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여야의 후보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선구도의 짜임새와 선거결과 예측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안 외쳐대던 복지논쟁 등의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인신공격형 검증공세가 판을 치고 있다. 선거의 구태가 작동하고 있으며 정치개혁은 실종됐다.

12월의 대통령선거는 한국정치뿐 아니라 국가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는 권위주의적 산업화세력과 시민참여적 민주화세력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정치가 퇴출해야 할 칠거지악의 정치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남용이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권력욕은 죽어야 끝이 난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은 물론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권력남용은 제한되고 제재받아야 한다. 정치권력은 법적·제도적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

둘째, 뇌물과 청탁의 근절이다. 공천 뒷돈, 불법선거자금 등 정계에서는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로비 활동을 한다고 하면 으레 뇌물과 향응 등의 청탁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국민이나 이익집단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로비활동만이 허용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폭력의 추방이다. 국회에서의 폭력, 정치인의 폭언 등은 정치적 불신과 냉소를 자아내는 주요인 중의 하나이다. 시민운동 단체의 폭력적 행위도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법의 공정성과 정치권력의 관용성 부재를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폭력은 근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넷째, 파벌행위도 배척돼야 한다. 지연, 혈연, 학연 및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지는 파벌행위야말로 전근대적인 폐습이다. 정치권력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실현에 목적이 있음에도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몰두하면 지속적인 정치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정치현실에서 연합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정책과 이념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함은 진정 비겁한 행위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를 음해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적대감과 불신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해악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요 소통수단이 되는 정보사회에서의 모함은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정치적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여섯째, 선동행위는 자제돼야 한다. 흔히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 표현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은 결과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혼돈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인이 내세우는 공약과 정책, 그리고 주장이 면밀히 검토되고 평가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곱째, 무지는 모든 해악의 근원이다. 국회의원은 공천과 지역구 예산에만 신경 쓴다는 말이 있다. 일부는 입법 활동보다는 정당병정으로서의 역할에 여념이 없기도 하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결여돼 있어 정부의 관료에게 휘둘리는 일이 허다하다.

이상 한국정치의 칠출(七出) 행위는 문화적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어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 해도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노력이 끈질기게 전개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후보에 대한 자질 평가도 위에서 논의된 잣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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