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 대선공약의 핵심으로 꼽힌다. 4일 열린 당 대선공약기획단 첫 회의에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좌장인 남경필(사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올 연말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남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문제인 만큼 이번 대선은 어떤 정당과 인물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를 놓고 승부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민주화가 연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양극화가 극에 달해 부의 집중과 빈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국민은 너무 힘든데 대기업은 잘 나간다. 우리는 반칙을 바로잡자는 데서 출발했다. 반칙이 너무 심해지면, 아예 게임의 룰과 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반칙이 심해진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게 야당의 논리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벌 편향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흐름은 김대중 정권 당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페달을 빨리 밟게 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내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립각에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원내대표는 기존 질서를 약간만 수정하자는 쪽이고, 김 전 비대위원은 확 바꾸자는 쪽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후자 쪽의 입장에 서 있다.”
―김 전 비대위원을 지지한다는 뜻인가.
“우리는 아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없으면, 미봉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이 원내대표와 김 전 위원을 동시에 모셔놓고 끝장토론을 해볼 생각이다. 두 분이 응할지는 모르겠다.”
―향후 입법 관련 일정은.
“이달 중으로 공정거래와 관련된 몇 가지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음달에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9월 이후에는 노동과 조세에 관한 법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