 지속적인 정치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정치현실에서 연합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정책과 이념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함은 진정 비겁한 행위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를 음해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적대감과 불신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해악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요 소통수단이 되는 정보사회에서의 모함은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정치적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여섯째, 선동행위는 자제돼야 한다. 흔히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 표현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은 결과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혼돈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인이 내세우는 공약과 정책, 그리고 주장이 면밀히 검토되고 평가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곱째, 무지는 모든 해악의 근원이다. 국회의원은 공천과 지역구 예산에만 신경 쓴다는 말이 있다. 일부는 입법 활동보다는 정당병정으로서의 역할에 여념이 없기도 하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결여돼 있어 정부의 관료에게 휘둘리는 일이 허다하다. 이상 한국정치의 칠출(七出) 행위는 문화적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어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 해도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노력이 끈질기게 전개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후보에 대한 자질 평가도 위에서 논의된 잣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등의 결백을 주장하는 장담이 흔히 들려온다. 그런데 정치인이든 정부든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의혹과 혐의가 사실로 판명난다. 부정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일 가능성은 더욱 높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보자는 오리발 내밀기 심리가 한국정치의 독특한 정치행태로 자리 잡고 있다. 정권 말기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 유난히도 정치인과 정부 인사의 비리가 잦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초기에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변명을 늘어놓는다. 거의 모든 범법자가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진대 정치인은 유독 심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과오가 사실로 판정나면 대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소외로 탓한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정치 권력자일수록 법을 위반할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 또한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자신의 범법행위쯤이야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공직자의 윤리기준이 일반인의 것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력이 향유하는 특권에 도취돼 준법정신을 임의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조에 묻혀 있기 일쑤다. 정치인의 오리발 내밀기 행태는 비단 범법행위뿐 아니라 각종 선거공약의 미이행이나 정책실패 등 부적절한 행위결과에 대해서도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킴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과 경력관리에 치중하는 행태이다. 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견해 차이를 토론과 설득을 통해 타협함으로써 집단적 결정에 이르고 그 결정을 권위 있게 집행하는 과정이다. 이때의 토론과 설득은 당연히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에서의 진실이란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정보, 주장, 이론 등을 말한다. 따라서 정치는 다양한 진실이 경쟁적으로 개진돼 상대방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획일적인 진실을 고집하고 다른 진실을 배제시키면 독재나 전체주의 정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는 진실게임인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경쟁적인 진실을 내세우고 자신의 진실을 지지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조언함으로써 국민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이다. 이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나 주장을 따르라고 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와 사실을 은폐하려는 오리발 내밀기 식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진실게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각 후보 진영과 지지자들은 자신의 진실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진실 못지않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인기 영합적 정책남발, 흥행과 이미지 중심의 선거운동, 마타도어식 상대비방, 무책임한 선동 등의 거짓게임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은 기로에 선 한국정치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첨예화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을 완화하고 구태정치 극복을 통한 정치선진화를 구현하며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결정을 내리는 기회이다. 이때 국민의 선택이 진실게임에 기초해야 함은 물론이다.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국민은 대통령 후보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할 때이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좋은 사회’(Good Society)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다수의 중산층이 일반이익에 근거해 통치하는 정체(polity)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의 158개 도시국가를 누가 통치하며 누가 그 통치이익을 받는가를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해 얻어낸 결론이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민주정치를 논하는 데 하나의 명제가 되고 있다. 민주화 4반세기 한국정치의 목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지도자가 선출되고 그 지도자는 다수 국민을 위해 통치하는 정체야말로 정치적 안정과 사회경제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즉 국민 다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요, 민주정치의 요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인은 대세를 따르고 대세에 맞는 시대정신과 시대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온갖 정치공세와 선동적 행위에 휘말려 있다. 여야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량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정활동을 도외시하고 사사로운 정치적 기회만을 노리며 대권가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집착하고 있다. 여권은 대통령후보 경선규칙 논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 채택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박에 대해 많은 사람은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여론지지도에서 저조한 후보가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경선제도 변경을 통한 기회를 엿보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 역시 대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모한 행동에 불과하다. 국민경선제는 이미 4·11 총선 후보선출 과정에서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사례에서,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계기로 그 신뢰도가 실추됐다. 동원 및 조작이 용이한 한국정치에서의 국민경선제는 대세를 왜곡하는 위선적 민주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야권대로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야권 내 후보로는 대선경쟁이 여의치 않아 외부 가능한 인사와의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개정치를 펼침으로써 대선 후보 단일화의 결과도 모호해졌다. 아마도 안 원장은 무조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려는 야권정치인과는 달리 국민적 대세를 가늠하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적 대세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직접출마, 단일화 수용, 불출마 원조정치, 차기대선 준비, 탈정치 등의 정치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대통령후보 단일화 노력이 6·2 지방선거와 10·1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치는 민주화 이후 요동을 쳤다. 