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 증세 방침은 지난 5월 대선 승리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화됐다. 새 정부의 6월 총선 압승은 증세 정책에 탄력을 더했다. 대표적인 게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물리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7월 국회에서 프랑스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33%에서 35%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세와 상속세도 올릴 예정이다. 금융거래세도 신설해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전임자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법인세와 사회보장세 감세를 내걸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우파인 사르코지 정부가 증세를 위해 그나마 꺼내든 것은 지난해 연간 5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3%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정도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기민당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프랑스 좌파 정부와는 달리 세제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축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소폭 인상하고, 법인세는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국가들이 요청했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었다가 22일 열린 유로존 4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정상회담을 통해서야 찬성했다. 하지만 유로존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거래가 많은 룩셈부르크나 스웨덴 등이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도 증세가 대세다. 스페인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0만유로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에게 특별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8년 부유세를 폐지했던 스페인 정부로서는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탈리아도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 건전성 달성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올해부터 연간 30만유로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을 벗어나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올 상반기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2%로 낮추는 대신 130여개의 세금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에는 감세를 해주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기업과 고용의 위축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최소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버핏세’는 지난 4월 일단 부결됐다.
일본의 세율 논쟁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진이 여전하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정치생명을 담보로 추진한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에 여야 3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집권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그룹이 지난 21일 신당 창당설을 흘리며 집단 반발한 것이다. 민주·자민·공명 3개 당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 1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소비세 증세 합의가 일본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증세 흐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미국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유럽권 국가들이 긴축과 저축에 매진하기보다는 세금을 낮추고 임금을 높여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