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2012 연례보고서’를 내놓으며 발표한 성명이 눈길을 끈다. 앰네스티는 “시리아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계평화를 수호한다는 안보리 본연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특정 국가나 단체의 반인권적 행위를 흔히 지적해왔지만 유엔의 역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안경업 논설위원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의 비판은 좀 더 구체적이다. 그는 “시리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해야 할 명백하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데도 안보리의 일부 회원국은 어떻게든 시리아 정부를 옹호하려 들었고, 결국 시리아 국민을 배신했다”고 통박했다. 시리아 정부를 두둔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셰티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도 러시아와 중국 때문이라고 했다.

셰티 사무총장이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로 든 시리아 사태는 튀니지와 이집트 등의 독재자를 몰아낸 ‘아랍의 봄’ 영향을 받아 지난해 3월 발생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정부군과 경찰의 무력대응으로 유혈사태를 빚었다.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시리아의 평화적 정권이양 등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은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시리아 사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실패는 알아사드 정권의 유혈진압을 강화시켜주는 꼴이 됐다. 러시아와 중국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 이상 알아사드 정권의 자국민 살육은 거칠 게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희생자가 6000여명에 달했다. 두 번째 안보리 결의 무산 이후 희생자는 급증해 3월 말 9000여명에 달하고 지금은 1만3500명을 넘어섰다. 1982년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2만명의 ‘하마 대학살’ 악몽이 재현되는 형국이다.

지난해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자국민 살해가 확산되자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의 보호책임(R2P) 규범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가 안보리에 상정되고, 반대 구실을 찾지 못한 러시아와 중국이 기권해 통과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방 다국적군이 적극 개입하고 시민군이 기사회생해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시리아 사태의 경우는 보호책임 규범이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략적 요충지인 시리아 타르투스항을 해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시리아와 계약한 러시아산 무기도 40억달러어치에 달했다. 중국 역시 1990년대 이래 시리아에 무기를 판매해 왔다. 중국은 현재 시리아의 제1교역국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중국이 알아사드 정권의 집권 유지를 적극 지지하는 까닭이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특사의 중재로 지난 4월 휴전에 합의했다. 유엔 휴전 감시단의 현지 활동도 최근 시작됐다. 그런데도 유혈사태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반군은 결국 아난 특사의 평화안을 알아사드 정권이 지키지 않는다며 엊그제 휴전 파기를 선언했다. 15개월을 끌어온 시리아 사태는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어린이와 여성 다수가 희생된 ‘훌라 학살’을 계기로 서방의 군사적 개입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시리아 사태는 알아사드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유엔의 역할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은 시리아 사태를 세계평화 실현과 인류복지 향상이라는 창설 목적에 부합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도록 스스로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지구촌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셰티 사무총장의 지적은 안보리로 대표되는 유엔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 일깨워 준다. “안보리 회원국은 편협한 상업적 이익만을 좇기보다 더 넓은 세계적인 책임을 늘 고려해야 한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