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에서 진행 중인 TPP 협상 내용은 좀처럼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 의회도 협상 투명성에 대해서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내용 공개 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9개 TPP 참여국 간 협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결정만 하면 참여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맺은 FTA의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폭이 어느 FTA 보다 높고 넓기 때문이다. 9개국 중 미국과 아세안 국가 등 7개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은 상태이고 호주, 뉴질랜드와 새로 참여하는 캐나다, 멕시코와는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9개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해 각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참여국은 신규 참여국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일본 참여만 허용되지 않은 것도 미국 등 일부 국가 동의를 받지 못한 탓이다. TPP 참여국 중에서도 미국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어렵고 미국 동의 여부는 다른 나라 동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미·일 개별 협상에서 일본의 자동차 시장과 농업, 보험, 서비스 부문 개방 문제가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6개월 이상 진행된 TPP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건 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와 경제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9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상에서 협정문(텍스트)과 부속서 합의를 꾀하는 한편 각국끼리 개별 문제를 협상한다. 미국의 경우 호주와 설탕 문제, 뉴질랜드와 낙농업, 베트남과 섬유시장 개방문제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여국은 협상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체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당사국 간 개별 협정은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이 타결돼 출범할 경우 각국과 양자 FTA가 유리한지, TPP 참여가 유리한지를 선택해야 한다. 단순하게 보면 9개 나라에 각각의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것보다 TPP를 활용해 한 번에 끝내는 게 낫겠지만 TPP 개방 수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유리할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 당분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