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해 탈출하는 프랑스인을 환영하겠다고 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발언이 프랑스의 속을 긁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다.
올해 1분기 영국 런던 호화주택에 대한 프랑스인의 문의는 19% 증가했다. 1500만달러 이상의 초호화주택에 대한 문의는 30%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사람의 문의가 15% 줄어든 것과는 비교된다. 이런 현상은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에 거주한다면 수입의 4분의 3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의 부자에게는 영국 이주가 구미 당기는 제안이다. 영국은 외국인 거주자가 탈세 의도가 없다는 게 입증되면 7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외국 갑부에게는 영국이 선진국으로 사회가 안정돼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유럽에 영국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싱가포르가 있다. 2011년 미국 국적을 포기한 1780명 중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100명에 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고소득자에게 30%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버핏세’ 도입 논란이 일면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는 미국 출신 고소득자가 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대 20%로, 미국의 35%를 크게 밑돌고 있다. 더구나 싱가포르 기업이 1년 동안 납부하는 세금 항목은 5개로, 미국 11개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미국 국적을 포기했던 상징적인 인물로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에두아르도 새버린이 꼽힌다. 미국 언론은 지난 5월 새버린이 고액의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한 그의 현 거주지는 싱가포르다. 미국은 자국민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은 점을 새버린이 이용했을 수 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