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패러다임에서 경제민주화로.’

대권에 두번째 도전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는 10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경제민주화를 대선 구상 키워드로 내세웠다. 5년 전 박 후보의 정책이 ‘선진국 도약의 기적’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로 대변됐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삼은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빈부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요구가 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 출마에 맞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 후보가 출마선언문에 담은 경제민주화 관련 키워드는 ‘경제적 약자’, ‘불균형의 심화’,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 등이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으로 수렴된다. 정당한 기업활동은 보장하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제주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후보 측은 법·제도를 강화해 엄정하게 집행하고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기업의 담합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하도급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 강화, 부당이익 과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대기업 총수와 지배주주 일가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사면권 행사 자제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후보 캠프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들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적극적이다. 박 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와 캠프 내부의 정책 브레인인 안종범, 강석훈 의원은 지배구조에 직접 칼을 대는 것에 신중하다. 안 의원은 “대기업의 힘 남용을 막는 게 우선이고 지배구조 문제는 다음 수순”이라며 “재벌개혁을 강조할 경우 권력을 남용하지 않은 대기업도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세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는 확실히 뿌리뽑겠다”며 “출자총액제의 부활, 금산분리 강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고 신규 순환출자금지,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가열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이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바 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