민주화운동의 대세는 1987년 서울의 봄을 불러왔고 군사독재 기득권세력의 반동으로 노태우 정부가 연명했으며, 여권 내 야당세력의 잠식으로 김영삼 문민정부가 태동했다. 또한 소외계층과 지역연합의 정권교체 대세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으며, 민주화 주역의 386세대와 서민에 의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성립됐고, 진보 좌클릭에 저항하는 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현했다. 그동안 좌우로 진동한 한국정치의 향방이 12월 대선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이념적 양극화의 정쟁에 시달리고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이 원하는 시대의 정신과 과제를 대변하는 정치지도자가 승리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정치인은 소아병적 정치 구태로부터 벗어나 큰 틀에서 대세를 판독하고 그에 따라 큰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정치는 참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대세를 잡은 후보가 예상 밖의 패배를 했고, 정치에 문외한인 한 인사는 몇 개월 사이에 바람을 일으키며 12월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세 필패론이 제기될 정도로 예측불허의 상황을 낳고 있다. 4·11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여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양승함 연세대교수·정치학한국정치의 불예측성은 높은 수준의 가변성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민주화 25년의 역경을 딛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치변동의 요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국가정체성에 관한 논쟁에서부터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에 대한 개헌 논의, 선거 때마다 합종연횡과 통폐합으로 얼룩진 정당제도, 계파 간의 갈등과 당권 경쟁 때문에 수시로 변화하는 공천제도까지 어느 하나 안정된 정치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제도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불예측성과 가변성은 매우 높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회의원 교체율이다. 한국만큼 초선의원 비율이 높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 한국 역대 총선의 초선의원 평균 비율이 48.1%인 데 비해 미국 하원은 10% 내외, 일본 중의원은 20%를 약간 웃도는 정도이다. 한국은 정치변동이 심할 때 초선의원 비율이 높았다. 5·16군사정변하의 6대 국회는 60.3%, 5·18군사정권하의 11대 국회는 78.9%, 탄핵정국하의 17대 국회는 62.5%였으며, 19대 국회는 49.7%로 평균을 웃돌고 있다.한국의 정치제도는 유난히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우리 정치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진입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여기에 정치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지향의 투쟁의식, 승자독식의 비타협적 정치행태,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는 비관용적 태도 등은 민주화의 진전에도 구태로 남아 있다.이러한 정치문화는 정치인과 국민을 괴리시키고 정치불신 풍조를 만연시켰다. 제도의 불안정과 사람에 대한 불신은 결국 진정한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보다는 정치적 흥행 위주의 임기응변적 행태에 의존하는 경향을 낳았다. 물갈이 정치를 마치 정치개혁의 지표인 양 포장하기 일쑤였다. 역대 국회 때마다 초선의원이 반에 가까운 수를 이뤘지만 국회운영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최근 들어 정치권이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취한 조치는 한국정치의 천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갑자기 청년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해 수많은 젊은이가 정치 로또에 동원됐다. 적절한 훈련과정과 단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요행을 바라는 청년을 양산했다. 3000만원 선거비용 공약을 지키지도 못한 젊은 후보가 정치스타가 되고, 정치 무경험의 청년에게 당의 비상대책을 맡기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은 나꼼수의 저속한 행태에 일희일비하기 일쑤였다. 사실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 일상생활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만큼 신중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실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참신성이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적절한 경륜과 효율적 업적을 기반으로 한 정치지도자가 성공적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이제 한국의 정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구현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양승함 연세대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4·11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선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4·11총선이 12월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하면서 결과 분석과 함께 대선주자의 명암을 점치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 문재인 한계론, 안철수 대망론, 그리고 다른 잠재적 후보의 행보에 대한 주장과 보도가 계속해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대부분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분석에만 치중함으로써 그 예측이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과연 4·11총선이 12월 대선의 전초전이며 총선 결과가 대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것인가. 대선 전초전 가정론자들은 박근혜 위원장이 수도권과 20·30세대의 벽을 허물어야 승리가 가능하고 낙동강벨트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룬 문재인 상임고문은 대선 후보로서 한계를 드러내 안철수 원장의 조기등판론에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4·11총선의 정당투표에서 보수진영 정당득표율이 48.2%, 진보진영 정당득표율이 48.5%이므로 12월 대선에서 박빙의 혼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총선과 대선의 본질적 차이, 그리고 4·11총선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총선과 대선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총선이 정치권의 세력구도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대선은 정부권력의 장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선에 더 관심이 있고, 따라서 투표율도 총선보다는 대선이 적어도 10∼20% 높아져 총선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총선과 대선의 순차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총선보다 먼저 실시된다면 총선은 대선 결과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총선이 먼저일 경우에는 대선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반감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4·11총선 결과를 판독한다면 국민들은 절묘한 균형투표 감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약간 상회하는 의석수를 주어 정국안정을 꾀하면서도 지배적인 의석수를 주지 않았으며 야권연대에는 제18대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줘 여당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를 주었다.국민들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한국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선택을 놓고 4·11총선에서 숨고르기를 한 것이다. 한국정치는 오랜 권위주의 독재에서 진보정권으로 교체했으며, 4년 전 보수정권으로 다시 교체했다. 국민도 좌우로 진동했다. 제17대 총선에서의 진보정당의 득표율은 58%, 보수정당들의 득표율은 39%였는데, 제18대에서는 반대로 진보 측이 38%, 보수측이 58%였다. 정권과 국민이 진보와 보수의 양극으로 진동하면서 이념적 정책적 갈등이 첨예화돼 정국은 불안정 속에 휘말렸고, 국민은 이분화돼 상호불신과 분열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국민들은 12월 대선에서 좌우 극단을 선택하기보다는 중도통합의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국민들은 정치권의 자만과 오만, 그리고 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혼란과 불안정, 그리고 선동적 정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4·11총선에서 보여 줬다. 따라서 앞으로 대선까지 8개월간의 한국정치는 국민이 마련한 실험대 위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매우 긴장된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이 이념적 편향성과 당리당략을 위한 임기응변적 정치꼼수를 자행하는 동안 국민들은 한국정치의 진정성, 공익성, 미래성의 큰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2월 대선은 총선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결정이다. 한국정치 민주화 25년 만에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심오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