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가열되는 북극해 패권 쟁탈전

북극해(北極海) 해양패권을 둘러싼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북극해 연안국이 경제난으로 주춤거리는 사이 국력이 급팽창한 중국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새로운 판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극점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인 1409만㎦의 북극해는 세계 매장량의 최대 25%에 이르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해 석탄,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하다. 아시아와 유럽 해로로 이용되면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준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이런 강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북극해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중국은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등 북극해 연안국에 대한 접촉면을 늘리고 이들 국가를 기항지로 삼아 북극해를 공략하겠다는 ‘북극해판 진주목걸이 전략’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북극해 진출을 본격화할 태세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러시아는 군사안보 분야 이외의 자원개발 분야에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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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극해 진주목걸이’ 전략 가속


4월 유럽 순방에 나선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이슬란드를 가장 먼저 찾았다. 중국 총리로는 41년 만의 방문. 그는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북극개발 참여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방문 배경이 북극해 공략이었음을 보여줬다.

중국 투자회사 ‘베이징중쿤투자집단’도 아이슬란드 동북부의 황무지 300㎢를 장기 임차해 골프장과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식은 99년 장기임차, 규모는 서울시 면적(605.41㎢)의 절반 정도다.

중국은 북극권에 영토를 가진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평의회’에 옵서버 자격도 신청했다. 자원 개발과 함께 해상교통로(Sea lane) 확보를 위해서다.

중국은 북극해 접근을 위해 인도양에서 진행 중인 ‘진주목걸이 전략’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즉 인도를 둘러싼 인도양 연안국에 항만을 건설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듯이, 연안국에 접근해 북극해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연구소 운용 등), 캐나다(자원 공동개발) 등과 접촉면을 늘리는 이유다. 경제관계 강화는 결과적으로 중국 함선의 기항지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캐나다 기업이나 자원개발권을 사는 중국 국영기업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중국의 캐나다 투자액은 200억달러에 이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2월 5명의 각료와 40명 이상의 기업 CEO를 대동하고 중국을 찾기도 했다. 인권 문제를 이유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보류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방증이다.

◆가세하는 일본

일본도 북극해에 본격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크게 원유와 천연가스 등 북극해의 자원개발과 새 유럽 항로 개척이라는 두 방향에 맞추되, 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북극해와 지리적으로 멀고 일본 기업의 영향력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북극해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적극 조달키로 하고 이달 말쯤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상, 외상, 재무상 등이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북극권을 자원개발의 중점 지역에 포함하는 5개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전 의존율이 줄고 화력발전 연료비 급등에 따른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북극해를 유럽으로 가는 항로로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된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위해 올여름 북극의 온난화 진행과 해빙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답사단을 파견한다. 국립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원 300여명이 참여해 4년간 답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퇴하는 미국

미국은 2008년 경제난 이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경제난에 따라 북극해 자원 탐사와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고 유엔해양법조약에도 아직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9년 북극해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10년 ”북극해에 국익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는 등 북극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부심해왔다. 북극해 관련 위원회를 2개나 만들고 해군이 북극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공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전략을 실행할 예산과 법제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북극해 해저지형의 상세한 지도는 반세기가 지났지만 경신되지 않고 있고 아이슬란드에 있던 미군기지는 2006년에 폐쇄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극해 개발 성과를 위해선 지금 착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북극해 해저자원 개발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 가입도 공화당 등의 반대로 자꾸 미뤄지고 있다. 비준 여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제 비준은 연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지부진한 러시아 등

북극해에서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온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의 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09년부터 북극해에 연구기지를 설치해 탐사활동을 벌인 러시아는 2010년부터 해양순찰도 강화하고 있다. 핵추진 쇄빙선 ‘러시아’에 탐사단을 태워 파견하기도 했다.

자원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많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로모노소프 해령을 2020년까지 ‘일급 전략자원기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까지 선박 형태의 해상 원자력발전소를 완공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2013년까지 영유권도 확인받을 계획이다.

캐나다와 덴마크도 각각 2013년과 2014년까지 유엔에서 영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북극평의회’를 활용해 중국 등에 대한 공동 대응도 모색한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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