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복지 천국’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 시간과 안정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덕분에 다른 대륙에 비해 높은 행복지수를 자랑했다. 전후 경제 복구 후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은퇴해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삶이 높은 실업률에 고통받는 청년층과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재정연구소(IFS)는 6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내 65세 이상 노년층은 1997년 이래 가장 부유한 반면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재산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늘었으며 반대로 납부하는 세금은 줄었다는 것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 가운데 40% 이상이 소득분배에 따른 계층의 상위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 25%보다 1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소득은 지난 12년간 29.4% 늘어난 반면 비수급 연령층의 소득은 같은 기간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조만간 보조금 축소 정책이 시행되면서 연금수급자는 직접세 20%를 납부하지만 청년층은 29%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더 많은 타격을 입은 셈이다.
‘세대재단(Intergeneration Foundation)’의 제임스 볼 연구원은 “30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소득 격차가 2000∼2008년 연간 2%씩 벌어졌으나 2008년 이후에는 6∼7%씩 늘었다”며 세대 간 경제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런스 코를리코프 연구원도 “노년층의 복지 혜택을 현재의 젊은층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재정적인 ‘어린이 학대’”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위기국에서는 ‘빈곤의 세대차’도 의미없는 얘기가 돼 버렸다.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로부터 막대한 연금 개혁을 요구받으면서 노년층의 삶도 녹록지 않은 탓이다. 지난 4월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 광장에서 77세의 약사가 권총으로 자살을 한 사건도 이를 보여준다.
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